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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유류세 환급 확대 근거 마련
송나영 앵커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봅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가가 급등할 경우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날 전망인데요. 정부는 구체적인 유류세 환급 대상을 이달 중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2008년 도입된 유류세 환급 제도. 그동안 유류세 환급은 1,000㏄ 미만 경차 보유자에게만 적용됐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앞으로 경차 외 차종도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급 대상은 경차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됩니다. 이에 1t 이하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경형 화물차와 이륜차가 유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서민과 자영업자의 기대도 커졌습니다. 녹취 김진용 / 서울시 서대문구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 되죠. 경제적으로 도움도 되겠죠. 뭐 1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깎아주면 좋아지겠죠 우리는." 유류세 환급 한도와 환급액은 현행과 같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환급 한도는 1년에 30만 원이며, 환급액은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 부탄은 한도 내에서 세금 전액이 환급됩니다.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카드사에서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면 됩니다. 환급은 카드사가 유류 결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만 청구하기 때문에,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유류비 환급이 이뤄집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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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8 (88회)
2023년 정부청사가 새롭게 달라집니다
-데이터 기반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편안한 정부청사 구현- 임보라 기자 올해부터 정부청사가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부청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먼저 모바일 공무원증과 AI 얼굴인식 기술을 연계한 출입 시스템을 구축해 청사 직원의 경우 공무원증 태그 없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방문객 스스로 무인단말기를 이용해 방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무인 방문자 안내 시스템'도 시범 운영됩니다. 행안부는 청사 시설물 이용과 관련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안전한 보안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지원대상 2000명 확대(2.8만 명→3만 명)- 임보라 기자 올해부터 장애인일자리 사업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대상자를 2천 명 확대하고, 4종의 장애인일자리를 신규 개발해 총 42종의 직무유형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원대상은 총 2만 9천5백여 명으로, 일반형·복지·특화형 일자리로 나뉘는데요. 우선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복지 일자리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생활체육 보조, 다문화 아동 등 4종의 일자리 유형이 신설됩니다. 또 정신장애인을 위한 특화 직무와 4차 산업분야에 대한 특화직무도 개발돼 내년부터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100곳으로 확대···공급 안정·상품화 기여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자동화 설비와 빅데이터를 도입한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가 오는 2027년, 100곳으로 확대됩니다. 윤세라 앵커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춘 상품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호 기자가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김경호 기자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 충청남도 금산군)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농민에게 대량으로 수매한 농산물을 소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농민 대신 원물을 상품으로 만들어 유통하는 겁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소포장된 원물은 각종 유통채널에 공급됩니다. 케일은 온라인쇼핑몰에, 청양고추는 대형슈퍼마켓에 입고된 지 하루 만에 납품됩니다."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는 기존 센터와 달리 작업장 곳곳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점이 특징입니다. 또, 작업과 납품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센터 경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녹취 박기범 /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장 "생산성이 15% 이상 향상되고 있고요. 원물 손실률을 계속 절감시켜 0.5% 이하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를 오는 2027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합니다. 전국에 있는 기존 유통센터를 개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농산물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들의 기호에 맞춘 상품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박상영 / 깻잎농가 "농가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판로니까요. 그런데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에 납품하면 깻잎에 대한 홍보나 판매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농가는 잘 키워서 잘 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뿐만 아니라, 출하 단계
"소상공인 상호 등 상표권 선점·도용 피해 줄인다"
-상표등록에 대한 안내 절차 마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임보라 기자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상표권을 빼앗기는 피해를 막기 위해, 권익위가 특허청·국세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권리가 주어지는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심사·등록되며, 상표권자는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원칙을 악용해, 이른바 '잘 나가는' 소상공인의 상호·조리법을 상표 등록한 후, 원래 주인에게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상호가 보호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 시 상표등록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안내문 팝업·웹 링크·안내 자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늘색 하늘 아래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나요? [일상공감365]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한 산업화 이후 우리 앞에 나타난 새로운 위협 미세먼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긴 인류 하늘색 푸른 하늘 아래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236회)
이달부터 부모급여 지급 시작···육아휴직 급여와 중복수혜 가능할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매년 최저 출산율을 경신하고 있는 '초저출산'에 대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달부터 부모 급여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앞으로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홍승령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홍승령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과장) 최대환 앵커 오는 25일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0~1세 아동가정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최대환 앵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방송을 보시는 부모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일 텐데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부모급여 지급 및 신청 방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홍승령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선언?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선언? 인구구조의 변화와 상급병원 쏠림 문제 등으로 건강보험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에는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한 방송에서는 현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어떤 혜택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지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요. 오히려 정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 올해부터 이렇게 선정 기준과 적용 질환, 그리고 한도를 완화하는 식으로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측에서도 과잉진료나 의료남용 같은 요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국민들이 이용하는 혜택은 유지될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이 외에도 방송에서 다룬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짚어보면요. 우선 방송에서는 항암제 등의 급여 적용 여부가 재검토될 것이라 언급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희귀 질환 약품 등에 대해서는 급여 적용을 확대 중이고요. 또, 중증이나 희귀질환자가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 제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해 들어서 42개의 희귀질환에 대해 보장범위가 추가 적용되
"과학기술, 생존과 직결···국가 전략기술로 미래산업 선점"
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우리 생존과도 직결되는 시대라면서, 국가 전략기술을 통해 미래산업을 선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장소: 10일, 국립과천과학관)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 정보통신 관련 기업과 학계, 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과학기술, 정보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 수준이 곧 나라의 수준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혁신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생존과도 직결되는 시대입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경제, 외교 ,안보, 통상 등의 분야가 하나 패키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메모리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반도체와 AI 모빌리티 등 국가 전략 기술을 통해 미래 산업을 선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메모리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반도체는 물론, AI 모빌리티, 우주 항공, 원자력, 양자 컴퓨팅 등 국가전략 기술을 통해 미래산업 선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누리호 3차 발사와 우주항공청 출범 등을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기술 일상화를 추진하고,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해 누리
"경제 어려움 상반기 집중···재정 집행에 속도"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경제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속도감 있는 재정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지방 시대' 개막을 위해,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세계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서 올해도 국내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2회 국무회의 (장소:10일, 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부처가 한 팀으로 합심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물가와 고용, 금융과 부동산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총리는 이어 경제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집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고 정책현장에 자금이 제때 공급되도록 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수출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외 경기 침체로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 수출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모든 부처가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국내로 오는 관광 수요가 크게 늘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 조치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된 강원도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설치 안건과 관련해 두 지역 자치권이 강화되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 총리는 이런 '지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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