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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복궁 서문 영추문 복원 준공('75)-청담교 준공 강남2교 개통('75)-잠실지구 아파트 단지 1차 준공('75)-학생들의 6.25 격선지 순례 대행군('75)-새마을 도토리 국수 공장('75)-미군 기지 위문공연('75)-제2회 세계태권도대회('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알고 갑시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 [클릭K+]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제도가 많은데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월 1일부터 식재료 섭취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에 ‘소비기한’으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사용해온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 걸까요? 유통기한은 말 그대로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으로 판매가 가능한 날짜고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제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어서 유통기한보다 깁니다. 이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두부는 6일, 햄은 19일, 과자는 36일 정도 평균 유통기한보다 더 늘어납니다. 다만, 업체의 준비와 재고 소진 기간 등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한 만큼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될 수 있는데요. 제품을 구입할 때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해 관심사 중 하나였죠.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지난해보다 5%, 그러니까 460원 올랐는데요.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합쳐 월 201만 5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장병들의 월급도 오릅니다. 지난해 67만 6천 100원이었던 병장의 월급은 100만 원이 되고요, 이병은 60만 원, 일병 68만 원, 상병 8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인상됩니다. 한편, 올해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사라집니다. 그동안 대학생들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약 10%를 입학할 때 추가로 냈는데요. 지난 2017년, 2023년까지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대학들과 합의하면서
한국정책방송원
신규확진 6만41명···지난주 대비 뚜렷한 감소세
송나영 앵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41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주일 전인 지난 3일보다 2만998명, 2주 전인 27일보다 2만7천535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41명으로 엿새째 500명대를 기록했으며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38.6%를 나타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고해도 조치 없는 ‘직장 내 괴롭힘’?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신고해도 조치 없는 ‘직장 내 괴롭힘’? 오해와 진실은 “머리는 폼이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 선정한 5대 폭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해당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한 언론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미흡한 조치가 문제라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된 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0.7%에 불과하다는 걸 근거로 들었는데요. 또한, 신고 전체의 84%는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반려했는데, 이 반려 사건은 '법 적용 제외'와 '법 위반 없음'이 대부분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신고 된 이후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조치되고요. 검찰 송치가 가능한 경우는 해당 사건이 법적 기준인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 뿐입니다. 단순히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거죠. 기사에서는 대부분의 사건이 반려된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법 적용 제외’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뒤, 신고 사실과 법상 의무를 사업주에게 지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를 단순한 반려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2. 소비기한 도입···음식 먹고 아플 때 기업 책임 줄어든다? 올해부터는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먹어도 되는 기한을 뜻하는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식품이 불필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235회)
윤석열 대통령 "개혁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최대환 앵커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개혁의 핵심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아울러,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도 주문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복지·고용·여가부 업무보고 (장소: 9일, 청와대 영빈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일은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규제 개선과 개혁이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겁니다. 또, 투쟁으로 올라가는 임금상승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노사 법치주의'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경제가 성장이 되고 기업이 자꾸 번창을 하게 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투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규제 개선과 관련해 내용을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 내려 기업의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도 언급했습니다.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시장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복지라는 문제를 그냥 재정으로 돈 쓰는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돈을 쓰더라도 이거를 민간하고 기업을 끌어들여서 또는 뭐 준 시장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거냐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되고."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을 당부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숙
영국도 원자력 늘린다···한국도 SMART에 기대 [S&News]
김용민 앵커 # 원자력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영국 내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7천500만 파운드, 원화로 약 1천1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기준 영국의 천연가스 발전량은 약 45%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영국 역시 에너지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영국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프랑스, 독일 뿐만 아니라 영국까지. 유럽 전역이 원자력 발전 경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국도 올해부터 원자력 발전이 포함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시행됩니다. 또 생태계 복원도 진행되고 있죠. 특히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소형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전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스마트(SMART)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한 소형 원자로로 수출을 추진 중이고, 소형모듈원전 i-SMR은 올해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됩니다. 원전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안전과 핵 폐기물 기술에 대해 최고 수준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이 담보된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원으로서 가성비 넘버원입니다. 2023년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체다치즈맛 김 갓 지은 쌀밥에 김 한 장 올려서 김치랑 먹으면 한 그릇 뚝딱 국룰이죠. 생각만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이 김 맛을 요즘, 외국인들이 알아버렸습니다. 근데 밥 반찬이 아니라 스낵으로 말이죠. 현지화를 통해 김을 과자로 먹는 겁니다. 2019년 이후 국내 수산식품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과 의미는?
