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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경제적 성과와 향후 과제는?
최대환 앵커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수교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는 수교 이후 30년 동안 경제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지난해 베트남은 우리의 최대 무역 흑자국에 최초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교 30주년을 맞으면서 그간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양국의 투자와 협력이 강화 되어온 결과, 흑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한반도 정세 악화 등의 글로벌 도전과제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양국 간 경제협력도 1992년 수교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삼십 년 지기인 한국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의 다가올 미래 30년은 어떻게 준비해나가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곽성일 경제안보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곽성일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전략실장) 최대환 앵커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간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관계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베트남이란 국가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한-베트남 관계를 설명해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협력 부분이 눈에 띕니다. 지난 30년간 경제 부문 성과,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최대환 앵커 베트남이 수교 30년 만에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부상했다는 소식도 들려올 만큼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을 텐데, 현재 한-베트남 교역과 투자 현황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한국정책방송원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3년···양도세 등 부담 완화
김용민 앵커 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케일업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3조5천억 원으로 1조 원 늘렸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12일, 정부서울청사)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냉각된 상황 속에서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 혜택을 강화합니다. 우선,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립니다. 이 기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에 대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 되었습니다." 대상 주택에 대해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되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돼 기본세율 1~3%가 적용됩니다. 종부세도 기본 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 사항을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으로 개편안 시행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2027년까지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3조5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기존보다 1조 원 가량
청년 DNA 정책 만든다···문체부 2030 자문단 첫 회의
윤세라 앵커 청년의 국정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구성됐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2030 자문단이 첫 회의를 열고,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청년의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특히 국정 운영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 청년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 이런 정치 과정에도 저는 청년 시절부터 많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청년들의 국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또 정책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각 부처별로 선발해 2030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2030 자문단의 첫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체부는 자문단 회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청년 DNA가 심어지길 기대했습니다. 녹취 정향미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대표를 가지지 못한 청년들의 말씀도 여러분이 속한 장르의 청년들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이 들어주시고, 그들의 대변인이 충실히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정책에 청년세대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활동 방향과 다음 달 중 선정을 마칠 청년 10대 과제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자문단원은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녹취 김윤후 / 문화체육관광부 2030 자문단원 "과거 많은 정권에서 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효과를 느끼지 못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사업 올해 6억 8천만 원 증액
-'마음건강 설문조사',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상담·진료비 지원' 추진- 윤세라 앵커 우리 곁에서 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들, 하지만 이들도 끔찍한 사고 현장을 겪으며 트라우마에 시달리기도 하는데요. 소방공무원의 정신치료 등을 위해 올해는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사업비가 기존보다 11.6%, 6억8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보건안전지원' 사업은 전문상담사가 상담·치유 활동을 수행하는 '찾아가는 상담실', 치료비용 및 약제비 전액을 지원하는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등 4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소방청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원사업을 확충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나영 앵커 청년의 국정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구성됐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2030 자문단이 첫 회의를 열고 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청년의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 특히 국정 운영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 청년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 이런 정치 과정에도 저는 청년 시절부터 많이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청년들의 국정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 등 9개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또 정책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을 각 부처별로 선발해 2030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이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2030 자문단의 첫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체부는 자문단 회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청년 DNA가 심어지길 기대했습니다. 녹취 정향미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대표를 가지지 못한 청년들의 말씀도 여러분이 속한 장르의 청년들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이 들어주시고, 그들의 대변인이 충실히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의에서는 정책에 청년세대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활동 방향과 다음 달 중 선정을 마칠 청년 10대 과제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습니다. 자문단원은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녹취 김윤후 / 문화체육관광부 2030 자문단원 "과거 많은 정권에서 많은 정책을 내놨지만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효과를 느끼지
제2의 중동 붐 일어나나···"한국-UAE 윈윈"
최대환 앵커 지난해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아랍에미리트 순방과 관련해 제2의 중동 붐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나영 앵커 원전과 방산, 에너지 등 고차원 기술의 수출을 통해 경제외교 성과를 낸다는 건데요.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1976년, 당시 한 해 예산의 25%에 달하는 달러 사업을 수주했던 중동 붐.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로 한국 경제는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제2의 중동 붐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수주 논의에 이어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에서 큰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녹취 빙현지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한국과 좀 더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UAE 측에서 한국을 초청한 것이 아닌가... 이번 방한 성과가 괜찮을 것 같다고 다들 기대하고 있고요." 아울러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왕정 국가의 특성상 양국 정상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면 기술력을 확보한 한국 기업이 현지 수출과 직접 투자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재 UAE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양국의 교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손성현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UAE는 기존에 석유 중심 경제에서 탈피하고자 비석유 부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체 기술력이나 전문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UAE의 협력 수요를 볼 때 우리나라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고..." 물론 제2의 중동 붐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수출 전략을 위해 우선 정부 차원에서는 금융 지원을 비롯해 UAE 특성을 파악한 제도화·현
