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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탈북민 67명 입국···소폭 증가
최유선 앵커 통일부는 지난해 총 67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국내로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남성 35명, 여성 32명이 국내로 입국했으며, 이는 재작년 63명에 비해 4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이후 북한이탈주민 입국이 큰 폭으로 감소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코로나19 재확산 동향, 북한의 방역조치 변화에 따라 이탈주민 입국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윤석열 대통령 "개혁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
최유선 앵커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개혁의 핵심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복지·고용·여가부 업무보고 (장소: 9일, 청와대 영빈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기업 경영활동의 자유와 노사 간 대등한 협상력을 보장하고, 규제를 푸는 일은 결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정부의 규제 개선과 개혁이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겁니다. 또, 투쟁으로 올라가는 임금상승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노사 법치주의'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경제가 성장이 되고 기업이 자꾸 번창을 하게 되면 자연히 국민들의 실질임금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투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닌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규제 개선과 관련해 내용을 합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신속하게 결론내려 기업의 비용을 줄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도 언급했습니다. 민간과 기업을 참여시켜 '준시장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복지라는 문제를 그냥 재정으로 돈 쓰는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돈을 쓰더라도 이거를 민간하고 기업을 끌어들여서 또는 뭐 준시장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거냐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되고."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개혁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김종석)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
영국도 원자력 늘린다···한국도 SMART에 기대 [S&News]
김용민 앵커 # 원자력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영국 내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7천500만 파운드, 원화로 약 1천1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기준 영국의 천연가스 발전량은 약 45%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영국 역시 에너지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영국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프랑스, 독일 뿐만 아니라 영국까지. 유럽 전역이 원자력 발전 경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국도 올해부터 원자력 발전이 포함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시행됩니다. 또 생태계 복원도 진행되고 있죠. 특히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소형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전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스마트(SMART)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한 소형 원자로로 수출을 추진 중이고, 소형모듈원전 i-SMR은 올해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됩니다. 원전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안전과 핵 폐기물 기술에 대해 최고 수준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이 담보된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원으로서 가성비 넘버원입니다. 2023년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체다치즈맛 김 갓 지은 쌀밥에 김 한 장 올려서 김치랑 먹으면 한 그릇 뚝딱 국룰이죠. 생각만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이 김 맛을 요즘, 외국인들이 알아버렸습니다. 근데 밥 반찬이 아니라 스낵으로 말이죠. 현지화를 통해 김을 과자로 먹는 겁니다. 2019년 이후 국내 수산식품
신규확진 6만41명···지난주 대비 뚜렷한 감소세
최유선 앵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41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주일 전인 지난 3일보다 2만998명, 2주 전인 27일보다 2만7천535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41명으로 엿새째 500명대를 기록했으며,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38.6%를 나타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 장관-친강 부장 첫 통화···"긴밀히 소통"
최유선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어제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 첫 통화를 하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서게 하는 것은 한중간 공동이익임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양 장관은 한반도 문제 관련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우리 정부의 방역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취해진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양 장관은 양국이 코로나 상황 안정, 경제회복 등 다양한 지역·글로벌 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도 서로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개혁 성공적 완수"
최유선 앵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내용 살펴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등 올해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를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입니다. 노동조합이 운영·회계 관련 서류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율점검기간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노조 회계감사원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도 개정합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도 3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폭력 등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부당행위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중대재해 취약 분야도 집중 지원합니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을 집중 점검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공정개선도 지원합니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책을 세우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합니다.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5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소규모 기업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여기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상생임금위원회에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 방안을 연구하고, 임금체계 개편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녹취 이정
국민연금 재정추계 이달 발표···연금개혁 가속화
최유선 앵커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금개혁에 속도를 냅니다. 연금개혁의 근거 자료가 될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국민연금.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이 괜찮은지 점검하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계산을 합니다. 이런 재정추계는 연금개혁의 근거자료가 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번 5차 추계 결과를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위해 당초 3월로 계획됐던 재정 추계 일정을 앞당겨 이달 말에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전 재정을 기반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발표합니다. 사회보장사업은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이 없는지 검토해 복지 지출을 효율화할 방침입니다. 약자복지 기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갑니다. 다양한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장애인이 정해진 액수 안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올해도 생명과 직결된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를 계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누구나 불편 없이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은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병상과 기반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대형 재난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손질합니다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국가예방접종 확대
