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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후퇴한 손실보전금?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후퇴한 손실보전금? 오해와 진실은 정부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편성 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일평균 손실액에 맞춰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도 1조 6천억의 예산을 편성했었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습니다. 특히 기사에서 피해보상금 일괄지급이 차등지급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는데요. 해당 부분만 읽는다면 마치 손실보상이 약속한 것에 비해 후퇴한 수준으로 지급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봅니다. 우선 기사에서 언급한 부분 중 피해보상금 일괄지급이 실제로는 차등지급으로 바뀌었다고 언급한 부분은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차등지급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천만원까지로 진행됐는데요. 당초 일괄지급안이 600만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지원수준이 후퇴한게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 거죠. 또한 정부에서는 손실보전금을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폐업일 기준을 2차 방역지원금때와 대비해 17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매출감소 기준도 2019년 대비 2021년과 2020년 대비 2021년 등 연간 또는 반기별로 총 9개의 기준을 전부 인정하는 등 지원의 문턱을 낮춘 바 있습니다. 2. 원안위, 신고리 3·4호기 설계 ‘절차 위반’ 승인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
한국정책방송원
영국도 원자력 늘린다···한국도 SMART에 기대 [S&News]
김용민 앵커 # 원자력 영국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 위해 원자력 발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영국 내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7천500만 파운드, 원화로 약 1천15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기준 영국의 천연가스 발전량은 약 45%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영국 역시 에너지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영국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프랑스, 독일 뿐만 아니라 영국까지. 유럽 전역이 원자력 발전 경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국도 올해부터 원자력 발전이 포함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시행됩니다. 또 생태계 복원도 진행되고 있죠. 특히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소형 원자로와 소형모듈원전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스마트(SMART)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한 소형 원자로로 수출을 추진 중이고, 소형모듈원전 i-SMR은 올해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됩니다. 원전의 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에서 안전과 핵 폐기물 기술에 대해 최고 수준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이 담보된 원자력 발전은 에너지원으로서 가성비 넘버원입니다. 2023년 원자력 산업의 발전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체다치즈맛 김 갓 지은 쌀밥에 김 한 장 올려서 김치랑 먹으면 한 그릇 뚝딱 국룰이죠. 생각만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이 김 맛을 요즘, 외국인들이 알아버렸습니다. 근데 밥 반찬이 아니라 스낵으로 말이죠. 현지화를 통해 김을 과자로 먹는 겁니다. 2019년 이후 국내 수산식품
북 도발에 단호한 대응···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일시적 가짜평화에 기댄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고 다 사라졌다"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외교부와 국방부의 업무보고 내용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우선 어제 있었던 외교부와 국방부의 신년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 주요 메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의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와 올해 정책 추진 기조 설명해주시죠. 송나영 앵커 또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확고히 하겠다며 자위권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관련 주요 메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한편 어제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비자 등의 중단에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도 중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다른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외교부에서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요? 송나영 앵커 외교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도 살펴봅니다. 올 한해 외교부는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게 될까요? 최대환 앵커 한편 대북 정책에서는 원칙 있는 대북접근을 통해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 아래 국제사회 연대 강화에 집중해 나갈 예정을 밝혔습니다. 어떤 그림인가요? 송나영 앵커 한편 북한의 안보위협이 가중되는 가운데, 우리 군도 공세적인 대북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어떤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나요? 최대환 앵커 외교부
KTV 대한뉴스 8 (89회)
겨울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만 13세 이하 어린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가장 높아- 윤세라 앵커 질병청이 다시 한 번 독감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7~12세 어린이 연령대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즉 38도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인후통을 보이는 환자가 늘고 있는데요. 질병청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봄철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사환자가 늘고 있는 어린이와 감염 시 유산·조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임신부 등에게 예방 접종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달걀 아나필락시스나 알레르기가 있는 만 18세 이하 어린이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세포배양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알렸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청, 장애인·외국인의 수사절차 권리보장을 위해 앞장서
-사법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권리보장 내실화- 윤세라 앵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수사서류를 스스로 열람할 수 없는 등 수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경찰청이 이러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청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출석요구서 등 각종 통지서 37개 서식에 음성변환 바코드를 삽입해 직접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음성변환바코드·점자 프린트 등으로 수사서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 교육을 심화하고 현장 중심 교육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누구든 수사과정에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체부, 보조사업 전면 조사···새는 보조금 잡는다
윤세라 앵커 정부는 지난해부터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였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세금을 더욱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각오인데요. 문체부도 전체 예산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각종 사업의 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도 새해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재정비 등을 통해 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57회 국무회의(지난해 12월)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야 합니다.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 보조사업 예산은 문체부 전체 예산의 42%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 보조와 더하면 문체부 전체의 62% 이상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문체부 전체예산 대비 보조사업 비중은 꾸준히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시성·낭비성 보조사업을 폐지하고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살필 계획입니다. 감사 결과, 문제사업에 대해서는 과거 타성적으로 이어져 온 지원을 중단하고 전체 보조사업의 필요성 등도 검토해 내년 예산안에 지원 여부와 규모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자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은 국고보조금을 연 10억 원 이상 받는 민간 보조사업자로 한정되지만, 연 3억 원만 받아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 대상이 됩니다. 추경호 경
