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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길 따라 풍물 따라('82)-고랭지 채소('82)-제1회 소년 보라매 교실 마련('82)-홍콩 한국 교민학교 학생 고국방문('82)-창경원의 새끼홍학 부화('82)-제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파견 아마추어 권투 대표 선수 선발전('82)-제54회 동아수영대회('82)-아시아 경기대회 파견 요트 대표선수 선발전('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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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236회)
한국정책방송원
이달부터 부모급여 지급 시작···육아휴직 급여와 중복수혜 가능할까?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매년 최저 출산율을 경신하고 있는 '초저출산'에 대응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달부터 부모 급여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앞으로 부모급여 지급을 통해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홍승령 과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홍승령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과장) 최대환 앵커 오는 25일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부모급여 지급대상과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0~1세 아동가정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최대환 앵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부모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대환 앵커 방송을 보시는 부모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일 텐데요. 부모급여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부모급여 지급 및 신청 방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홍승령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선언?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선언? 인구구조의 변화와 상급병원 쏠림 문제 등으로 건강보험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대책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에는 건강보험 개혁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이를 두고 한 방송에서는 현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거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어떤 혜택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지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요. 오히려 정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 올해부터 이렇게 선정 기준과 적용 질환, 그리고 한도를 완화하는 식으로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측에서도 과잉진료나 의료남용 같은 요인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만큼 국민들이 이용하는 혜택은 유지될 것이라 설명했는데요. 이 외에도 방송에서 다룬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짚어보면요. 우선 방송에서는 항암제 등의 급여 적용 여부가 재검토될 것이라 언급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희귀 질환 약품 등에 대해서는 급여 적용을 확대 중이고요. 또, 중증이나 희귀질환자가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 제도가 축소될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해 들어서 42개의 희귀질환에 대해 보장범위가 추가 적용되
"과학기술, 생존과 직결···국가 전략기술로 미래산업 선점"
윤세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우리 생존과도 직결되는 시대라면서, 국가 전략기술을 통해 미래산업을 선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장소: 10일, 국립과천과학관)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 정보통신 관련 기업과 학계, 전문가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과학기술, 정보통신인 신년 인사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 수준이 곧 나라의 수준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 첨단 과학기술과 디지털혁신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경쟁력이 국가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생존과도 직결되는 시대입니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경제, 외교 ,안보, 통상 등의 분야가 하나 패키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메모리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반도체와 AI 모빌리티 등 국가 전략 기술을 통해 미래 산업을 선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메모리반도체를 이을 차세대 반도체는 물론, AI 모빌리티, 우주 항공, 원자력, 양자 컴퓨팅 등 국가전략 기술을 통해 미래산업 선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누리호 3차 발사와 우주항공청 출범 등을 통해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중심의 디지털 기술 일상화를 추진하고, 인재 양성과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해 누리
"경제 어려움 상반기 집중···재정 집행에 속도"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경제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속도감 있는 재정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또, '지방 시대' 개막을 위해,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국무회의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세계 경기 둔화가 계속되면서 올해도 국내 경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2회 국무회의 (장소:10일, 세종청사)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부처가 한 팀으로 합심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는 물가와 고용, 금융과 부동산 등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총리는 이어 경제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 집행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되고 정책현장에 자금이 제때 공급되도록 재정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수출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외 경기 침체로 여건이 어렵지만 우리 수출이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모든 부처가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국내로 오는 관광 수요가 크게 늘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 조치도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된 강원도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설치 안건과 관련해 두 지역 자치권이 강화되고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 총리는 이런 '지방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스토킹 방지법 통과 [뉴스의맥]
김용민 앵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셨는데요.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길 기자, 국무회의에서 어떤 안건들이 통과됐나요? 1.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서한길 기자 네, 이번 국무회의에선 우선 강원도와 전라북도의 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전북은 높은 수준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만들고 이미 관련법이 통과된 강원도에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특별자치라는 지위가 있는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는데요. 특별자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의 권한과 기능을 중앙정부에서 일부 부여받습니다. 앞으로 전북은 행정과 재정적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을 설치하고 자치사무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나 파견, 지역인재 선발채용에 대한 특례를 부여합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특별자치와 관련한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두 지역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더 나아가 특별자치도가 아니더라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한 총리는 이전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지방시대 개막을 위해 과감한 권한 이양을 강조했고, 모든 부처에 권한 이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강원도와 전북이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다는 게 굉장히 새롭네요. 이렇게 지방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3. 01. 11. 11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3. 01. 11. 