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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폐지 추진···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로 개편
윤세라 앵커 지난해 벌어진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안전운임제와 열악한 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의 한계점이 드러났는데요. 정부가 공청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개편 등 '화물운송 시장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집단운송거부를 벌인 화물연대. 16일간의 운송거부로 인해 시멘트와 철강 등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정부 추산 약 3조5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운송거부를 계기로 기존 안전운임제와 위수탁제의 문제점, 열악한 차주 여건 등 화물운송산업의 한계점이 부각 된 상황. 정부가 물류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한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표준운임제로 개편이 이뤄지면 화주와 운수사의 운임은 매년 표준운임을 공표하는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바뀌고 화주 처벌 조항은 삭제됩니다. 다만 화물차주의 최소운임은 기존과 같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정부는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한 안전운임제 대신 화물차주의 실질소득은 보전하면서도, 규제의 객관성을 높인 표준운임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태형 /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 운임제로 개편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방식의 운임제로 개편하는 것이..." 운송사의 운송기능 정상화도 주요 과제로 제안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운송 기능을 갖춘 건전한 운송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운송시장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운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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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논의 시작···20일 중대본서 결정
김용민 앵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방역당국이 앞서 제시한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지표는 네 가지. 주간 환자 발생 2주 연속 감소와 위중증 환자 감소, 중환자 병상 가용률 50% 이상, 겨울 추가 접종 목표치 달성 등입니다. 이 가운데 2개 이상이 기준에 달하면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1단계 해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환자 발생과 위중증 환자 추이, 의료 대응 역량 등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 실내 마스크 해제 요건이 기준에 거의 도달했다고 봤습니다. 녹취 정기석 /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설 전에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 설 이후에 분명한 시기를 못 박든 간에 이미 시기는 거의 다 됐고요. 그걸로 인해서 사회가 몹시 갑자기 해이해진다든지 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관건은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을 설 연휴 전으로 할지, 감염 확산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할 지입니다. 이번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는 이런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자문위 의견을 수렴한 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조정 시점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연휴 기간 국외 감염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 대상 방역 강화 조치는 계속 유지됩니다. 이 기간 의료기동전담반을 운영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시설 대상 특별현장검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는 임시선별검사소가 설치되고 의료상담센터도 정상 운영됩니다. (영상편집: 박은혜)
"과학기술로 인류 문제 해결···인간 존엄은 최우선 가치"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두바이에서 열린 미래 비전 두바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글로벌 과학기술 연대를 통해 인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두바이 미래 박물관) 아랍에미리트 UAE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비전 두바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미래 비전 포럼은 전 세계가 직면한 이슈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글로벌 미래 설계에 대한 철학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인류 공동의 위기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협력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과학기술에 기반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기후 위기, 팬데믹, 고령화, 저성장이라는 인류 공통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의 존엄이 최우선 가치로 존중되는 미래를 함께 설계하며 글로벌 연대를 통해 이를 구현해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 결정권을 AI에 양도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기술 선택권과 통제권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기술선택권과 기술통제권은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생존권만큼 중요합니다. (중략) 과학기술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진화하되,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포럼에 이어,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 UAE 부통령 겸 두바이 통치자와 만났습니다. 이
