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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장관, UAE 관용공존부 장관 면담···"통일·대북정책 공감대"
최유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 중동순방을 수행 중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셰이크 나얀 빈 무바라크 알 나얀 UAE 관용공존부 장관과 면담했습니다. 권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담대한 구상' 등 통일·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양국 간 협력을 계속해나가자고 제의했고, 나얀 장관은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면담에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고위급 전략대화 등을 추진해 국제사회 내 우호적 통일기반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AE 관용공존부는 부족 연합국가로 다양한 배경의 국민이 공존하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공존과 평화를 위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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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자립준비청년과 간담회···가족과 같은 지지 필요
최유선 앵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립준비청년들은 주거와 교육, 소득 지원뿐 아니라 가족과 같은 심리적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사회적 가족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국민통합위의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자립준비청년들의 평등한 기회 보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강화···수방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윤세라 앵커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물에 잠긴 지하주차장에서 빠져 나오지 못해 주민 7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고, 기억하실 겁니다. 앞으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하 공간에 대한 '안전 규제'가 강화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해 9월, 전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 특히,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주민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힌남노가 이 지역에 뿌린 비의 양은 시간당 최고 100mm. 누적 강수량은 최고 541mm에 달합니다. 녹취 김준성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발생할 경우 빠르면 5분 안에 지하주차장이 잠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압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유속도 빠르고 와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폭우로 지하 공간이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먼저, 처벌 규정이 없던 '자연재해대책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수방 시설이 없거나 관리에 소홀한 공동주택 등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도 강화합니다. 지난해 예상치 못한 침수 지역이 많았던 만큼 수방 기준에서 정하는 '침수 우려 지역'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이 없는 공동주택에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지승윤) 공동주택 외에도 지하도로 등 주요 공공 지하 시설물에 대한 수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
한-UAE 정상회담···UAE, 한국에 300억 달러 투자
윤세라 앵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UAE 측은 한국에 300억 달러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국빈방문 공식환영식 (장소: 15일, 아부다비 대통령궁)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공군 전투기가 대통령궁 상공에서 태극무늬 색깔을 그리며 저공 비행합니다. 최고의 예우를 상징하는 예포 21발도 발사됩니다. 윤 대통령이 모하메드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는 한국에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로 투자를 결심했다며, 코로나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약을 이행해내고 마는 한국 기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투자가 UAE의 지속가능한 중장기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정부는 이번 정상 간 투자 합의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가칭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정상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수소 협력을 '한국-UAE 수소동맹' 수준으로 만들어서 UAE가 對한국 투자 제1위 국가가 되고, 다양한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녹취 모하메드 / UAE 대통령 "그간 양국이 함께한 시간 동안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평화적인 원자력 에너지 사용의 성공적인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 구축···"금융협력 강화"
윤세라 앵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와 금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 정상 간 합의 내용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투자협력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현지시각 15일) 투자와 금융 분야에서 두 나라의 협력을 긴밀히 확대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무바달라 등 국부펀드를 중심으로 에너지와 원전, 수소와 태양광, 방산 등 한국 첨단분야 기업에 투자합니다. 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이번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투자는 우리나라 신기술·신성장 분야 기업들에 대한 중장기 전략적 투자가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내 유망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우리 자본 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두 나라 정상 간 투자 합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한-UAE 투자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공공투자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해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파트너십 체결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는 투자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수출입은행도 중동 핵심 발주처 가운데 하나인 아부다비 국영에너지회사와 금융협력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두 나라 간 최고 경제협력채널인 한-UAE 경제공동위원회를 올해 상반기 중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UAE 경제공동위원회는 지난 2006년 출범한 장관급 협력채널로 두 나라 간 주요 경제 현안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투자와 금융협력 등
유행 감소세···실내마스크 평가기준 3개 충족
김용민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유행이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이런 가운데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기준이 대부분 충족됐다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는 직전 일주일 대비 27.5% 줄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2% 이상, 사망자 수도 11% 감소한 상황입니다. 한 사람이 몇 명에게 감염을 전파하는지를 수치화한 감염재생산지수는 0.85로, 2주 연속 '1' 미만을 기록해 유행이 억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간 위험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중간'을 유지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출발한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은 지난주 대비 3분의 1 가량 줄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조치가 양성률 감소에 효과적으로 반영됐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지표와 상황을 근거로 유행은 정점을 지나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 임숙영 / 중대본 상황총괄단장 "3주 연속으로 해서 (신규 환자) 감소 추세가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유행은 아마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날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국민 1천600여 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5%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단계적 해제가 필요하단 의견이 절반을 넘었는데,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지표가 기준에 도달한 시점에서 실내마스크 의무를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유해발굴감식단, 6·25전사자 유해 2구 신원확인
