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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미술품·가상 자산으로 재산 은닉···체납자 641명 적발
김경호 앵커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고액체납자들의 꼼수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고가의 미술품을 지인 명의로 사거나 가상 자산을 구입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국세청은 이달부터 압류한 가상 자산을 직접 매각해 징수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현장음"아 깜짝이야" "ㅇㅇㅇ 선생님 되시죠? 국세청에서 나왔고요."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에 국세청 직원들이 진입을 시도합니다.집안 곳곳을 뒤졌더니 현금과 상품권, 각종 귀금속이 나옵니다.명품 가방과 2억 원이 넘는 고가의 미술품도 발견됐습니다.또 다른 체납자는 지인 명의의 미술관에 고가의 미술품 수십 점을 은닉해놨습니다.벽에 줄줄이 늘어선 미술품들은 모두 합쳐 1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국세청은 이렇게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겨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하는 체납자 641명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녹취 양동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국세청은 미술품·귀금속·신종 투자 상품으로 재산을 숨긴 41명과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에 거주하고 고급 차량을 운행하며 호화롭게 생활하는 315명 등 총 641명의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수법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미술품 위탁 렌탈과 음원 수익 증권 등 신종 투자 상품에 투자하기도 하고, 가상 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국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가상 자산은 총 1천80억 원이며, 그중 946억 원은 이미 현금으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그간 과세관청을 포함한 법인은 압류한 가상화폐를 직접 매각할 수 없었지만, 이달부터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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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78회)
"저출생 극복 골든 타임"···이태원 특별법 의결
김경호 앵커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국무회의 상정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도 의결됐습니다.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신국진 기자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문제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한 총리는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저출생 시계'가 급속히 빨라지고 있다"며 "각종 출산율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는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적어도 현 정부 임기 내에 급속히 악화되는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이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이 저출생 반등을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을 예고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한 총리는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저출산 문제를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로 일관되게 추진하려한다"고 강조했습니다.이와함께 정부는 주거 지원, 자녀 양육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 당면한 문제 해결하고, 수도권 집중 등 구조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 해법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회의에서 한 총리는 최근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잘못 발급돼 1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일에 대해 사과하고, 관계부처에 전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주문했습니다.한편 이날 국무
"의대 증원, 오랜 시간 논의"···의대 학사 운영 유연화 검토
김경호 앵커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정부가 오랜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집단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을 위해서는 의대 학사 운영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변차연 기자입니다.변차연 기자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의료계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의대 2천 명 증원 결정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겁니다.의료계의 주장에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2035년에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추계 결과를 앞서 전문가 포럼 등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이런 추계에 따라 내년부터 2천 명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대본 1총괄조정관 (어제)"추계 결과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 간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추가로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 포럼을 통해 상당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의대 학사 운영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한시적으로 병행했던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1학기 내내 운영할 방침입니다.수업 시간에 수강하지 않아도 정해진 기간 안에 수강하면 출석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정부는 또 1학기에 한해 유급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1학기에 F학점을 받은 과목을 2학기에 이수하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겁니다.1학기 수업을 2학기에 하거나 교육 과정을 학기 단위에서 학년 단위로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의사 국가시험도 실기보다 필기시험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
"공습상황 실전처럼 대비"···전국 공공기관·학교 민방위 훈련
