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범 8천여 명 검거···피해자 63% 30대 이하

김경호 앵커정부의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지난 2년간 40개 조직, 8천여 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단속 결과 1만6천 명이 약 2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고, 30대 이하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2년 전부터 진행된 범정부 전세 사기 단속.단속 결과 총 8천3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세 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허위 보증, 보험 사례가 약 35%, 2천9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무자본 갭투자 사범은 2천 명에 육박했고 불법 중개, 불법 감정 사범도 1천5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경찰은 610명을 구속하고 총 책임자를 중심으로 대출 사기 조직 40개를 적발, 이 중 15개 조직에는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한편 이번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천314명, 피해 금액은 2조5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피해자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63%로 나타나 젊은 층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정부는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하고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세사기 단속과 피해자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병석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지난달 22일)"국토부는 차질 없이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도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하위법령, 예산, 인력 LH의 세부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최근 여야합의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최장 20년의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세원)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한국정책방송원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4. 9. 2.)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흥이 차오른다

1. 진안으로 촌캉스 가는 차 안에서조차 자기 목청을 자랑하기 위해 부르는 삼강오륜가2. 50년 된 선풍기님께 절하기, 시골 옛집에 도착해서부터 시작되는 최재구표 퍼포먼스. 3. 양지마을 노인정에서공연하며 떠올린 할머니의 추억4. 마을 풍물패가 방문하다, 갑자기 벌어진 시골집 마당 버스킹 5. 진안의 숨은 경치 운일암반일암을 찾아가다, 즉석 운일암반일암타령 탄생6. 시골집 텃밭에서 아침거리를 얻기 위해 집주인이 제안한 고추 수확에 참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긴축'에 쪼그라든 저출생·장애인 예산?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정부가 약자 복지 예산을 줄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이어서 '친환경 항공유' 도입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벌집꿀이 사라지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짚어봅니다.1. '긴축'에 쪼그라든 저출생·장애인 예산?첫 소식입니다.나라 살림 허리띠를 조이는 가운데에도, 필요한 곳에 지원은 아끼지 않아야 할텐데요.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아동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 약자 복지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정부가 약자 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긴축재정에 복지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인데요.이 내용 따져보겠습니다.먼저, 저출생 관련 분야를 보면요.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예산은 감소했는데요.아동 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약 234만 명에서 내년 215만 명으로 아동수당 지원 규모가 줄었습니다.아동 수 감소에 따라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사업 예산규모를 조정한 겁니다.다만,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내년 예산은 확대됐습니다.대표적인 사업으로 모자보건 사업과, 취약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있는데요.올해보다 각각 약 13%, 21% 증액됐습니다.또 장애인 관련 지원도 대폭 늘었습니다.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예산이 각각 약 13%, 20% 올랐는데요.종합해보면, 약자 복지가 밀려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2. '친환경 항공유' 탓 비행기값 오른다?다음 소식입니다.친환경, 저탄소가 최근 세계적 추세죠.항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화석연료가 아닌 폐식

한국정책방송원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오늘부터 접수

김현지 앵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오늘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중기부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이 기존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하면 되며 최대 2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32년 주택보급률 106%

김현지 앵커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주거 정책 방향과 계획을 내놓았습니다.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아래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저출생과 지역소멸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한 주거 지원 패러다임도 바꿔 나가기로 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의 주택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32년까지 매년 연평균 약 4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연간 16.4㎢ 규모의 택지가 필요한 상황.이에 정부는 신규 택지 발굴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2032년까지 추진해 나갈 정부의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 도심 재개발 분야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습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도심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사업 절차들을 통합해 속도를 높입니다."특히 안전진단과 노후도, 구역 지정과 같은 높은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청년과 영유아 양육 가구, 고령자 등 특성에 맞춰 임대 유형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또 연간 10만 가구가량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1만2천 가구를 고령층에 공급합니다.아울러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 문제 해소 방안도 포함됐습니다.현재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빈집 등급 구분과 실태 조사 방법이 달라 통일된 빈집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한국정책방송원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19조 원···선도형 R&D 전환

김용민 앵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김현지 앵커선도형 RD로의 전환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장소: 한국과학기술원 IT 융합연구소)AI반도체 칩을 이용한 3D 모델 이미지 생성.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 입체적인 이미지를 뽑아내고, 새로운 이미지까지 덧씌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AI반도체 연구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녹취 유회준 / 한국과학기술원 AI반도체 대학원장"사실 반도체 연구는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봐야 압니다.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파운드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인데 삼성에서 28나노 공정으로 칩을 만들면 1억 정도 듭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반도체 뿐만 아니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19조 원 규모로, RD 분야는 올해에 비해 16% 늘어난 9조7천억 원에 달합니다.녹취 구혁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지난 28일)"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혁신·도전형 RD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합니다.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AI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투자도 강화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지난 5월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한국정책방송원