11시)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유천권 /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분석단장 (장소: 질병관리청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전세사기 주요 수법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 피해 예방부터 지원 내용까지 총 정리 해드립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임보라 앵커 난데없는 왕과 신이 주요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빌라왕, 빌라의 신, 건축왕 등 전세사기 피의자들의 별명인데요. 어떤 수법으로 이토록 많은 피해를 입혔을까요? 임보라 앵커 날로 다양하고 악랄해지는 전세사기 피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집을 고를 때 무엇부터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흔히 깡통전세라고 하는 위험한 집을 어떻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앞서 빌라왕 등 가짜 임대인의 사례가 꽤 많았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을 구분하는 능력까지 겸비해야한다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가짜 임대인,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월세를 전세로 둔갑시키는 중개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당일에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임보라 앵커 대부분의 전세 사고는 계약 직후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 당일이나 이후에는 어떤 점들의 주의해야할지, 꼭 확인해봐야 할 부분들도 함께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무사히 계약을 끝내고 입주한 후는 안심해도 될까요? 입주한 이후에도 예방하고 점검해야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앞선 사례들을 꼼꼼히 체크해 계약에 참고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발생하는 전세사기에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종 세종대 경영
중소기업 금융지원 80조 원 투입···3고 대응·벤처 창업 지원
임보라 앵커 이른바 3고 위기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에 총 80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합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벤처 창업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25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약 23조 원의 정책금융을 투입합니다. 먼저, 신보를 비롯한 보증기관의 보증료율을 0.2%p 인하합니다. 또, 납품대금연동제 도입 기업에 특례대출 금리를 감면하고, 수출 실적 1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은 최대 2.7%p 낮은 금리로 운전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약기업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약 9조 원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금융기관 한 곳에서만 채무가 있어도 신속금융지원제도를 지원합니다. 또, 회생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450억 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폐업한 기업도 회생할 수 있도록 부실채권 2조 2천억 원을 상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벤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약 52조 원을 투입합니다. 향후 5년 동안 총 25조 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모태펀드를 운용합니다. 또, 10대 초격차 분야,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담보가 없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3%p 감면된 금리의 우대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지승윤)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이달 중 공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향후 경제 여건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
중대본 "방역 강화, 국민 건강·안전 최우선 결정"
임보라 앵커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는데요. 이에 대응해 중국이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중대본은 이와 관련해 방역 강화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최우선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조치로 중국이 10일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어 비과학적인 입국심사 강화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 당국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임숙영 / 중대본 상황총괄단장 "방역 강화 조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서 저희가 내린 조치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내렸던 결정입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정확한 통계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초 상하이 등 지방 도시의 시위가 격화되자 제로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며 봉쇄를 풀었고,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 지난 2일부터 중국으로 인한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일부터 지난 7일까지 중국발 입국자는 6천 396명으로 이 중 5천 617명이 검사를 받아 1천 100명이 양성이었습니다. 5명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중대본은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 충분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하수현) 정부는 방역강화 조치 유지에 대해 중국 내 상황에 달려있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국내 유행상황과 신규 변이 동향들을 모니터링해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검토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
제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1.10)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첫번째로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입니다. 1. 제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1.10) 어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위기에 선제적 대응해줄 것”을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 제2회 국무회의 (10일 오전) “경제 어려움이 상반기에 집중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속도감 있게 재정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국무총리는 지금 같은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수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구요. 또 관광 수요가 크게 늘 수 있도록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법안이 의결돼 이제 법 공포 단계만 남겨놓게 됐는데요.다음 주 대통령이 특별법을 공포하면 전북에 제주와 세종처럼 특별한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특별법 제정절차가 모두 끝나고 내년부턴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북보다 한발 앞서 올해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국무회의에서 지원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오는 19일부터 국무총리 소속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모두 완료됐는데요, 이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넘어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 제2회 국무회의 (10일 오전) “두 지역의 자치권이 강화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자기 지역의 발전 정책을 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날 의결된 안건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14일까지 신청
임보라 앵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에 개통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14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제공자료 범위를 확인해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일괄 제공받고 싶다면 동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녹취 안민규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장 "일괄제공 대상 부양가족을 새로이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간소화 자료는 15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이외에 별도로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는 근로자는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는 17일까지 가능하고,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끝낸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간소화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간편인증 4종을 추가로 도입했습니다. 카카오톡 등 7종에 더해 올해부터는 토스와 하나은행 등 모두 11종의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노희상, 이수경 / 영상편집: 최진권 / 영상그래픽: 지승윤) 또한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비회원 접속 방식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본인인증이 추가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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