김경호 앵커전국의 공공기관과 학교가 참가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적의 공습을 가정한 상황임에도 훈련은 실전처럼 이뤄졌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장소: 정부서울청사)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 2시.적의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평온함을 깨뜨립니다.현장음"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공습경보가 울리자 사람들은 서둘러 계단으로 향합니다.안전모를 착용하고,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적의 공습을 가정한 상황이지만 훈련은 실전처럼 진행됐습니다. 공습경보가 내려진 지 6분 만에 모든 인원이 지하에 마련된 대피소로 대피를 완료했습니다."이번 훈련은 중앙, 지방행정기관과 공사, 공단 등 약 5천여 개 기관을 비롯해, 전국 약 1만2천여 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정부는 공습상황 시 건물 내 전 인원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데 훈련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대피 후엔 공습상황 시 행동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도 진행됐습니다.각 기관 인근 소방서와 군부대 관계자는 훈련에 참가한 인원에게 방독면 착용과 같은 비상시 행동요령을 비롯해 생존 배낭 꾸리기, 응급처치 등을 교육했습니다.현장음"코와 입이 정확하게 호흡부 부분에 닿도록 착용한 다음에 두건을 통해서 머리카락 및 목 뒤에 있는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훈련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을 찾아 훈련을 참관한 한 총리는, 실제 공습상황 발생 시 공무원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또한, 이번 훈련에 실전과 같이 적
대통령실 브리핑 - 라인야후 사태 관련
대통령실 브리핑 - 라인야후 사태 관련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24. 05. 14. 15시 30분 발표)(장소: 대통령실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지안 앵커전국의 공공기관과 학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적의 기습적인 공습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공습상황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 데 훈련의 초점이 맞춰졌는데요.실전처럼 이뤄진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윤현석 기자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장소: 1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여느 때와 다름없는 오후 2시.적의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평온함을 깨뜨립니다.현장음 "우리나라 전역에 훈련 공습경보를 발령합니다."공습경보가 울리자 사람들은 서둘러 계단으로 향합니다.안전모를 착용하고,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라 신속하면서도 질서 있게 움직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적의 공습을 가정한 상황이지만 훈련은 실전처럼 진행됐습니다. 공습경보가 내려진 지 6분 만에 모든 인원이 지하에 마련된 대피소로 대피를 완료했습니다."이번 훈련은 중앙, 지방행정기관과 공사, 공단 등 약 5천여 개 기관을 비롯해, 전국 약 1만2천여 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됐습니다.정부는 공습상황 시 건물 내 전 인원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는데 훈련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대피 후엔 공습상황 시 행동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실습 위주의 교육도 진행됐습니다.각 기관 인근 소방서와 군부대 관계자는 훈련에 참가한 인원에게 방독면 착용과 같은 비상시 행동요령을 비롯해 생존 배낭 꾸리기, 응급처치 등을 교육했습니다.녹취 박성원 / 제56보병사단 219여단 대위 "코와 입이 정확하게 호흡부 부분에 닿도록 착용한 다음에 두건을 통해서 머리카락 및 목 뒤에 있는 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훈련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국무총리실 위기관리 종합상황실을 찾아 훈련을 참관한 한 총리는, 실제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 없어야···필요한 지원 제공"
모지안 앵커대통령실이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특히 일본 정부에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한다면, 국내 기관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대통령실이 이틀 연속으로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를 내려서는 안 될 거라고 재차 강조한 겁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되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앞서 일본 정부가 수 차례 내린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부당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그러면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국내 기관에서 기술적, 행정적 자문을 포함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치권에도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대통령실은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a
한중 외교장관회담···"새 모멘텀 형성에 중요한 첫걸음"
모지안 앵커한중 두 나라 외교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 방중이 한중관계의 새 계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 참석차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이번 회담은 올해 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 방문을 제안하면서 성사됐습니다.한중 외교 수장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며, 한국 외교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건 지난 2017년 11월 이후 6년 반 만입니다.조 장관은 앞서 출국길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이 한중관계의 새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조태열 / 외교부 장관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고 오겠습니다. 엄중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은 물론 한반도 문제, 지역·글로벌 정세에 관한 전략적인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회담에서는 한중관계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오갔습니다.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이어 가는 상황에서 한중 협력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논의와, 무기 거래를 기반으로 북러 군사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의견 공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와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체인 오커스에 한국 참여가 논의되고 있는 점도 회담 의제에 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또, 최근 중국이 탈북민들에 대한 대규모 강제 북송 움직임이 일면서 우리 측은 이에 대해 언급하고 중국 측 입장도 확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달 말 서울 개최로 최종 조율되고 있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양치기[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양치기" "2024.06"||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
하이재킹[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하이재킹" "6월 극장 대개봉"||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예고편]
|| 부제 : 예고편||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콰이어트 플레이스 첫째 날" "2024년 여름 대개봉"|| 언어 : 영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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