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처벌 강화···징역 7년 추진

모지안 앵커지인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될 전망입니다.정부와 여당이 범죄 형량을 최대 징역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여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당정은 우선 현행 최대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또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 뿐만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보완하고, 텔레그램과 협력해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를 계기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현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범정부 대응 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국조실 김종문 제1차장이 전담팀을 이끌며, 30일 오후에 첫 회의가 열립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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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강제실종의 날···"고통은 현재진행형" [현장고발]

최대환 앵커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 고발입니다.내일은 유엔이 정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입니다.우리나라에는 북한에 납치돼 강제실종된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하지만 북한은 강제 납북 자체를 부인하며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문기혁 기자가 고발합니다.문기혁 기자 gyugi@korea.kr “이렇게 많은 위패에는 6.25전쟁 당시 북한에 강제로 납치된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강제 납북은 6.25전쟁 후에도 이뤄졌는데요. 부모, 형제의 생사를 모른 채 여전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중학교 1학년 때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야 했던 박연옥 씨, 1971년, 백령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아버지가 북한에 납치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인터뷰 박연옥 / 강제납북 피해가족 "언젠가는 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이산가족 상봉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아버지의 소식을 확인해봤지만, 아무런 기별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어느덧 5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저 생사만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인터뷰 박연옥 / 강제납북 피해가족 "지금이라도 그 엄마가 눈 감으시기 전에 정말 아버지가 살아 계신지, 그다음에 돌아가셨으면 자식으로서 제사라도 지내야 되니까 그 날짜가 언제인지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정부가 추정하는 전시 납북자는 약 10만 명, 전후 납북자도 3천800여 명이나 됩니다.대부분 조업, 선교활동 중에 강제 납북된 사람들입니다.이들 중 516명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북한은 강제 납북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는 북한이 1950년대 이후, 다른 나라의 국민을 조직적으로 납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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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분 기자회견···"국민께 보답하는 길 되새긴단 각오"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두 번째 국정 브리핑 겸, 약 3개월 만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최영은 기자,최영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최대환 앵커네,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진행된 용산의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한데요.최영은 기자네, 오랜만에 열린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었던 만큼 취재진의 관심도 높았습니다.윤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할 동안 기자들은 기자회견장인 브리핑룸에서 대기했는데요.180여 개 좌석이 내외신 언론인과 참모진, 관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집무실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내려온 윤 대통령이 브리핑룸에 입장 하자, 기자들이 일어나 대통령을 맞이했고요.윤 대통령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면서 여름 휴가를 잘 다녀 왔냐며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곧바로 질의응답이 시작됐는데요.공식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없었지만, 생중계 방송사들이 예상했던 시간은 대략 11시 30분까지였습니다.그런데 12시 15분 정도까지, 예상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 80분 이상 진행됐는데요.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약 70분 간 진행됐고, 그에 앞선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땐 약 30분 간 진행됐는데, 회를 거듭할 수록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모양샙니다.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요.실제로 이번 기자회견이 3개월 만에 이뤄진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지난 5월 출입기자와의 만찬 간담회 이후에 윤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가능하면 분기별로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뜻을 밝혔고, 약속을 지키고자 분기가 넘어가기 전인 8월 내에 기자회견을 열게 됐단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입니다.최대환 앵커그렇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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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비핵화 협력, 정치 변화 관계없이 유지"

