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캠핑장·휴양림 플랫폼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10.29)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공정거래위원회 캠핑장·휴양림 플랫폼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10.29)2. 환경부 맞춤형 하수도 정비로 침수위험지역 16곳 기습폭우 대비한다 (10.29)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먼저 공정거래위원회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1. 공정거래위원회 캠핑장·휴양림 플랫폼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 (10.29)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캠핑장이나 자연휴양림 방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요즘은 전화 예약보다는 예약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플랫폼에서 본 사진과 실제 모습이 차이가 있어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약관조항 신설,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녹취 신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플랫폼 상의 캠핑장 사진·정보 등이 최근의 실제 모습을 담고 위약금 분쟁 해결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는 등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로 하여금 사진이나 위약금 규정 등을 점검할 것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 하는 약관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플랫폼이 통신판매중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자연휴양림도 사진이나 정보가 실제와 다르지 않게 게재되도록 연 2회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또한 캠핑장과 휴양림을 이용하다 보면 여러 분실물이 발생하곤 하는데요.이와 관련하여 다시 짚어볼 부분도 있었습니다.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녹취 신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캠핑장·휴양림 시설은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이용하는 공중 시설물로서 이용 과정에서 고객의 휴대품 등이 분실되거나 시설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고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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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사무총장 "북한군, 러 쿠르스크 배치 확인"

임보라 앵커어제(28일), 나토의 수장이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북한군의 전선 투입은 푸틴 대통령의 절박함을 드러낸다면서, 인태지역과 유럽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김민아 기자현지시간 28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우리 정부 대표단의 브리핑을 들은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마르크 뤼터 / NATO 사무총장"오늘, 저는 북한군 부대가 러시아로 파병돼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러시아 남서부에 위치한 쿠르스크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 군이 진입해 러시아군과 교전 중인 접경지대입니다.뤼터 사무총장은 이같은 행위가 우크라이나 전에 대한 긴장 고조 행위라면서, 러시아와 북한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녹취 마르크 뤼터 / NATO 사무총장"러시아와 북한간의 군사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지역 안보를 동시에 위협합니다."이어 북한군의 쿠르스크 투입이 푸틴의 절박함을 드러낸다고 해석하면서, 60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이 전장에서 쓰러져갔다고 꼬집었습니다.그러면서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강화를 논의했으며,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국가들끼리 안보 도전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최선희 외무상과 일행이 러시아를 공식방문하기 위해 2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앞서 러시아 크렘린궁이 "가까운 이웃은 고위급과 최고위급에서 끊임없이 방문을 교환한다"고 밝힌만큼, 북한군 파병에 대한 외교적 대응방안과 함께, 내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영상제공: NATO News / 영상편집: 정성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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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물, 주차난 30년 된 아파트···전국 재건축 급물살 탄다 [경제&이슈]

수도권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111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청사진이 마련돼 본격적인 미래도시로의 전환이 진행된다. 미래도시로 탈바꿈할 재정비 주요 계획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 등 기대효과를 점검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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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 표범과 한국산 흑표범의 맞대결!! [S&News]

김용민 기자# 3m vs 30cm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입증하는 흑백 위성사진을 공개한 건 한국의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SAR방식의 군사정찰위성 사진을 분석한건데요.이 방식은 기존의 광학, 적외선 카메라와 달리 레이더가 활용됩니다.밤이나 구름이 낀 상황에서도 영상을 얻을 수 있죠.해상도 30cm로 매우 좋습니다.그렇다면 북한의 수준은 어떨까요?북한은 지난해 11월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우주에 쏘아 올렸지만, 올해 2월 2호기 발사에는 실패했습니다.궤도에 오른 만리경 1호도 해상도가 3m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합참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도 만리경 1호를 통해 북한이 그다지 유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다만 군은 최근 러북 군사협력과 북한의 파병으로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기술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습니다.군 정찰위성은 게임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점이 바로 러북 군사협력이 한국의 안보에 반하는 이유입니다.# 해외 연합훈련지난 14일 카타르 엘 칼라엘 훈련센터에서 한국군과 카타르군이 연합훈련을 했습니다.한국의 전차 포병부대가 외국에서, 심지어 사막에서 연합훈련을 한 건 처음인데요.카타르가 레오파드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K2전차가 독일의 자랑 레오파드 2A7과 전투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아시다시피 레오파드 2A7은 폴란드, 노르웨이 전차 선정 사업에서 한국 K2 흑표와 경쟁한 모델입니다.레오파드는 표범, K2역시 블랙 팬서로, 검은 표범이니 두 표범의 대결이죠.이와 함께 필리핀에서는 미국, 영국 등 7개 나라 2천2백여 명의 해병대원들이 펼치는 카만닥 훈련이 25일까지 진행됐습니다.카만닥 훈련이 여기에 한국 해병대도 참가했는데요.해병대는 이번 훈련에 지난 2016년 필리핀에 수출된 상륙돌격장갑차 정비 노하우를 공유했다고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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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엔진 '재사용발사체' 내년부터 민간 주도 개발

