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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추계 이달 발표···연금개혁 가속화
최대환 앵커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금개혁에 속도를 냅니다. 송나영 앵커 연금개혁의 근거 자료가 될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노후생활을 뒷받침할 국민연금. 정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이 괜찮은지 점검하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계산을 합니다. 이런 재정추계는 연금개혁의 근거자료가 되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번 5차 추계 결과를 예정보다 앞당겨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연금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추진을 위해 당초 3월로 계획됐던 재정 추계 일정을 앞당겨 이달 말에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수렴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전 재정을 기반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발표합니다. 사회보장사업은 중복되거나 비슷한 내용이 없는지 검토해 복지 지출을 효율화할 방침입니다. 약자복지 기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갑니다. 다양한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장애인이 정해진 액수 안에서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올해도 생명과 직결된 중증·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를 계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서도 누구나 불편 없이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은 강화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병상과 기반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대형 재난에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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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국가예방접종 확대
최대환 앵커 이어서 질병청과 식약처 올해 업무보고 내용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질병청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국가 예방접종도 확대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질병관리청은 올해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통제하면서, 신종 감염병에 대비해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신종 감염병을 빠르게 인지하고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 역량을 강화합니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방역통합 정보시스템도 구축합니다.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해 일상 속 감염 위험도 최소화합니다. 영유아기 장염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새로 도입합니다.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하고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합니다. 백신과 치료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등 보건의료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합니다. 올해 식약처는 안전혁신과 규제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먼저 수입식품 심사는 디지털 자동심사로 전환해 신속성을 높입니다. 녹취 권오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기존 사람이 하던 수입식품 통관 서류심사를 디지털 기반의 자동심사로 전환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이는 정부 1호로 행정 결정을 자동화하는 사례이며, 신속성과 정확성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방과 단속 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도 강화합니다. 참여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불시 현장감시 강화, 마약 중독 재활센터를 확대합니다. 디지털 의료제품에 대해서는 임상부터 사후관리까지 디지털에 특화된 규제 체계를 마련합니다. (영상취재: 김윤상, 김태형 / 영상편집: 하수현 / 영상그래픽: 지승윤) 기술이 제품으로 신속하게 실현되도록 가교가 되는 규제지
2023년 3대 개혁 주무부처 업무보고 완료···주요 실행 계획은?
최대환 앵커 어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끝으로 교육부에 이어 3대 개혁 주무부처의 업무보고가 완료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 길은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는데요, 관련 의미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우선 어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메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의미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어제 있었던 고용부와 보건복지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도 노동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는데요, 노동 개혁 관련해서 올해 우리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성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오는 3·4분기까지는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또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에도 나서게 되는데요, 관련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한편 복지부는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연금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길 예정이죠? 최대환 앵커 교육, 노동, 연금 3대 개혁에 대한 중요성이 올해 부처 업무 전반을 관통하는 주요 미션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교육 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해 '교육문화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
"경제 어려움 상반기 집중···재정 집행에 속도"
임보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경제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속도감 있는 재정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또, '지방 시대' 개막을 위해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세계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서 올해도 국내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2회 국무회의 10일, 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부처가 한 팀으로 합심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물가와 고용, 금융과 부동산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총리는 이어 경제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집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고 정책현장에 자금이 제때 공급되도록 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수출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외 경기 침체로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 수출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모든 부처가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국내로 오는 관광 수요가 크게 늘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 조치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된 강원도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설치 안건과 관련해 두 지역 자치권이 강화되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 총리는 이런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첫 단추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 돼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제고 "노동개혁 성공적 완수"
최대환 앵커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내용 살펴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등 올해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나영 앵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를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원년으로 삼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입니다. 노동조합이 운영·회계 관련 서류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율점검기간을 차질없이 운영하고, 노조 회계감사원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도 개정합니다. 녹취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 등 회계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도 3월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폭력 등으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부당행위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합니다. 중대재해 취약 분야도 집중 지원합니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을 집중 점검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공정개선도 지원합니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책을 세우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예방수단으로 확립합니다.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5인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소규모 기업에는 위험성평가 컨설팅도 제공합니다. 여기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상생임금위원회에서는 임금체계 개편과 격차 해소 방안을 연구하고, 임금체계 개편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