모지안 앵커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캠프데이비드 1주년 학술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세 나라의 비핵화 협력이 정치적 변화에 상관없이 유지될 거라고 밝혔습니다.미국과 일본의 행정부 변화에도 한미일간 협력은 굳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과 8.15 통일 독트린 발표를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회의.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미 대선 후보들의 정강정책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다" 며 "그러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일 3국의 견고한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김영호 / 통일부 장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3국 간의 협력은 정치 리더십의 변화와 관계없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으로 믿습니다."그러면서 한미일 3국의 연대가 8.15 통일 독트린의 든든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세션3 패널로 나선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NSC 한반도 국장은 8.15 통일 독트린은 구조적으로 잘 짜인 계획이라면서 오늘날 대북 정책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시드니 사일러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와 원칙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취하는 조치가 통일을 진전시키는 쪽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일본 측 패널인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원 대학 부총장은 지난 1964년, 북한이 채택한 '조국통일 3대혁명 강화론'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을 염원하게 한다는 점에서 공세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녹취 미치시타 나루시게 / 일본 정책연구대학원대학교 부총장 "한국이 통일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세적 전략을 채택했다는 뜻으로 역사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판 '조국통일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이며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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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수긍할 연금개혁 추진"···정부안 곧 발표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특히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강조했는데요.기금 소진 시점을 일정 기간 늦추는 걸로는 불충분하다며, 연금 개혁의 방향이 지속 가능성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계속해서 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녹취 윤석열 대통령"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윤 대통령이 밝힌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의 큰 축은 세대 형평성을 강화하면서 연금 고갈 충격을 완화하는 겁니다.연금 모수만 단순히 조정해서는 더 오랜 기간 돈을 내고도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층의 불신을 거둘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이를 위해 정부는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를 추진합니다.인터뷰 이강구 /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세대 간 형평성을 연금개혁안에서 맞추는 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까지는 어떻게 형평성을 유지시켜 주는데, 아직 안 태어난 아이들 포함해서 미래세대의 아이들은 보험료율을 어떻게 적용시켜 줄 것이냐 이게 문제거든요."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은 줄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정년 연장 등 노동시장의 정책 전환이 동반된다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인터뷰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자동안정화장치만 하면 소득대체율을 받는 게 떨어질 수 있지만, 노동시장을 개혁해서 더 오래 일하고 더 오래 월급받고 그 기간 연금 오래 가입하게 하면 연금기금액이 안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아울러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출산과 군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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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집중···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착수"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저출생 극복의 사령탑이 될 인구전략기획부는 다음 달부터 출범 절차에 돌입할 전망입니다.이 소식은, 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사 부족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의료개혁은 노동, 연금, 교육에 이어 4대 개혁 과제로 선정됐습니다.개혁의 출발점인 의대 증원이 마무리되면서 정부는 앞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에 집중할 계획입니다.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합니다.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전문 인력 중심 병원으로 전환합니다.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공정한 보상 체계도 확립합니다.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난도 의료행위와 지역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여 의사 유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필수의료 기반 확충에 향후 5년간 1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국정브리핑에서 교육개혁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건 초등학생에게 정규 수업 이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입니다.올해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 2학년, 2026년에는 초등 전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합니다.의료개혁과 교육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는 바로 지역 균형발전과 저출생 극복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입니다.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입니다."정부는 앞으로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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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먼저 보내주세요"···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캠페인 전개

모지안 앵커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란색 횡단보도 등 여러 시책에도, 여전히 연평균 500건이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주택가 인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승합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어린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반대편에서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보지 못한 운전자.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사고가 일어납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510건.이 가운데 앞선 두 사고처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건이 33%에 달합니다.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를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일단 멈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안전수칙에 따르면, 이곳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앞 무 신호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또 모퉁이와 교차로에서 어린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만큼, 주변을 살피며 운행해야 합니다." (29일 오후, 서울 덕수초등학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등학교를 찾아 현장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캠페인에 나선 이 장관은 참가자들과 함께 무 신호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 메시지를 안내판 등을 통해 전달했습니다.어린이들과의 대화 시간에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녹취 감선우 / 덕수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게 공론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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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 반드시 완수···쉬운 길 가지 않겠다"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연금, 노동, 의료, 교육을 아우르는 4대 개혁이 나라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과제라고 전제하고, 국민이 맡긴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먼저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대통령 국정브리핑 (장소: 오늘(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지난 6월 첫 국정 브리핑에 이어 2개월여 만에 열린 취임 두 번째 국정브리핑.윤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4대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겠단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이번 국정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구상한 연금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노후소득이 다층 체계로 보장되도록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세대 간 공정성과 연금의 장기 지속성까지 확보하는 방향입니다.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절차가 완료된 만큼 후퇴 없이 추진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4대 개혁에 더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도 제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는 4대 개혁과 맞물린 문제인 만큼 인구 절벽을 극복하려면 큰 틀에서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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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록 손해' 의료행위 보상 확대···수가 3천여 개 인상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이후 정부 개혁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의료개혁 추진 상황에 대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의료개혁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가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입니다.그동안 원가에 못 미치던 수가들을 손볼 계획이라고요?김경호 기자 의료개혁특위가 전체 건강보험 수가 9천8백 개를 분석해봤더니 원가보다 적게 보상된 수가가 3천여 개로 추산됐습니다.다시 말해 이런 의료 행위들은 병원 입장에서 진료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의료계에서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가를 개선해야한다고 요구해 온 이유입니다.특위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 8백여 개와 수술에 필요한 마취 수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내년 상반기까지는 수가 인상 대상을 종합병원급까지 확대해 1천여 개의 중증 수술과 마취 수가를 올릴 계획입니다.수가 인상을 통해 수술과 처치의 전체 평균 수가는 원가의 95%까지 오를 것으로 특위는 내다봤습니다.최대환 앵커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도 마련됐죠?김경호 기자 특위는 중증과 고난도 필수의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취약지 등 6대 우선 투자 분야를 정하고 보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하지만 현행 수가제도를 통한 보상 확대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공공정책수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난이도와 숙련도, 응급, 취약지 등 4대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추가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24시간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이 처음으로 신설됩니다.과잉진료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었던 실손보험도 손보기로 했습니다.그동안 실손보험이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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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대학 정보 공시 분석 결과 발표