최유선 앵커 이어서 질병청과 식약처 올해 업무보고 내용 살펴봅니다. 질병청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가 예방접종도 확대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질병관리청은 올해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면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종 감염병을 빠르게 인지하고,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 역량을 강화합니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방역통합 정보시스템도 구축합니다.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미래 신종 감염병 위협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진단, 방역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예방접종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2023년도가 글로벌 보건의료 협력을 선도하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해 일상 속 감염 위험도 최소화합니다. 영유아기 장염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새로 도입합니다.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하고,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백신과 치료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합니다. 올해 식약처는 안전혁신과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먼저 수입식품 심사는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해 신속성을 높입니다. 예방과 단속 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도 강화합니다. 참여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불시 현장감시 강화,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확대합니다. 디지털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임상부터 사후관리까지 디지털에 특화된 규제 체계를 마련합니다. 녹취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분야가 서로 맞물려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야의 새로운 규제의 길을 만들어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한부모 가족·5대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최유선 앵커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소식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 가족과 고위기 청소년, 5대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여성가족부의 올해 정책은 한부모 가족과 가정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와 자녀 돌봄 지원 확대, 청소년 미래 인재 육성, 지원 인프라 혁신 등을 6대 핵심과제로 설정했습니다. 6대 핵심과제 중 절반인 3개 과제를 약자 복지에 집중한 만큼 사회적 약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5대 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 사회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더불어, 더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가족청소년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을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하고, 직업 훈련 과정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자립 역량도 강화합니다. 녹취 김현숙 /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 복지시설 거주기간 연장 등을 추진해 누구 하나 소외되는 가족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에도 적극 나섭니다. 자립지원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리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해 고위기 청소년의 발굴부터 자립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가정폭력, 스토킹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를 통합관리하고, 보복범죄 등 2차 가해가 발생하기 쉬운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경제 어려움 상반기 집중···재정 집행에 속도"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경제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속도감 있는 재정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지방 시대' 개막을 위해,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세계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서 올해도 국내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2회 국무회의 (장소:10일, 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부처가 한 팀으로 합심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물가와 고용, 금융과 부동산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총리는 이어 경제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집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고 정책현장에 자금이 제때 공급되도록 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수출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외 경기 침체로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 수출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모든 부처가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국내로 오는 관광 수요가 크게 늘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 조치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된 강원도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설치 안건과 관련해 두 지역 자치권이 강화되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 총리는 이런 '지방시
한미 외교차관 협의···"IRA 차별적 조치 완화 공동 노력"
김용민 앵커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차관이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한미 양국 차관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미국 국무부에서 경제 외교 사안을 담당하고 있는 호세 페르난데스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차관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페르난데스 차관과 양자협의를 열고 양국의 주요 경제외교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협의에서는 경제 안보 조기 경보시스템을 양국이 연계하는 방안과 반도체, 핵심 광물 등 공급망 협력을 중심으로 한 추가 협력 진전 상황 등이 다뤄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에 대해선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녹취 이도훈 / 외교부 2차관 "그동안 한미 간에 진행해온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재무부 하위 규정 준비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완화하고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IRA 법안 목적에 대해 기후 변화는 심각한 전 지구적 도전이며 모든 파트너들과 함께 협력해야만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이행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동맹국들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호세 페르난데스 /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차관 "이 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실행하면서 한국 및 동맹국들의 IRA 관련 우려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함께 일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양 측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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