임보라 앵커정부가 내년부터 메탄 엔진 기반의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추진합니다.기업 간 경쟁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로 이뤄질 예정인데요.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장소: 현지시각 13일, 미국 텍사스주)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십'이 거대한 연기를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칩니다.발사 3분 만에 1단 부분인 '슈퍼헤비' 로켓이 상단 우주선과 순조롭게 분리됩니다.'슈퍼헤비'는 빠른 속도로 하강, 발사 7분 만에 발사대 로봇 팔에 안착합니다.처음으로 시도된 '젓가락 팔' 장비를 이용한 대형 로켓 회수에 성공한 겁니다.녹취 케이트 타이스 / 스페이스X 엔지니어"공학 역사책에 길이 남을 날입니다." 성공 장면이 주목을 받으면서 재사용발사체 기술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 급증했습니다.전화 인터뷰 박순영 / 우주항공청 재사용발사체 프로그램장"(재사용발사체 장점은) 우주로 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로 가는 횟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사용발사체를 확보한다면 단 몇 개월 내, 원하는 시점에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청에서도 혁신적 변화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혁신형 재사용발사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이 사업의 양대 핵심은 '메탄 추진제 기반 엔진'과 '민간 주도'입니다.전화 인터뷰 박순영 / 우주항공청 재사용발사체 프로그램장"메탄 추진제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케로신 연료 대비해서 7% 정도 성능이 좋아지는..." 착륙 이후 잔류 돼 있는 추진제 제거 후 다음 발사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민간 주도 방식은 '경쟁형 RD' 형식으로 이뤄지게 됩니다.정부의 개입 없이 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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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8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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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4대 개혁이 곧 민생"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개혁 과제 집중 의지를 전하며 연내 가시적 성과를 당부했습니다.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Q. 의료개혁 과제 추진은?Q.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계획은?Q. 4대 개혁 추진 현황과 성과 기대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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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동결···"국민 보험료 부담 고려"

임보라 앵커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됐습니다.다만 노인 요양원 등 요양기관이 받는 수가는 올해보다 3.93% 오를 예정입니다.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정유림 기자건강보험료율에 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됩니다.장기요양보험료가 동결된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 여건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적립금도 아직은 여유가 있음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소득대비 0.9182%'로 확정된 겁니다.다만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상하는 내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3.93% 인상됩니다.이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하루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올해보다 6,210원 오른 9만450원이 됩니다.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강화되면서 추가 인력운용비를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방문요양이나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의 월 이용 한도액도 등급별로 만3천7백원에서 최대 23만6천5백원으로 늘어납니다.한편 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과 올 3월 '노후대책'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구체적으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 확대, 재택의료센터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정유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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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신분증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을 찾습니다

김현지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1999년부터 25년째 같은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는데요.주민등록증의 새 디자인을 찾는 공모가 다음 달 18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우선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이뤄지는데요.1단계 공모에서는 디자인 기획 제안과 참가자 실적을 심사해 개인·단체 제한 없이 6팀 내외를 뽑고, 내년 상반기 2단계 공모에서 최종 1팀을 선정합니다.최종 선정된 1팀은 주민등록증 새 디자인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도 진행해 일반 국민들의 제안도 디자인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전문가 디자인 공모는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국민 아이디어 공모는 '소통24'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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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하수도 정비로 침수위험지역 16곳 기습폭우 대비한다