임보라 기자지난해 일반대·교육대 학생 1인당 장학금이 전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동시에, 학자금 대출은 늘었는데요.일반대학 1인당 장학금은 연간 356만9천 원으로 전년보다 1만6천 원 줄어든 반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일반대학 학생은 전년보다 3만여 명 증가했습니다.반대로 전문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장학금은 4만4천 원 늘었고,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전년보다 1천여 명 줄었는데요.학교가 부담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일반대 1천9백만 원·전문대 1천2백만 원으로, 모두 5~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번 '대학 정보 공시' 대상 학교는 총 409곳이었는데요.대학별 세부 자료는 '대학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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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지속가능항공유 SAF 의무화···"탄소 배출 감축"

모지안 앵커생활폐기물로 만든 지속가능 항공유는, 화석연료인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배출이 적어 미국과 유럽 등에선 상용화에 나섰는데요.우리나라 역시 오는 2027년까지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아지랑이가 올라오는 무더운 여름.시민들은 저마다 양산과 부채를 들고 숨 막히는 더위를 참아냅니다.올해 극한 폭염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기후학자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을 경고했습니다.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항공기의 연료, 항공유의 탄소 배출 절감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미국과 EU는 폐식용유와 생활폐기물로 만드는 지속가능항공유, SAF 상용화에 나선 상태입니다.SAF는 기존 항공유 대비 탄소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오늘(30일)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SAF를 활용한 상용 운항을 개시했습니다.정부는 오는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혼합유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기·수소 등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항공 분야에서는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탈탄소에 기여하기 위해 SAF 사용 확대가 필수불가결한 선택입니다.”1% 혼합 급유가 의무화될 경우 작년 국적사 운송량을 기준으로 연간 약 16만 톤의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이는 국내 승용차 5만3천 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에 해당합니다.정부는 SAF의 생산·공급·기술 개발 전 주기에 걸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이를 통해 세계 1위 항공유 수출국으로서 글로벌 SAF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입니다.국내 기업 SAF 생산 공장의 신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투자가 확정될 경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허가 절차를 적극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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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32년 주택보급률 106%

모지안 앵커정부가 오는 2032년 주택보급률을 현재보다 4%p 높은 106%까지 올리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 가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2032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주거 정책 계획의 내용을, 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정부의 주택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32년까지 매년 연평균 약 4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연간 16.4㎢ 규모의 택지가 필요한 상황.이에 정부는 신규 택지 발굴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2032년까지 추진해 나갈 정부의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 도심 재개발 분야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습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 "도심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사업 절차들을 통합해 속도를 높입니다."특히 안전진단과 노후도, 구역 지정과 같은 높은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청년과 영유아 양육 가구, 고령자 등 특성에 맞춰 임대 유형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또 연간 10만 가구가량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1만2천 가구를 고령층에 공급합니다.아울러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 문제 해소 방안도 포함됐습니다.현재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빈집 등급 구분과 실태 조사 방법이 달라 통일된 빈집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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