농촌노인 자기돌봄 프로그램 개발, 현장 반응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농촌지역 노인들이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농촌노인 자기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해봤다고 하는데요.자세한 내용,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최윤지 연구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연구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최윤지 /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연구관)김용민 앵커이번에 농촌노인 자기돌봄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김용민 앵커실제 농촌 현장에 적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 반응은 어땠나요?김용민 앵커실제 농촌지역에서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한 만큼 더 많은 농촌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농촌노인 자기돌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농촌진흥청 최윤지 연구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사이버 공격 공세적 대응···허위 정보 대응 강화

김용민 앵커정부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선제적으로 맞서기로 했습니다.사회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온라인 상에 유포되는 허위 정보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으로 악성코드와 가짜 영상 제작이 용이해지면서 사이버 범죄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특히 북한을 비롯한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의 공격은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달 27일, 국제 사이버범죄 대응 심포지엄"국가가 배후에 있는 해킹조직이 사이버 공격을 벌이며 개인과 기업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의 기능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정부는 국가사이버 안보전략의 이행 방안으로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방어 중심의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사이버 공격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할 방침입니다.특히 사회 혼란을 목적으로 유포하는 허위 정보에 대해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사이버 안보 공조 체계도 구축합니다.정부는 앞서 캠프 데이비드 협력을 통해 한미일 3국 간 사이버 공조를 강화하고 영국과도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녹취 신원식 / 국가안보실장"사이버 공간 규범 형성과 신뢰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글로벌 사이버 공간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국가 행정 전산망 장애 등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핵심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복원력도 강화합니다.인공지능과 디지털플랫폼 환경에 대응해 망 분리 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도 확대합니다.사이버 보안 핵심 기술을 적극 육성해 국제 사회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개인과 기업,

한국정책방송원

하반기 정책 드라이브···부처별 후속조치 '속도'

김현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국정운영계획을 직접 설명했죠.이렇게 공개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정부가 부처별 후속조치에 속도를 냅니다.어떤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이혜진 기자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 등 주요 국정과제의 비전이 상세히 공개된 국정브리핑.하반기 국정운영의 밑그림이 펼쳐진 가운데, 개혁 추진을 위한 부처별 후속조치도 한 단계씩 진행되고 있습니다.최우선 과제인 연금개혁은 국정브리핑에서 제시된 틀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연금개혁 정부안을 준비 중입니다.윤 대통령은 앞서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개혁, 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차등화, 기금고갈을 막기 자동 안정장치 도입 등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복지부는 이런 원칙에 기반한 구체적 연금개혁안을 다음 달 4일 발표할 예정입니다.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큰 틀의 해법도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을 통해 제시한 바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합니다."인구전략기획부의 빠른 설립을 위한 범부처 합동 추진단은 다음달 꾸려져 조직과 인사, 예산 관련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단장을 맡아 예산과 청사를 확보하고, 조직 구성과 관련 법 개정을 지원합니다.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안에 부처별로 저출생 대책 성과를 평가할 방침입니다.맞돌봄과 일생활 균형, 결혼, 출산 친화환경 조성 등 핵심 과제별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살펴보는데, 오는 10월까지 부처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초 자체 평가 내용을 종합 점검할 예정입니다.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전국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635회)

한국정책방송원

지역·필수 의료 살리는 의료개혁···1차 실행방안 발표

김용민 앵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이후,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발표했습니다.필수, 지역 의료 개혁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된 셈입니다.김현지 앵커또한 오늘부터 매일 응급실 상황 브리핑이 시작될 예정입니다.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 나와 주세요.박성욱 앵커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개혁, 변함없는 소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이후 정부가 실행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의료개혁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박성욱 앵커국정브리핑에 이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 넉 달 만에 구체적인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큰 틀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박성욱 앵커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올해 안에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가 출범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발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박성욱 앵커의료인력 수급문제는 의료계와 첨예한 대립이 있는 부분인 만큼 출범할 논의 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박성욱 앵커자주 거론되고 있는 응급실 과부하 문제는 응급상황이 아닌 경증환자 비율이 문제라는 지적이 있습니다.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중심으로 구조 전환도 이뤄진다구요?박성욱 앵커의료인들이 기피하는 필수 의료 분야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수가를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점은 의료계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요.박성욱 앵커의료 개혁에 5년간 2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동안 건강보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