반려동물 사체 매장·투기 불법 반려동물 양육자 45.2%가 몰라
-반려동물 장묘업체, 비용 등 정보제공 불충분- 윤세라 앵커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동물 장묘시설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장묘시설 62개소 중 절반 이상이 홈페이지에 영업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았고, 대부분 5kg 미만 소형견에 대한 비용만 고지했습니다. 관련 소비자 피해는 과다한 비용 청구가 40.3%로 가장 많았으며, 불성실한 장례 진행, 장례용품 강매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에 대한 국민 인식도 다소 미흡했는데요. 반려동물 사체를 주거지·야산에 매장했다는 응답이 41.3%, 매장·투기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응답이 45.2%에 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장묘시설 등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브리핑 (23. 01. 12. 10시)
신국진 기자 1월 12일 국정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첫 순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 외에 특별한 일정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을 앞두고 외교전략 구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순방에는 경제부처 장관 뿐 아니라 대기업 총수 등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외교성과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방을 통해 제2 중동 붐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설 연휴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춰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무회의에서도 장·차관들의 현장 점검을 강조하고, 철저한 설 명절 물가 관리를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매주 주재하던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외부일정 없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집무합니다. 특히 기자들을 만나 연금·교육·노동 등 3대 개혁 추진을 강조한 만큼 어떤 전략을 마련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오전 8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방안 등을 확정 했습니다. 상속,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늘렸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냉각된 상황 속에서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입니다. 추 부총리는 오후 2시부터 외신 기자들을 만납니다. 지난해 11월 계획된 간담회가 이태원 사고로 취소된 뒤 처음 열리는 것으로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목표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늘봄 학교 현장을 방문합니다.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방과 후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 학교는 정부가 지
가치·국익 외교 본격 전개···'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최대환 앵커 이어서 업무보고 내용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외교부는 인태전략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가치와 국익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 전 세계를 덮친 팬데믹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우리 외교 환경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외교부가 올해, '가치'와 '국익'을 중시하는 능동적 외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인태전략을 시행해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은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 진 / 외교부 장관 "올해는 우리 외교 역사상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실행의 원년이 됩니다. 인태전략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한반도라는 또는 동북아라는 지정학적인 틀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포용·신뢰·호혜 3대 협력 원칙을 토대로 에너지 협력 등 9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개최로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관계도 강화합니다. 동맹국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공동 번영의 외교를 실현합니다.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고, 한일·한중 관계 발전에 힘쓸 계획입니다. 북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공조와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화해 북한의 도발 시 단호히 대응하고, '담대한 구상' 공감대 확산, 북한인권 해결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경제안보·세일즈 외교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IPEF 등 새로운 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국익을 추구하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 국제 규범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또, 모든 재외공관을 수출 전진 기지로 만
6박8일 '세일즈 순방'···대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UAE와 스위스를 방문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UAE 등과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도 참석합니다. 송나영 앵커 특히, 이번 순방에는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해 수출과 투자유치 등을 지원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UAE와 스위스 순방은 6박 8일 간의 '세일즈 순방'으로 요약됩니다. 우선, 14일부터 17일까지 UAE를 국빈방문해 모하메드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원전, 에너지, 방위산업 등 협력방안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한-UAE 비즈니스 포럼에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다수의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될 예정입니다. UAE 순방에는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합니다. 정부는 순방 기간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열고, 1대1 상담을 통한 수출과 투자유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UAE 국부펀드와 구체적인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여 1대1 상담을 통해 UAE 대(對) 한국 투자를 이끌어 낼 예정입니다." 17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스위스 순방에선 세계경제포럼, 다보스포럼에 우리 정상으로서 9년 만에 참석해 단독 특별연설을 합니다. 이와 함께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국내외 주요 CEO들과 오찬간담회도 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등 국내 6대 기업 총수와 인텔, 퀄컴 등 글로벌 기업 CEO 등이 함께 합니다. 녹취 김성한 / 국가안보실장 “윤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글로벌 오피
세계 4대 방산수출국 기반 마련···군 복무 환경 개선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수출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올해 수출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맞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단 방침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우리나라 방산수출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간 30억 달러 수준이었던 수출액이 지난해 무려 173억 달러까지 증가했는데요. 이로 인해 13만 개의 일자리와 46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가 창출됐단 분석입니다. 동남아, 중동 국가뿐 아니라 폴란드 등 유럽국가로까지 방산수출 권역을 확대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방산 수출은 아무래도 국가 대 국가의 교역이라, 정부의 지원이 중요할 텐데요. 올해 정부 지원예산이 크게 늘었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지난해보다 200억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범정부 지원도 강화하는데요. 국방부와 산업부 장관들을 위원장으로 하는 방위산업 발전협의회에 관계기관을 추가해 기능을 확대합니다. 협의회에서는 고위급 국방외교를 통한 방산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출 과정에서 방산분야 국내 중소기업들도 크게 활약할 전망인데요. 그동안 제한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국외로 판로를 개척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국방부는 단순히 방산물품 수출에만 그치지 않고, 장비 운용 노하우 등 교육과 훈련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수출 방식도 확산할 예정입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제대로 추진해줌으로써 신뢰를 확보하고, 또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주변국들 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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