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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74일간 23명 송치
김용민 앵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수사해 온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74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용산구청장과 전 용산경찰서장 등 모두 2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의 부실한 예방과 대응이 사고를 키웠다는 겁니다. 녹취 손제한 /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 "부정확한 상황 판단과 상황 전파 지연, 유관기관 간 협조 부실, 구호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참사의 최고 윗선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고, 김 청장을 비롯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녹취 손제한 /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 "(이들에 대한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공무원 15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한편, 토끼 머리띠와 각시탈 등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박지원 한기원 / 영상편집: 양세형) 특수본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등을 마친 뒤 해산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한은, 기준금리 연 3.5%로 인상···"물가 여전히 높아"
김용민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했습니다.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건데요. 윤세라 앵커 여전히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경제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0.25%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겁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 (0.25%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5%대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를 전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3.8%로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까진 5% 내외의 물가 오름세를 보이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 하락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하는 데다, 국내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당초 전망치인 1.7%보다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IT 품목 중심으로 9.5% 감소했고, 경상수지의 수출 감소폭도 확대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도 금리 인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0.5% 포인트, 빅스텝 인상을 단행하면서 우리나라 금리보다 1.25% 포인트 높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3년···양도세 등 부담 완화
김용민 앵커 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케일업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3조5천억 원으로 1조 원 늘렸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12일, 정부서울청사)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냉각된 상황 속에서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 혜택을 강화합니다. 우선,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립니다. 이 기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에 대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 되었습니다." 대상 주택에 대해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되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돼 기본세율 1~3%가 적용됩니다. 종부세도 기본 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 사항을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으로 개편안 시행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2027년까지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3조5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대한뉴스 (1138회)
윤석열 대통령, 호국영웅 등에게 설 명절선물 전달
김용민 앵커 설 명절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영웅 등 1만 5천여 명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습니다. 윤세라 앵커 이번 설 선물은 국내 농수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화합을 위해, 전국 주요 특산품으로 구성됐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설 명절을 맞아 사회발전에 헌신한 각계 원로 1만 5천여 명에게 설 명절 선물과 메시지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대상자에는 호국영웅과 사회적 배려계층 등이 포함됐습니다. 목공과 용접 등 전 세계 숙련 기술인들이 실력을 겨루는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올해 종합 2위에 오른 우리 선수단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범된 국회 반도체특별위원회 관계자들에게도 명절 선물이 전달됐습니다. 이번 명절 선물은 전국의 주요 산지에서 공수한 우리 농수산물로 구성됐습니다. 경북 의성의 떡국 떡과 전남 신안의 명물인 곱창김 등 떡국 재료들이 6개의 특산품으로 채워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각 지역의 화합을 바라는 의미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 선물에는 메시지 카드도 동봉됐습니다. 77세의 늦은 나이에 세종시 서당에서 한글을 배운 홍죽표 어르신의 서체로 제작된 카드에는 2023년 새해 위대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부부는 고향 사랑 기부제에도 동참해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 도에 30만 원씩 480만 원을 기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녹취 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부터 실시하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면 어려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취약업소 특별 지도·점검 등 환경 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128)- 윤세라 기자 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가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합니다. 먼저 연휴 전인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계자 등에 협조문을 발송하고,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업체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에 대해 단속을 강화합니다. 21일부터 24일까지는 산업단지 주변 등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며, 국번 없이 128로 전화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해 첫 순방 '경제외교'···수출·투자유치 지원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UAE와 스위스 순방은 정상 경제외교의 일환입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새해 첫 순방에서 기업 수출과 투자 유치를 직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수출을 강조했습니다.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스스로 발벗고 나서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일, 신년사)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회가 될 때마다 안보사항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모든 순방은 기업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는 이유가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란 소신이 반영된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5일, 무역의 날 기념식) "앞으로 이러한 정상 외교가 철저하게 우리 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UAE와 스위스를 방문하는 윤 대통령의 새해 첫 순방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전, 에너지, 방산 등 협력 가능성이 큰 UAE를 첫 국빈방문 행선지로 선택한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윤 대통령은 UAE 국부펀드와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동행시켜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우리 정상으로서 9년 만에 세계경제포럼,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것도 결국은 '경제외교' 입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는 세계 각국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참석합니다. 윤
