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번째 민생토론회···"광주, '성장 견인차' 돼야"

최대환 앵커28번째 민생토론회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렸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첨단 인공지능 도시로 도약해 국가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정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장소: 광주과학기술원(GIST))28번째 민생토론회는 광주광역시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지난 7월 전북 토론회 이후 두 달만에 열린 민생토론회입니다.윤 대통령은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는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해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산업 지형을 바꿔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인데, 그동안 AI 산업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온 광주의 역량이 현장에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AI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 AI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가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광주가 AI 산업의 도약을 위해 이렇게 준비를 잘해 온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더 큰 도약을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중요한 만큼, AI 영재고도 오는 2027년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광주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 중추병원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광주 시민이 수도권 못지 않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겠단 설명입니다.오는 2027년 개장 목표로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선 광주시 간선급행버스(BRT) 인프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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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첫 입수···"피해구제 노력 경주"

모지안 앵커'우키시마호' 사건 들어보셨습니까?1945년 광복 직후 우리나라 강제 징용자들이 귀국 길에 탄 배가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인데요.정부가 당시 승선자 명부의 일부를 입수하고, 피해자 구제와 진상 파악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1945년 8월 21일.광복 직후 고향으로 돌아오려던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에 올랐습니다.이 배는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출발해 최종 기착지인 부산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서 폭발 후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당시 일본은 승선자 3천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는데, 정확한 탑승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됐습니다.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중 일부가 우리 정부에 처음으로 전달됐습니다.일본 측이 내부조사를 끝낸 자료 19건을 우선 건넨 건데, 나머지 자료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한일 외교당국은 17년 정도 이 명단 입수에 대해 교섭을 벌였고, 최근 한일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과거사 현안 협의가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일본 후생성이 공개한 자료 목록에는 '우키시마마루 승선 조선인 명부', '승선 반도 노무자 명부', '사몰자 명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입수된 자료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심사과정에서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재심의 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전화 인터뷰 박순영 / 행안부 대일항쟁기피해지원과장"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가 부족해서 희생자로 인정되지 못하신 경우에 (승선자 명부)자료를 활용해서 심사를 할 수 있다..."정부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피해자구제 및 진상파악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영상출처: 유튜브 History Arch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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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대표도시' 육성···미래차 핵심부품 전초기지 구축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는 광주가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하도록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육성한단 방침인데요.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광주가 현재 인공지능 실증도시로 불리는데, 그동안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나하나 진행했다고요?박지선 기자네, 그렇습니다.정부는 광주에 2020년부터 인공지능 산업 융합 단지 조성을 추진해왔는데요.AI 관련 기업과 연구소들을 한 곳에 유치하고, 이 안에서 지식과 기술을 공유해 시너지를 내도록 하는 겁니다.그동안 AI 기업 120곳이 짐을 풀었고, 산업 현장에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실무 인력 600여 명도 양성했습니다.특히 모빌리티나 헬스 케어 분야에 최첨단 AI 실증 장비 70여 종을 도입하는 등 기업의 제품 개발을 위한 지원 체계도 갖췄습니다.정부는 이런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고도화해 나간단 계획인데요.설명 들어보시죠.녹취 황규철 / 과기부 소프트웨어정책관"1단계 사업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AI 기업과 연구자들이 광주 도심 곳곳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AI 기업이 단시간에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완성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대환 앵커그동안 광주에 구축한 AI 인프라를 통해서 앞으론 실제 제품 개발에 들어간다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박지선 기자네, 그렇습니다.정부는 산업 단지 내 기업들이 실제 인공지능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실증해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또, 도시 주거와 교통, 환경 문제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선단 계획입니다.이날 민생 토론회에선 인공지능과 함께 미래차 산업도시 육성 계획도 언급됐는데요.현재 광주는 2개의 완성차 제조 기업이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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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 했다면 수당 지급해야"

임보라 기자앞으로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될 전망입니다.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하루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 쓸 수 있는데요.그간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일각에선 이같은 제도가, 국정감사 등 긴급한 현안이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는 가족돌봄휴가와 달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는데요.이에 권익위는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해야 한다며, 인사처와 행안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권익위는 이번 사례가 공무원 일·가정 양립에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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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정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논의"

