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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이틀 연장
최유선 앵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1월 27일로 이틀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설 연휴를 감안해 2022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 866만 명의 신고·납부기한을 이와 같이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확대와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추가 등을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전세 사기 용납 못 해···법·원칙 따라 단호히 대처"
최유선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회의 주요 내용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새해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총리는 "현재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전세 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의 지원과 역할 강화에 나섭니다. '빌라왕' 전세 사기와 같은 보증금 미환급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 순위 권리관계와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부여를 추진합니다.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와 인력 등도 지원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 조치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범정부 특별단속을 1월 말까지 연장하고,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이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고질적 병폐'라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통해 이번에야 말로 일소할 수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시대 [일상공감365]
40대 초반 조기 은퇴를 목표로 수입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파이어(FIRE)족 새해 목표는 재취업! 2023년 확대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시대 우리는 어떤 내일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5일부터 시행
윤세라 앵커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하향됩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지난해 12월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국토부는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안전진단 평가항목의 구조 안전성 비중이 50%에서 30%로 낮아집니다. 반면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 점수는 30%로 높아져, 주차난 또는 층간 소음 같은 나쁜 거주 환경으로 인한 재건축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조건부 재건축 범위가 축소되고,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될 때 반드시 받아야했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도 배제됩니다. 다만 지자체장은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는 기존 30점 이상 55점 이하에서 45점 이상 55점 이하로 축소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 진단이나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모든 단지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같은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보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사가 진행 중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회의 주요 내용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새해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총리는 "현재 전세보증금 사기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봐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토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전세 사기는 건축주와 임대사업자, 분양대행업자 등이 공모해서 벌이는 조직적인 범죄로, 서민의 삶의 기반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공의 지원과 역할 강화에 나섭니다. '빌라왕' 전세 사기와 같은 보증금 미환급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 순위 권리관계와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부여를 추진합니다. 권역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와 인력 등도 지원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 조치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범정부 특별단속을 1월 말까지 연장하고,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이어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고질적 병폐'라 규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통해 이번에야 말로 일소할 수
"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 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
-지방공항 출발 항공기의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등 규제혁신- 임보라 기자 관세청 소식입니다. 1월 9일부터 지방공항에서 출발하는 저비용 항공기 내에서도 면세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저비용 항공사가, 국내선 항공기에 면세물품을 사전 적재해 보세창고를 갖춘 주요공항에서 지방공항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선된 건데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며, 송환대상 외국인에게 기내식 제공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고시에 명시됐습니다. 이밖에 항공기용품 공급자가 타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해 보세운송을 할 수 있게 됐고, 다른 항공기용품 공급자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에게도 항공기용품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개선됐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혁신구역' 도입···용도·용적률 등 규제 해소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한국에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같은 세계적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도시 규제 해소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 혁신방안이 추진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난개발을 막기 위해 토지의 용도 등이 엄격히 구분돼 있는데요. 현행 규제에 대해 먼저 설명해주시죠. 김경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용도'는 상업용지, 농업용지 등으로 익숙하신 개념이고 '밀도'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건폐율은 전체 대지면적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건폐율이 낮을수록 주변에 건물이 적어 주거환경이 쾌적해지겠죠.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인데요. 쉽게 말해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도시계획혁신방안은 '공간혁신구역'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공간혁신구역은 앞서 설명한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 정도에 따라 유형이 나뉩니다. 윤세라 앵커 네, 앞서 나온 도표에 따르면 토지 용도와 용적률 규제 정도에 따라 세 분류로 나뉘겠군요. 유형별로 풀어 설명해주시죠. 김경호 기자 먼저, 규제 완화 정도가 가장 큰 혁신구역이 '도시혁신구역' 입니다. 토지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유휴부지에 다양한 창의적인 공간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복합용도구역'은 용도 제한은 풀되 용적률 제한은 그대로 두는 방식이고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용도 제한을 조건부 해제하고, 용적률 제
윤세라 앵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1월 27일로 이틀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설 연휴를 감안해, 2022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 866만 명의 신고·납부기한을 이와 같이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 확대와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 추가 등을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콘텐츠 7천900억 투입···2023 관광대국 원년으로
김용민 앵커 문화체육관광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7천900억 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해 K-콘텐츠를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윤세라 앵커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한국관광으로 유인하기 위한 관광 정책도 본격 추진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해 K-콘텐츠 수출액은 124억 달러. 가전제품 86억 달러, 디스플레이패널 36억 달러 등 다른 품목과 비교해도 훨씬 높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K-콘텐츠를 대한민국 대표 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스타트업 코리아의 승부처는 K-콘텐츠입니다. 이 K-콘텐츠 무대에 들어서 있는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산업화되도록 기획 단계부터 밀어주겠다는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신기술콘텐츠 융복합아카데미를 통해 콘텐츠 전문 인력을 3년 동안 총 1만 명 양성하고, 민간투자가 어려운 콘텐츠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7천9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합니다. 콘텐츠 기업의 해외 거점 또한 지난해 10개소에서 올해 15개소로 확대하는 등 콘텐츠 수출을 전방위 지원합니다.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높은 관심을 한국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펼쳐집니다. 올해는 정부가 앞서 선포한 '한국방문의 해' 이기도 합니다. 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2023년을 관광대국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2027년 외래 관광객 3천만 명, 관광수입 3백억 달러 규모의 달성을 목표로..." 세계 15개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를 진행해 해외 현지에 한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박물관 등 인근 자원을 엮은 '역사문화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해 한
KTV 대한뉴스 (1132회)
각양각색 국가보훈신분증 15종, 올해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총 66만 명에게 순차 발급- 임보라 기자 각양각색이었던 15종의 국가유공자 신분증이, 올해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됩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신분증은 보훈대상별로 제각각 발급돼 종류도 많고 위·변조 방지 기능도 미비했는데요. 이에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신분증의 디자인과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개선해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에는 보훈대상자 구분, 이름, 주민번호, 대상구분, 주소 등이 기재됩니다. 보훈처는 올해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국가유공자·선순위 유족 66만 명에 새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기약 공급난 우려···"안정적 공급 추진"
김용민 앵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감기약 품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세라 앵커 정부는 누구나 필요할 때 감기약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공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헤진 기자 (장소: 'ㅈ' 제약사 공장) 감기약을 생산하는 제약사 공장입니다. 해열진통제로 많이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의약품 생산 물량을 늘렸습니다.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약국에는 감기약을 집중 투입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정부는 앞서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감기약 밀수와 사재기 우려가 나오자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위기대응 의약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생산명령 등 수량과 판매 관련 유통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녹취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감기약은 국민들께 일상적인 수요가 굉장히 높은 의약품입니다. 따라서 현재 국민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중요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누구라도 필요한 시기에 감기약을 불편 없이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약가 인상과 행정 지원 등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항과 우편을 통한 감기약 밀수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행위도 강력히 적발합니다. 국외 판매 목적으로 감기약 사재기가 잦은 지역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우효성, 이수경 / 영상편집: 양세형) KTV 이혜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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