최대환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주영준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최대환 앵커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번 업무보고의 추진 배경과 개요를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올해는 반도체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있어야 할 텐데요.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산업 분야에서 수출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는 시장을 다변화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 마련하셨나요? 최대환 앵커 작년에 수출과 관련하여 특히 두드러진 분야가 바로 원전과 방위산업, 그리고 해외 플랜트입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도록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셨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이번에는 투자 분야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설비와 연구개발(RD), 외국인투자를 아우르는 3대 투자를 활성화해서 투자주도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공급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이와 관련한 계획을 내놓으셨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급변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기 속에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산업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데, 이번 업무계획에서 이 부분도 준비하셨다고요? 최
박진 장관-친강 부장 첫 통화···"긴밀히 소통"
송나영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 첫 통화를 하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서게 하는 것은 한중간 공동이익임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반도 문제 관련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우리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진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양 장관은 양국이 코로나 상황 안정, 경제회복 등 다양한 지역·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도 서로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마을돌봄 저녁 8시까지로···다자녀라면 우선 돌봄 가능할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우리나라 부부 10쌍 중 4~5쌍이 맞벌이 부부라고 합니다.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학교나 유치원을 마치고 난 아이들을 일을 마칠 때까지 어떻게 돌봐야 하나일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동안 마을돌봄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던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이러한 돌봄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신명희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신명희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팀장) 최대환 앵커 마을돌봄시설이라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을 말하는 거죠. 올해부터 이러한 마을돌봄시설들의 운영시간이 확대된다고요? 최대환 앵커 그동안 마을돌봄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문제에 대한 말들도 있었죠. 이번에 이 부분도 개선이 된다고요? 최대환 앵커 돌봄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최대환 앵커 네, 방과 후 돌봄 확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신명희 팀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개혁 성공적 완수"
최대환 앵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내용 살펴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등 올해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나영 앵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를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입니다. 노동조합이 운영·회계 관련 서류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율점검기간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노조 회계감사원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도 개정합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도 3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폭력 등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부당행위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중대재해 취약 분야도 집중 지원합니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을 집중 점검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공정개선도 지원합니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책을 세우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합니다.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5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소규모 기업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여기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상생임금위원회에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 방안을 연구하고, 임금체계 개편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
국정브리핑 (23. 01. 10. 10시)
신국진 기자 1월 10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요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상 업무를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은 계속해서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대해 의견을 전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정치적 목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한덕수 국무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한 총리는 조금 전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에 대한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는데요.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별로 5.5 퍼센트 인상돼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합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부산을 방문합니다. 오후 3시 30분 부산 개성고 학교복합 시설 시범사업 협약식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구도심에 위치한 개성고는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지역소멸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이번 협약으로 개성고가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갖춘 지역 거점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특히, 이번사업이 앞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 부처 장차관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정보통신인 신년 인사회를 가진 뒤, 중대재해 예방 현장을 점검합니다. 산업 안전은 사업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점검을 통해 예방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전 11시 10분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접견합니다. 오후에는 무상개발협력 전략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이 회의는 무상원조 제반 사항을 총괄 심의하는 최고위급 협의체로 올해 개도국 대상 무상 원조 사업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전세
국민연금 재정추계 이달 발표···연금개혁 가속화
최대환 앵커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금개혁에 속도를 냅니다. 송나영 앵커 연금개혁의 근거 자료가 될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국민연금.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이 괜찮은지 점검하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계산을 합니다. 이런 재정추계는 연금개혁의 근거자료가 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번 5차 추계 결과를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위해 당초 3월로 계획됐던 재정 추계 일정을 앞당겨 이달 말에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전 재정을 기반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발표합니다. 사회보장사업은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이 없는지 검토해 복지 지출을 효율화할 방침입니다. 약자복지 기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갑니다. 다양한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장애인이 정해진 액수 안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올해도 생명과 직결된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를 계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누구나 불편 없이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은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병상과 기반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대형 재난에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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