최대환 앵커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럭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는데요.대통령실에 나가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이혜진 기자, 뉴질랜드 총리 방한이 얼마만이죠?이혜진 기자네, 뉴질랜드 총리의 한국 방문은 9년 만입니다.뉴질랜드는 수교 이전에도 한국전쟁에 참전한 전통 우방국이죠.양국이 수교한 후 지금까지 뉴질랜드 총리의 한국 방문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11번인데요.럭슨 총리가 한국을 찾은 건 지난해 말 총리 공식 취임 후 처음입니다.럭슨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최대환 앵커이번에 방한한 럭슨 총리, 뉴질랜드 대표 항공사 '에어 뉴질랜드'의 최고 경영자(CEO)로 명성을 얻은 인물인데요.정상회담에 앞서 어떤 이야기를 했나요?이혜진 기자럭슨 총리는 우선, 한국어로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고요.한국과 뉴질랜드는 가치를 공유하는 서로에게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많은 의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럭슨 총리에 앞서 윤 대통령도 양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가치 파트너로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고요.러북 군사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두 나라를 포함한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또,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이 더 확대되길 기대했는데요.두 정상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녹취 윤석열 대통령"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함께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규칙 기반 국제질서의 확립, 개방된 시장, 포용적 번영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과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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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원전 수주···의미와 과제는? [주한체코대사에게 듣는다]

모지안 앵커앞서 체코 특사의 방한 소식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지난 7월 우리나라가 체코 신규 원전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확보했습니다.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조태영 기자가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대사를 만나 들어봤습니다.원전 수주, 의미와 과제는? [주한체코대사에게 듣는다]인터뷰 이반 얀차렉 / 주한체코대사(대사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저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오늘은 체코 원전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네, 물론입니다. 준비됐습니다."Q. 체코 원전 사업 추진 배경은?인터뷰 이반 얀차렉 / 주한체코대사"체코에게 있어 에너지 자급자족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에너지 안보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었죠. 특히 EU의 친환경 정책인 '그린딜'에 함께해야 하는 만큼 탈탄소화도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번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를 통해 원자력 에너지 생산 비중을 늘리려고 계획했습니다."Q. 한국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유는?인터뷰 이반 얀차렉 / 주한체코대사"모든 참여 기업이 4기의 원전 건설에 지원할 수 있었고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한국수력원자력 이렇게 3개의 대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했어요. 지난 7월 17일, 체코 정부는 한수원의 제안이 최상의 계약 조건이며, 협상에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즉 팀코리아는 2029년에 착공하고 2040년까지 가동 준비를 완료해야 하는 두코바니 원전 2기에 대해 투자자와 협상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Q. 덤핑 수주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인터뷰 이반 얀차렉 / 주한체코대사"체코 정부는 국제 사회에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경쟁을 진행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덤핑이나 특혜 가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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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부분 중단 5곳···군의관 250명 추가 파견

모지안 앵커순천향 천안병원이 소아 응급실 진료 축소를 예고하면서, 응급실 운영의 부분 중단을 선언한 의료기관이 5곳으로 늘었습니다.정부는 인력 충원이 시급한 병원부터 군의관 250명을 추가로 파견할 방침입니다.김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김경호 기자순천향 천안병원이 소아 응급실 진료를 부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소아응급 의료센터는 앞으로 주 3회 낮 시간만 운영하고, 권역응급 의료센터는 이전처럼 24시간 운영합니다.4일 기준 응급실 운영을 부분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의료기관은 모두 5곳으로 늘었습니다.앞서 건국대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4곳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녹취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순천향천안병원은 소아응급 전문의를 채용중이며 조속히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이에 정부는 인력 충원이 시급한 의료기관 5곳에 군의관 15명을 우선 파견했습니다.기관별 인원은 강원대병원에 5명, 이대목동병원과 아주대병원에 3명씩 배치됐습니다.세종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에 할당된 인원은 각각 2명입니다.파견 대상 군의관은 모두 250명으로 나머지 235명은 오는 9일까지 배치될 예정입니다.마찬가지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건대충주병원의 경우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분산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충주의료원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하고 중증환자는 충북대병원에 군의관을 배치해 분산할 방침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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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만난 체코 특사 "한국, 원전 최종 계약 확신"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특사 자격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 보좌관을 만났습니다.포야르 특사는 한국이 신규 원전 건설의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최종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밝혀온 윤석열 대통령.체코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습니다.윤 대통령과 포야르 보좌관은 먼저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포야르 보좌관은 특히 체코가 우리나라와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체결하게 될 거라는데 확신하고 있다며,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최근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가 체코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반독점사무소에 한수원의 원전 입찰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에 대해 양측 입장을 교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윤 대통령은 포야르 보좌관과 체코 방문 세부 일정도 조율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국정브리핑·기자회견 (지난달 29일)"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윤 대통령은 또 이번 체코 방문을 계기로 지난 2015년 수립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포야르 보좌관도 양국 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화답하며, 특히 체코는 원전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과 방산, 교통, 연구개발 분야 등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이달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KTV 최영은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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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내년 예산 4천698억 원···"기후위기 대응"