안전한 겨울 스포츠를 위한 스키장 안전대책 마련
-스키장 리프트 고장으로 인한 고립사고 등 대응역량 강화- 윤세라 앵커 소방청 소식 하나 더 알아봅니다. 작년 12월, 평창 알펜시아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갑자기 작동을 멈춰, 한파에 수 십 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소방청이 설 연휴 기간 스키장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보고, 스키장 안전사고에 대비한 구조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스키장 리프트별 길이·높이, 구조활동 구간·구조 제한 지역 설정 등 관련 정보 카드를 제작·관리합니다. 아울러 19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스키장에서 민·관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각 기관별 협업체계를 강화해 사고 대응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 다보스포럼 단독연설···글로벌이슈 해결책 제시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단독 특별연설을 합니다. 윤세라 앵커 복합위기와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스위스에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매년 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다보스포럼. 매년 3천여 명의 세계 정치·경제 리더들이 참석해 글로벌 이슈를 논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상으로서 9년 만에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단독 특별연설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와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한 연대와 협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윤석열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을 통해서 공급망 강화와 청정에너지 전환, 그리고 디지털 질서 구현을 위한 연대의 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 입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식량위기 대응과 고물가·저성장 등 경제대응, 산업 역풍 대응, 사회적 취약성 대응, 지정학적 위기 대응 등을 핵심 논의 분야로 설정했습니다. 포럼에는 독일과 스페인, EU 등 각국 지도자 40여 명이 참석하며,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자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와 공공 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인 2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집: 김종석) 문기혁 기자 / 스위스 "대통령실은 이번 다보스포럼은 글로벌이슈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의지를 각인시키는 장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스위스에서 KTV 문기혁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맥주를 만듭니다
1. 프롤로그 - 국내 최대의 홉 생산지인 경북 의성. 그곳에 수제맥주공방을 차리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귀촌했다는 김예지 씨를 찾아가 보자. 2. 의성에 문을 연 맥주 공방 - 예지 씨는 2020년 의성청년시범마을 일자리사업 청년점포로 선정되어 수제맥주공방을 개업했으며 2020년 경북투어마스터로 선정되었다. - 공방에서는 의성의 자원과 홉 농장을 연계해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한다. - 금, 토, 일에만 펍으로 운영하며 지역민들의 쉼과 놀이문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수제 맥주를 이용한 다양한 활동 - 행정안전부 ‘의성 살아보기 사업’에 선정된 대학생들이 공방을 방문한다. 예지 씨는 학생들을 위한 컨설팅과 멘토 활동에 나선다. - 제철에 나는 작물을 이용해 수제 맥주를 만드는 예지 씨. 여름에는 복숭아를 수확해 수제 맥주 만들기에 나선다. - 오늘은 허브 농장에서 마켓이 열리는 날이다. 예지 씨는 마켓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에게 수제 맥주를 알린다. 4. 에필로그 - 반려견과 함께 동네 산책을 나서는 예지 씨. 꿈꿔왔던 귀촌 생활을 보내는 그녀는 시골에서 보내는 삶을 ‘균형’이라고 말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삼한 정석 씨가 바라던 바다
1. 프롤로그 - 포항의 작은 어촌마을 임곡항,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조업준비를 하는 청년을 만날 수 있다 3톤 해안호를 이끄는 선장이자 33살 청년 귀어인 박정석씨다. 2. 원양어선 항해사에서 청년 귀어인으로! - 사실 정석씨는 바다에서 일한지도 십여년이 된 베테랑 어부다. 8년간의 원양어선 항해사로 일했고 2017년엔 고향인 포항에 귀어해서 연안어업을 하고 있다. 물고기 잡는 게 좋아 어릴 때부터 선장이 꿈이었다는 그다. - 요즘은 잡어잡이 시즌! 새벽부터 조업이 한창이다. 계절마다 풍성한 해산물을 내어주는 바다가 그저 고맙다 말한다. 조업을 마치고 항구에 도착하면 그물에 걸린 고기들을 손질하고 위판장에 들르는 일과로 꽉 찬 하루를 보내고 있다 3. 청년어촌마을을 꿈꾸다! - 부모님이 운영하는 횟집에선 박정석씨가 잡은 고기가 싱싱한 횟감이 된다. 부모님은 일찍부터 철이 들어 험한 바다일도 묵묵히 해 온 아들이 고맙고 든든하기만 하다. - 오는 11월 결혼을 앞둔 여자 친구와 모처럼 서울 나들이에 나섰다. 얼마 전 2022 해양수산부 주관 우수 ‘귀어귀촌인’ 대상에 선정된 박정석씨, 시상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 귀어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고 싶다는 박정석씨. 젊은청년들이 어업 분야에 꿈을 키우고 어촌마을에 활력을 더하는 청년어촌마을을 꿈꾼다. 4. 에필로그 - 드넓은 바다에서 귀어로 큰 꿈을 키워나가는 박정석씨! 그의 푸른 꿈을 응원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새해의 문을 여는 성산일출봉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100경을 테마가 있는 영상미로 담아내어, 국내외 시청자들에게 소개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친 시청자들에게 위안이 되어주고, 포스트 코로나시대 내수관광 수요 회복을 도모한다. 해를 품은 성, 성산일출봉(제주) 또 한 해가 가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시기가 다가왔다. 