UAE 국빈방문·다보스포럼 참석···14~21일 순방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6박 8일간의 순방에 나섭니다. 먼저, UAE를 국빈방문한 뒤, 스위스로 이동해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 등에 참석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모하메드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초청으로, 아랍에미리트를 국빈방문합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자, UAE와 수교 후 첫 국빈방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수출한 바라카 원전에 방문하고, 경제, 에너지 관련 행사도 참석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입니다. 특히, 이번 UAE 순방에는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도 동행합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기업과 함께하는 경제 중심의 정상외교를 통해 원전, 에너지, 투자, 방산, 기후변화, 우주, 보건의료, 스마트팜,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는 17일 스위스 취리히로 이동해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를 합니다. 다음 날인 18일에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포럼'이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로 이동해 글로벌 기업 CEO들과 오찬간담회를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6대 기업 총수와 함께 인텔, 퀄컴 등 글로벌 기업 CEO들도 함께합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밤 행사에도 참석합니다. 이어서 19일에는 다보스포럼에서 단독 특별연설을 합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구자익 / 영상편집: 김종석) 우리 정상으로서 9년 만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는 겁니다. 녹취 김성한 / 국가안보실장 "윤
교육부, 늘봄학교 추진 방안 발표 (1.9)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먼저 교육부 브리핑입니다. 1. 교육부, 늘봄학교 추진 방안 발표 (1.9)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초등 ‘늘봄학교’. 원하는 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 시간,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에듀케어 서비스인데요, 어제 교육부 브리핑에선 ‘늘봄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9일 오후)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미래사회를 살아갈 역량을 키워주고 학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초등학교 방과 후 활동과 돌봄 확대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늘봄 학교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3월부터 시범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대기자 수가 많고 이용 시간도 방과 후 오후 5시까지로 제한적이었는데요, 늘봄학교에선 대상도 고학년까지 확대되고 돌봄 유형도 다양해집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방과 후 틈새 시간 돌봄이나 긴급할 때 신청하는 임시 돌봄도 가능합니다. 또 교육 기능을 대폭 강화해 저학년은 예체능과 함께 기초학력 수업을 지원하고 고학년은 인공지능이나 코딩,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수업이 추가됩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9일 오후) “단순히 돌봄시간 연장에 그치지 않도록 석·간식 제공, 저녁 프로그램 운영, 안전관리 강화 등 돌봄 서비스의 질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200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해 2025년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앞으로 지방비 4조2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구요, 늘봄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만들 예정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2023년 교육부·문체부 업무보고
국민을 위한 2023년 새로운 금융정책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고금리 시대 내집마련과 관련된 정책들부터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들까지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먼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도하게 제약됐던 대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보다 더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어떤 것들이 달라지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다음으로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해부터는 시중은행에서 저신용자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새해부터는 자동차보험 제도도 크게 바뀌어 2천만 명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꼼꼼히 변동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올해 새롭게 선보이게 되는 서민을 위한 금융제도들도 눈에 띄는데요.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청년도약 계좌’ 상품입니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지원 대상과 방식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K-콘텐츠 관련 예산을 8천 442억 원으로 확정지었습니다. 문체부 총 예산 6조 7천억 원의 12.5% 가량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K-콘텐츠의 전략적인 수출확대 등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글로벌 악재 속 3년 연속 300억 달러 해외건설 수주
임보라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건설 수주액이 3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도 3년 연속 300억 달러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인도네시아 라인프로젝트 현장) 인도네시아의 초대형 석유화학 플랜트 단지를 건설하는 '라인 프로젝트'. 롯데케미칼이 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 지난해 1월 롯데 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설계와 조달, 시공 사업을 따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이 지난해 수주에 성공한 해외 건설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24억4천 달러, 약 3조 83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건설자재 가격 인상에 더해 고금리 등 어려움이 겹쳤지만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수주실적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건설 수주 규모는 310억 달러로 2021년 306억 달러에서 소폭 늘어 3년 연속 300억 달러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 수주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이어 중동과 북미·태평양, 유럽 순이었습니다. 사업 종류별로 보면, 산업설비인 플랜트 수주가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건축과 토목, 용역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지난해는 자동차와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내 제조사들의 해외 생산 설비 투자 확대로 국내 건설업계가 이를 수주하는 사례가 늘었고, 해외 대형 플랜트 건설의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따낸 기업이 본 사업까지 수주하는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약진도 두드러졌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줄었던 중소기업 수주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해 지난해 16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정부의 202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257회)
신규확진 6만41명···지난주 대비 뚜렷한 감소세
임보라 앵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41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주일 전인 지난 3일보다 2만998명, 2주 전인 27일보다 2만7천535명 감소한 수치입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41명으로 엿새째 500명대를 기록했으며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38. 6%를 나타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교부 "중국의 단기비자 중단 유감···계속 소통"
임보라 앵커 외교부는 중국이 우리 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접수를 중단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강화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 내린 조치라는 점을 중국 측에 계속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방역 문제와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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