문체부, 카카오엔터 투자 유치 환영···"한-사우디 회담 성과"
김용민 앵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싱가포르 펀드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결정한 데 대해 "K-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총 1조2천억 원으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 사례 중 역대 최대입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 간 한-사우디 정상회담에 따른 외교적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며 "K-콘텐츠를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 국민제안···'도서정가제' 첫 토론 개최
윤세라 앵커 대통령실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제안'에, 첫 석 달간 2만 5천 건의 국민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을 통해, '도서정가제'에 대한 첫 국민토론도 개최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대국민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제안. 지난해 6월 문을 연 뒤 첫 3개월 간, 2만 5천 건의 민원과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2만 4천 건은 관련 기관에서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실제 국민의 제안 가운데, 취약 계층의 소액 건보료 체납 처분을 유예하자는 의견 등 17건에 대해서는 정책화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칠 예정입니다. 녹취 강승규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지난달 29일) "각 부처와 우리 관계 수석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책화가 가능한 안건 17건을 채택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정책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국민제안에서는 첫 국민 토론도 개최됐습니다. 책의 할인폭을 10% 내로 제한 하는 도서정가제에 대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간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에 취약한 간행물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한다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가 하면, 과도한 가격 규제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독서문화 증진과 출판 산업 활성화에 기여 하면서 영세한 동네서점도 살릴 수 있는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상반기 중 구성될 도서정가제 협의체에 접수된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한편 국민제안에 그간 접수된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부동산, 임차인,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김용민 앵커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가입 강요와 채용비리 등 노조 내 불법, 부당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창구도 마련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난 10년 동안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지난 2011년, 10.1%였던 노조 조직률은 2021년, 14.2%로 올랐습니다. 이처럼 높아진 영향력만큼 노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기대 또한 커진 상황.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조 내) 불합리한 관행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조합원은 필요할 때마다 재정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의 노조 선택권 또한 보장될 전망입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복수노조 선택과 (산별노조 등) 초기업단위 노조를 비롯한 상급단체 가입, 변경 등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의 선택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 창구도 마련됩니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가 오는 20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서 운영됩니다. 가입과 탈퇴 강요, 채용 비리 등 모든 불법과 부당 행위가 신고 대상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섭 민경철 /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 밖에도 정부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시장 5대 불법, 부조리를 근절하는데 역량을 집중합니다. 5대 불법, 부조리에는 임금체불과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극단선택 고위험군 돌봄 강화···전담인력 확충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우리 사회에서 극단적 선택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윤세라 앵커 정부가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늘지 않도록 올해 고위험군 대상 정책 지원을 확대합니다. 현장에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혜진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극단적 선택 사망률 1위. (2020년 기준) 한국은 지난 2003년 이후 20년간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10대와 20대, 30대 모두 극단적 선택이 사망원인 1위인데요, 소중한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비극이 늘지 않도록 정책 지원과 돌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2년차 사회복지사 서동민 씨. 고위험군에 속하는 지역 주민 정신건강 돌봄에 한창입니다. 주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상담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현장음 "어머님, 건강 상태는 좀 어떠세요. 다리 많이 아프세요, 요즘도?" 일을 통해 생명을 살릴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서동민 / 공주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저희가) 직접 집에 방문해서 말벗도 돼 드리고 잘 지내시는지 확인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우울감 검사할 때 어르신들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말씀해주시면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와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이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이런 돌봄 활동의 영향으로 이 지역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 수는 2019년 인구 10만 명당 44명에서 2021년 33명으로 줄었습니다. 인터뷰 오 근 / 공주정신건강복지센터장 "지역사회
건설노조 불법 행위 피해 속출···"바로잡을 것"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일부 건설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늦어지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의 한 초등학교는 두 달 넘게 공사가 지연되면서 당장 새 학기 학생들이 임시 가교로 등교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직접 피해 상황을 살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일반적인 아파트나 상가가 아닌 학교 건립이 늦어진다는 건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리나 기자 네, 이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찾은 곳은 부산시 강서구에 위치한 명문 초등학교 건립현장인데요. 이 학교는 원래 이번 달 29일 준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건설노조의 장비사용 강요 집회에 더해 운송노조와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준공일이 올해 4월 8일로 늦춰진 상황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어야 하지만 68일 동안 공사가 늦어지면서, 당장 등교가 시작되는 3월이면 학생들이 버스를 타고 1.5㎞ 떨어진 임시 가교로 등교 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장을 둘러본 원희룡 장관은 집단이기주의에서 쌓아올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는 없도록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원 장관의 발언 보시겠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학교에까지 이런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서 너무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죄송하고요. 국가는 어떤 건설현장에서의 무법지대를 방치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현장에서의 무법지대 그로 인한 아이들과 학부모들 입주민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윤세라 앵커 요즘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 해결책을 내놓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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