전국 각지가 새해를 맞아 떠들썩한 가운데, 제주에도 새해를 맞이하는 명소가 있다. ‘한국 관광 100선’ 에 4회 연속 선정됐으며, 유네스코가 선정한 국내 최초의 세계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이다. 성산일출봉은 약 5,000년 전 바다에서 일어난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곳으로, 마치 거대한 성처럼 보인다고 해 성산(成山)이라 불리며, 이곳에서 보는 일출이 으뜸이라 성산일출봉 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뜨거운 용암이 바닷물과 섞이며 일으킨 폭발로 180m 높이의 봉우리가 뾰족하게 솟아있으며 가운데는 분화구가 자리 잡고 있다. 바다 쪽은 깎아지른 절벽으로 사람들의 접근이 불가능하지만, 각종 야생화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잘 가꾸어진 산행로를 따라 정상에 서면 장엄한 모습의 아흔아홉 봉우리가 코앞에 다가서며 드넓은 억새밭이 장관을 이룬다. 우리나라의 보물, 제주 속 성산일출봉에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보자.(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원 건축의 백미, 병산서원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관광시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100경을 테마가 있는 영상미로 담아내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관광지를 재조명하거나 인기 관광지에 대해서는 포스트 코로나 관광 수요 회복을 유도한다 병산서원은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사라지지 않고 남은 47개 서원중 하나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정갈하게 자리 잡은 각 건물들의 조형미가 빼어나 서원 건축의 백미로 꼽힌다. 서원 앞쪽의 화산이 마치 병풍을 두른 듯하여 병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외삼문, 누각, 강당, 내삼문, 사당이 일직선으로 배치돼있고, 강당 앞쪽에는 학생들의 기숙사로 쓰던 동재와 서재가, 뒤쪽에는 책을 인쇄하던 장판각과 제사를 준비하는 전사청이 자리한다. 병산서원의 핵심은 만대루다. 서원 앞에 펼쳐진 낙동강과 너른 백사장을 한눈에 조망할수 있으며, 병풍과 같은 산들이 한폭의 수묵화처럼 펼쳐진다. 우리 전통 건축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백미의 최고점, 병산서원을 돌아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240회)
기부 당시 약정과 달리 축소된 중앙감염병원 건립사업?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기부 당시 약정과 달리 축소된 중앙감염병원 건립사업? 오해와 진실은공공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여겨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65년간 자리를 지켰던 서울 중구 을지로6가를 떠나 중구 방산동으로 이전합니다. 복지부와 의료원은 지난 2021년 이와 관련해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 병원 150병상을 포함해 총 1천50병상에 대한 사업 예산을 요청했는데요. 이달 초 기재부는 의료원 526병상, 중앙감염병 병원 134병상을 포함한 총 760병상으로 사업비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사업이 대폭 축소 됐다고 비판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부자인 삼성과의 약정 위반이라는 표현으로 기사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우선 600병상을 검토한 건 중앙의료원이 서초구 원지동에 건립된다는 전제 하에서 였는데요. 이후 신축부지는 중구 방산동으로 변경됐습니다. 해당 부지의 경우, 같은 진료권 내에 종합병원이 15개나 있어, 병상의 초과공급 문제 등을 고려해 사업규모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재검토 결과, 526병상이 적정 병상 수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적 측면에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인거죠.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이 축소된 게 삼성 기부 약정의 취지를 위반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측에서는 병상규모가 2022년 8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서 제시된 연구용역의 결과이며, 이를 토대로 약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추후 중앙감염병병원의 부지매입비 전액과 운영비는 정부예산으
국정브리핑 (23. 01. 19. 10시)
1월 19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스위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투자 유치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국내외 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투자와 상호 협력 강화 방안을 호소했습니다. 한국의 밤 행사에서는 각국 정상과 기업인들을 만나 한국의 투자 환경을 홍보하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에 참석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특별 연설을 통해 범세계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 연대 방안을 제시하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합니다. 오후에는 현장을 방문해 소통 행보에 나섭니다. 취임과 동시에 강조한 규제혁신 의견을 듣기 위해 오후 3시 인천의료원을 방문합니다. 의료원 직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오후 4시 30분에는 수출 중소기업인 부천 동아정밀 공업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오후 7시에는 오스트리아 총리와 전화통화로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다음 부처 장차관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오전 9시 30분 가축 질병 중수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ai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지자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오후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과 함께 도-농 상생 농업 일자리 사업 업무 협약식에 참석합니다. 상생이라는 공통된 목적 아래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존하며 농업 일자리 사업을 확보하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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