모지안 앵커올여름 역대 최고의 더위가 전 세계를 강타했는데요.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면서 정확한 기상 예측과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기상청이 내년도 예산을 4천600억 원대로 늘리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변차연 기자입니다.변차연 기자올 여름 폭염은 전 지구를 뜨겁게 달궜습니다.한국은 지난달 역대 최대 열대야 일수를 기록했고, 그리스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정확한 기상 예측과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기상청은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216억 원 증액한 4천69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이를 통해 위험기상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기상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녹취 장동언 / 기상청장"수치 예보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상시 기구들을 만들어서 위험 예상 예측 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고요."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상청은 기상 관측과 예측 역량 강화에 991억 원을 투자합니다.이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하는 3차원 입체 기상관측망의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기상 예보 선행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입니다.또 신속한 지진 통보에 필요한 지진관측망을 확충하고, 지진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기술 개발도 진행합니다.아울러 기상청은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에 306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이를 통해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며, 기간별 기후전망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인증 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합니다.또한 기상기후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기후변화과학 분야 늘봄학교 교육 콘텐츠 개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녹취 장동언 / 기상청장"미래 교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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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가계대출 실수요자 제약 없어야"

모지안 앵커최근 가계부채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계속 늘면서, 정부가 이달부터 대출규제 강화에 나섰는데요.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같은 조치가 투기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수요에 대한 제약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용민 기자입니다.김용민 기자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늘자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이번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제2금융권까지 적용하면서 대출을 옥죄고 있습니다.가계대출 현장간담회(장소: 4일 오전, 서울 KB본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 대출 실수요자,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실수요자까지 제약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실수요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이 원장은 특히 조치 이전에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의 연초 계획보다 과도한 가계대출 실적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이 원장은 실수요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월 평균 약 12조 원의 주담대 상환자금을 예로 들었습니다.이 자금을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면 대출 규모 관리와 동시에 실수요자 공급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오민호 / 영상편집: 김예준)또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권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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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컬 대학 외부인사 영입···유학생 20만 명 돌파

모지안 앵커정부가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글로컬 대학' 육성을 위해, 대학 내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영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이런 가운데 국내 유학생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는데요.자세한 소식,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박지선 기자지역 대학의 특성을 살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육성사업.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글로컬 대학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이 논의됐습니다.녹취 이주호 사회부총리"지역은 대학과 함께 지역 인재양성, 취·창업, 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고 대학은 지역과 연계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정부는 글로컬 대학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국립대의 경우 부총장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연구자와 산업계 전문 인사에 대한 공개 채용도 추진합니다.이와 함께 내년부터 지자체에 지역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위임하는 '라이즈' 사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라이즈 위원회도 도입합니다.중앙에서 시, 도 예산을 배분하고 성과를 심의하면, 지역 위원회에서 기본 계획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방안도 점검했습니다.지난해 유학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제도 개선, 민관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도입한 결과 올해 국내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20만9천 명으로 제도 시행 전보다 2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특히 비수도권 유학생이 같은 기간 9만 명 넘게 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부는 우수한 해외 인재가 국내 유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과 문화를 알리는 세종학당을 올해 88개 나라, 256곳에 설치하고 한국 교육원은 현재 7곳에서 추가로 4곳 더 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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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군 크레딧 강화 ···기초연금 월 40만 원 지급

최대환 앵커정부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을 함께 혁신할 거라고 밝혔습니다.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늘리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소득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출산과 군 복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현재는 출산이나 군 복무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 중 일부만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출산과 군 복무 크레딧 지원에 나서는데, 출산의 경우 첫째 아이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의 경우 전체 복무 기간을 고려해 확대할 계획입니다.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 가입 기간 상한 연령도 손 보기로 했습니다.다만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개선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기초연금은 월 40만 원 지급을 목표로 단계적인 인상에 들어갑니다.2026년 저소득 어르신에게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소득 하위 70%인 전체 지원 대상 어르신에게 4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빈곤 상황에 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계신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는데, 사업장 규모가 큰 곳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합니다.현재 357만여 명이 가입한 개인연금의 경우 대부분 고소득층이 가입하고 있고, 원금보장 선호와 잦은 중도해지로 연금으로써의 기능이 부족한 만큼, 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 강화와 세제 혜택도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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