최대환 앵커 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송나영 앵커 또, 스케일업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3조5천억 원으로 1조 원 늘렸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12일, 정부서울청사)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냉각된 상황 속에서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 혜택을 강화합니다. 우선,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립니다. 이 기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에 대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 되었습니다." 대상 주택에 대해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되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돼 기본세율 1~3%가 적용됩니다. 종부세도 기본 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 사항을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으로 개편안 시행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2027년까지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3조5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
1호 정찰위성 발사···전반기 연합연습 11일간 실시
김용민 앵커 국방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 정찰위성을 띄워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했는데요. 윤세라 앵커 전반기 한미연합연습은 역대 최장기간인 11일간 실시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아 기자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 강화를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2020년대 중반 전력화를 목표로 올해 군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합니다. 또 최근 2차 시험비행에 성공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를 올해 안에 추진합니다. 월등한 대북 우위의 우주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구축해 북한지역의 핵·미사일 표적을 추적 감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은 극초음속 비행체 핵심기술을 확보해 정밀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발사 전에 교란하고 파괴하는 개념도 발전시켜 나갑니다.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 KAMD는 복합다층화를 추진합니다. 북한의 혼합공격에 대비해 장사정포 요격체계 핵심기술과 장거리,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인 L-SAM, M-SAM 통합 운용체계를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대량응징보복 (KMPR)은 북한 전역의 전쟁지도부와 핵심시설 등에 대한 파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무 계열 고위력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충하고 참수부대로 알려진 특수임무여단의 전력도 보강합니다.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능력도 강화합니다. 녹취 이종섭 / 국방부 장관 "현존하는 우리 대응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작전 개념도 보완시키고 또 추가로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또 스텔스 무인기와 '드론킬러드론' 등의 체계개발에도 속도를 내는 등 무인기의 공세적 운
6박8일 '세일즈 순방'···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UAE와 스위스를 방문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UAE 등과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도 참석합니다. 윤세라 앵커 특히, 이번 순방에는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해, 수출과 투자유치 등을 지원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UAE와 스위스 순방은 6박 8일 간의 '세일즈 순방'으로 요약됩니다. 우선, 14일부터 17일까지 UAE를 국빈방문해 모하메드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원전, 에너지, 방위산업 등 협력방안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다수의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될 예정입니다. UAE 순방에는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합니다. 정부는 순방 기간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열고, 1대1 상담을 통한 수출과 투자유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UAE 국부펀드와 구체적인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여 1대1 상담을 통해 UAE 대(對) 한국 투자를 이끌어 낼 예정입니다." 17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스위스 순방에선 세계경제포럼, 다보스포럼에 우리 정상으로서 9년 만에 참석해 단독 특별연설을 합니다. 이와 함께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국내외 주요 CEO들과 오찬간담회도 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 국내 6대 기업 총수와 인텔, 퀄컴 등 글로벌 기업 CEO 등이 함께 합니다. 녹취 김성한 / 국가안보실장 "윤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
가치·국익 외교 본격 전개···'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김용민 앵커 이어서 업무보고 내용 살펴봅니다. 외교부는 인태전략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윤세라 앵커 또, 가치와 국익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계획인데요.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우리 외교 환경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외교부가 올해, '가치'와 '국익'을 중시하는 능동적 외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인태전략을 시행해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은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진 / 외교부 장관 "올해는 우리 외교 역사상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이 됩니다. 인태전략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한반도라는 또는 동북아라는 지정학적인 틀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포용·신뢰·호혜 3대 협력 원칙을 토대로 에너지 협력 등 9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개최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관계도 강화합니다. 동맹국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공동 번영의 외교를 실현합니다.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고, 한일·한중 관계 발전에 힘쓸 계획입니다. 북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공조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해 북한의 도발시 단호히 대응하고, '담대한 구상'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안보·세일즈 외교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IPEF 등 새로운 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국익을 추구하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 국제 규범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또, 모든 재외공관을 수
하늘색 하늘 아래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나요? [일상공감365]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한 산업화 이후 우리 앞에 나타난 새로운 위협 미세먼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긴 인류 하늘색 푸른 하늘 아래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후퇴한 손실보전금?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후퇴한 손실보전금? 오해와 진실은 정부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 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일평균 손실액에 맞춰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1조 6천억의 예산을 편성했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습니다. 특히 기사에서 피해보상금 일괄지급이 차등지급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는데요. 해당 부분만 읽는다면 마치 손실보상이 약속한 것에 비해 후퇴한 수준으로 지급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기사에서 언급한 부분 중 피해보상금 일괄지급이 실제로는 차등지급으로 바뀌었다고 언급한 부분은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차등지급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천만원까지로 진행됐는데요. 당초 일괄지급안이 600만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지원수준이 후퇴한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 거죠. 또한 정부에서는 손실보전금을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폐업일 기준을 2차 방역지원금때와 대비해 17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매출감소 기준도 2019년 대비 2021년과 2020년 대비 2021년 등 연간 또는 반기별로 총 9개의 기준을 전부 인정하는 등 지원의 문턱을 낮춘 바 있습니다. 2. 원안위, 신고리 3·4호기 설계 ‘절차 위반’ 승인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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