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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례보금자리론,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나요?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특례보금자리론, 오피스텔에도 적용되나요?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소득 제한이 없는 ‘특례 보금자리론’이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접수합니다.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연 4%대의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지는데요. 무주택자는 물론,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금 용도도 제한이 없어서 주택구입부터 전세금 반환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특례보금 자리론과 관련해 헷갈릴만한 부분들 짚어봅니다. 우선, 해당 상품을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포함해 주택법상 준주택인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또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지만 지원 한도가 적은 디딤돌 대출과 해당 상품은 조건만 된다면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디딤돌 대출을 먼저 받고 부족한 금액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2.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부정청약자도 무순위 청약 당첨된다? 청약에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줍줍’ 이라는 용어, 한번쯤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줍고 줍는다’를 줄여 부르는 말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유주택자들이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잔여물량 무순위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사들이는 현상을 지칭하기 위해 쓰이는데요.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던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함에 따라 ‘줍줍’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정책방송원
한은, 기준금리 연 3.5%로 인상···"물가 여전히 높아"
임보라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했습니다.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건데요. 여전히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경제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0.25%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겁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 (0.25%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5%대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를 전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3.8%로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까진 5% 내외의 물가 오름세를 보이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 하락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하는 데다, 국내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당초 전망치인 1.7%보다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IT 품목 중심으로 9.5% 감소했고, 경상수지의 수출 감소폭도 확대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도 금리 인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0.5% 포인트, 빅스텝 인상을 단행하면서 우리나라 금리보다 1.25% 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금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발표
-279개소 점검, 124개소(44.4%)에서 법 위반 확인 후 시정조치- 임보라 기자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철,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수차례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후 지난해 8월 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부가 대학교 및 아파트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이 개선되도록 조치하고, 입주민 동의 없이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토론회 발표안, 최종안 아냐···日과 강도있게 협의"
김용민 앵커 외교부는 '강제징용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배상안은 최종 해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윤세라 앵커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일본 측과 강도 있게 협의를 이어갈 방침인데요,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장소: 12일, 국회 의원회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해 열린 공개토론회.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금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 하다는 점이 검토됐다" 고 밝혔습니다.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신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이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안을 제시한 겁니다.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5억 달러를 제공하면서 "배상문제 해결을 끝냈다"는 원칙을 줄곧 이어오고 있어 현실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서 국장은 '창의적인 접근' 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녹취 서민정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양국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 내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분들을 비롯해서 피해자 측에서도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죄와 판결금 지급 방식을 두고 피해자와 피해자 소송 지원단체 측의 거센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외교부는 토론회에서 발표된 안이 최종 해법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피해자 측의 다양한 의견을 유념하고 있다"며 이 의견을 토대로 "일본측과도 강도 있게 협의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개토론회 이후 진행된 한일 외교장관
내일 새해 첫 순방···UAE 국빈방문·다보스포럼 참석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21일까지 새해 첫 순방에 나섭니다. 윤세라 앵커 아랍에미리트를 국빈방문하고, 스위스 다보스포럼 등에 참석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순방지로 먼저 UAE를 14일부터 17일까지 국빈방문합니다. 모하메드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우리가 수출한 바라카원전과 파병부대인 아크부대를 방문하는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UAE 순방에는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며, 한-UAE 비즈니스 포럼 등 다양한 경제행사도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정상 경제외교'를 가동하는 셈입니다. 녹취 김성한 / 국가안보실장 "이번 순방에 100여 개 우리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대동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UAE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UAE 국부펀드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17일부터 세계경제포럼,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해 스위스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상으로서 9년 만에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단독 특별연설을 합니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글로벌 기업 CEO들도 만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6대 기업 총수와 인텔, 퀄컴 등의 CEO들과 오찬간담회를 합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국내외 주요 CEO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복합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연대 협력 방안, 민간 시장 중심의 경제정책 방향 소개 및 한국 투자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래 먹거리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미래비
하늘색 하늘 아래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나요? [일상공감365]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한 산업화 이후 우리 앞에 나타난 새로운 위협 미세먼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긴 인류 하늘색 푸른 하늘 아래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수본, 이태원 참사 수사 종결···74일간 23명 송치
임보라 앵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수사해 온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74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용산구청장과 전 용산 경찰서장 등 모두 23명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의 부실한 예방과 대응이 사고를 키웠다는 겁니다. 녹취 손제한 /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 “부정확한 상황 판단과 상황 전파 지연, 유관기관 간 협조 부실, 구호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참사의 최고 윗선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고, 김 청장을 비롯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녹취 손제한 /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 "(이들에 대한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공무원 15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한편, 토끼 머리띠와 각시탈 등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박지원, 한기원 / 영상편집: 양세형) 특수본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등을 마친 뒤 해산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p
추위 비켜! 그 시절 우리들의 겨울 스포츠 [라떼는 뉴우스]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한강 위에서 썰매 타 본 사람 나야 나 콧물이 얼어도 집에 들어가지 않는 의지 겨울을 즐기는 우리만의 방법! 추위 비켜! 그 시절 우리들의 겨울 스포츠 대한뉴스 제502호 (1965년 1월 13일) 대한뉴스 제399호 (1963년 1월 12일) 대한뉴스 제1728호 (1988년 12월 21일) 대한뉴스 제198호 (1959년 1월 27일) 대한뉴스 제1944호 (1993년 2월 10일) 대한뉴스 제1423호 (1983년 2월 10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민 앵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수사해 온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74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용산구청장과 전 용산경찰서장 등 모두 2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이태원 참사를 인재라고 판단했습니다.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의 부실한 예방과 대응이 사고를 키웠다는 겁니다. 녹취 손제한 /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 "부정확한 상황 판단과 상황 전파 지연, 유관기관 간 협조 부실, 구호조치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참사의 최고 윗선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고, 김 청장을 비롯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무혐의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녹취 손제한 /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 "(이들에 대한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수사 종결할 예정입니다." 범죄까지는 아니지만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공무원 15명은 해당 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한편, 토끼 머리띠와 각시탈 등 언론과 SNS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사고와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박지원 한기원 / 영상편집: 양세형) 특수본은 이달 말까지 압수물 기록 정리 등을 마친 뒤 해산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김용민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했습니다.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건데요. 윤세라 앵커 여전히 높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 경제여건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0.25% 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겁니다. 한국은행은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25bp (0.25%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5%대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1년간 소비자 물가를 전망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3.8%로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까진 5% 내외의 물가 오름세를 보이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국제 유가 하락에도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하는 데다, 국내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당초 전망치인 1.7%보다 하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IT 품목 중심으로 9.5% 감소했고, 경상수지의 수출 감소폭도 확대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도 금리 인상의 주요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0.5% 포인트, 빅스텝 인상을 단행하면서 우리나라 금리보다 1.25% 포인트 높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3년···양도세 등 부담 완화
김용민 앵커 정부가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스케일업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3조5천억 원으로 1조 원 늘렸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12일, 정부서울청사)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냉각된 상황 속에서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 혜택을 강화합니다. 우선,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립니다. 이 기간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에 대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 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 되었습니다." 대상 주택에 대해 양도세는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가 적용되고,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가 배제돼 기본세율 1~3%가 적용됩니다. 종부세도 기본 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 사항을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으로 개편안 시행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2027년까지 스케일업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3조5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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