김현지 기자도시 침수우려가 있는 16곳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환경부는 지정된 부산 연산동, 파주 야당동 등 16곳에 하수관로 개량·펌프장 증설·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 시설 확충 작업을 시행할 예정인데요.총 8천3백억 원을 투입해 2032년까지 해당 지역들의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침입니다.침수 위험지를 중심으로 매년 지정되고 있는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은 올해 상반기 기준 총 194곳으로, 이중 55곳에는 하수도 시설 개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환경부는 내년 '도시침수 예방' 예산 규모를 3배 이상 증액해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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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탄 엔진 '재사용발사체' 내년부터 민간 주도 개발

모지안 앵커미국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로 인해 재사용 발사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정부가 내년부터 메탄 엔진 기반의 재사용 발사체 개발을 추진합니다.기업 간 경쟁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로 이뤄질 예정입니다.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현지시각 13일, 미국 텍사스주)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스타십'이 거대한 연기를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칩니다.발사 3분 만에 1단 부분인 '슈퍼헤비' 로켓이 상단 우주선과 순조롭게 분리됩니다.'슈퍼헤비'는 빠른 속도로 하강, 발사 7분 만에 발사대 로봇 팔에 안착합니다.처음으로 시도된 '젓가락 팔' 장비를 이용한 대형 로켓 회수에 성공한 겁니다.녹취 케이트 타이스 / 스페이스X 엔지니어 "공학 역사책에 길이 남을 날입니다." 성공 장면이 주목을 받으면서 재사용발사체 기술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 급증했습니다.전화인터뷰 박순영 / 우주항공청 재사용발사체 프로그램장 "(재사용발사체 장점은) 우주로 가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로 가는 횟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사용발사체를 확보한다면 단 몇 개월 내, 원하는 시점에 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우주항공청에서도 혁신적 변화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혁신형 재사용발사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이 사업의 양대 핵심은 '메탄 추진제 기반 엔진'과 '민간 주도' 입니다.전화인터뷰 박순영 / 우주항공청 재사용발사체 프로그램장 "메탄 추진제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케로신 연료 대비해서 7% 정도 성능이 좋아지는..."착륙 이후 잔류 돼 있는 추진제 제거 후 다음 발사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민간 주도 방식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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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속은 캠핑족···"예약 플랫폼 책임 강화"

모지안 앵커캠핑을 떠나기 위해 캠핑장 예약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그런데 올려놓은 사진이 실제와 너무 다른가 하면 시설물 훼손이 발생했을 때 이용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도 많아, 공정위가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실망뿐인 캠핑장'이라는 제목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예약 당시 사진과 전혀 다른 모습에 더해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은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노후화 됐다는 내용의 호소글 입니다.또 다른 커뮤니티에는 이용객이 직접 찍은 사진과 함께 잡초와 곰팡이 투성이라는 글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캠핑장 예약 플랫폼에 올라온 캠핑장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절반에 가깝습니다.하지만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달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취소 후 환불을 받고 싶어도 계약 약관 상 플랫폼에 책임을 물 수 없는 상황.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5대 캠핑장 예약 플랫폼과 국립휴양림 예약 플랫폼인 숲나들e의 약관을 들여다본 결과 플랫폼의 중개 책임을 면제하거나 취소, 환불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조항이 121개가 발견돼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실제로 예약 플랫폼이 테마별로 구분해 캠핑장을 소개하는 등 마케팅을 통해 정보 제공에 관여하고 있지만, 중개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녹취 신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위약금 분쟁 해결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는 등 최신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점업체로 하여금 사진이나 위약금 규정 등을 점검할 것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등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약관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공정위는 또 캠핑장과 휴양림 이용 시 휴대용품 분실이나 시설 훼손이 발생했을 때 일률적으로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조항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이용자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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