-故 최봉근 일병·故 오문교 이등중사로 확인- 윤세라 앵커 6·25 전사자 유해 2구의 신원이 故 최봉근 일병·故 오문교 이등중사로 확인됐습니다. 6·25전쟁 '춘천-화천 진격전'에서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故 최봉근 일병은,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송환됐는데요. 이후 딸 최월선 님과 유전자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한편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가 발굴된 故 오문교 이등중사는, 아들로 추정되는 오종숙 님과의 유전자 일치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전사자에 대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경남 밀양과 광주 서구에 있는 유가족 자택에서 각각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턴기업 세제지원 조건 완화···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연장
김용민 앵커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의 세부 사항인 시행령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건이 완화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도 1년 더 늘어납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유선 기자 해외에서 한국으로 복귀하는 이른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건이 완화됩니다. 유턴기업이 해외기업을 양도·폐쇄 후 국내 공장을 신·증설할 때 완료기한이 기존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됩니다. 신규 설비를 설치하면 최대 5년간 소득·법인세를 100% 깎아주고, 이후 2년 동안은 절반을 감면합니다.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 국가전략기술은 30∼50%,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술 범위도 확대됩니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디스플레이 분야를 신설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기술이 추가됐습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해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기술 등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12개 기술이 추가 됩니다. 부동산세제도 달라집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 처분 기한을 2년에서 모두 3년으로 늘리고 올해 5월 끝날 예정이었던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 기간도 2024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합니다. 녹취 고광효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그러면 중과세율, 다시 말씀드리면 2주택에 기본세율 플러스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플러스 30%포인트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중과세율은 적용을 안 하고 장특(장기보유특별) 공제는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최대
올해 공짜야근·체불임금 감독 강화···"노사 법치주의 확립"
윤세라 앵커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과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추가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 지급계약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기획감독을 오는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사업장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UAE 우주 협력 프로그램 발굴 기대"
김용민 앵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와 UAE는 우주 탐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죠. 윤세라 앵커 앞으로 양국의 우주 협력 프로그램이 발굴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아랍에미리트 우주 연구인력들이 한국으로 와 수업을 들었던 인공위성연구소입니다. 위성 개발 기업인 쎄트렉아이가 기술을 전수하고, 카이스트는 지난 2010년부터 우주공학과 과학기술 정책 관련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인터뷰 한재흥 / 카이스트 위성연구소장 (UAE 학생 담당 교수) "이 친구들이 와서 카이스트 동문 기업인 쎄트렉아이에서 위성 개발을 실질적으로 같이 하면서 현장에서 배울 수 없는 이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UAE 연구인력들은 카이스트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 우주 개척을 이끌었습니다. 아랍권 최초로 아말이라는 화성 궤도 탐사선을 쏘아 올렸고, 지구관측위성 칼리파샛도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UAE의 우주기술 발전에 우리나라가 기여했다는 평가가 많은 이유입니다. 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양국은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국이 되었으며, UAE 화성탐사선인 '아말'과 한국의 달탐사선 '다누리'의 성공 등 우주탐사에 있어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우주 탐사와 지구 관측, 발사 서비스 등 협력 분야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UAE가 강점을 보이는 화성 탐사 분야에 공동 연구와 정보 교환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강한 위성 개발과 발사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양국 우주기술 발전의 시너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터뷰 한재흥 / 카이스트
"집주인 사망해도 임차권 등기 가능"···전세사기 TF 입법예고
윤세라 앵커 앞으로 집주인 사망 시, 임대인 사전 고지 없이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임차권 등기를 통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장과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 연휴 취약계층 세심하게 챙길 것···규제혁신 실질적 변화 창출"
김용민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설 연휴를 앞두고,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새해에는 규제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국무회의 소식,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제3회 국무회의 (장소: 17일, 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이 넉넉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명절 연휴 중에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명절이 다가올수록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느끼는 어려움과 외로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께서는 복지시설이나 민생현장을 찾아보고, 취약계층의 고충을 보다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서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투자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상정됐습니다. 한 총리는 "글로벌 복합 위기의 여파로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하고,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관부처에 의결되는 규제혁신 법률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경제형벌 규정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 14건을 마련해, 오늘(17일)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새해에는 민간에서 규제혁신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순국선열의 예우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유골이나 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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