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대한뉴스 7 (256회)

한국정책방송원

KTV 뉴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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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소득안정' 초점···18조7천억 원 편성

김경호 앵커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올해 보다 1조 원가량 증가한 18조 7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농식품부는 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농촌소멸 대응에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18조7천496억 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로 편성됐습니다.녹취 박범수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경제사업 예산을 그렇게 쓰기가 만만치가 않은, 재정 여건상 그렇게 좋지 않은 여건이었는데 저희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했습니다."농식품부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전망 확충으로 7조 1천701억 원입니다.우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2020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헥타르(ha)당 100~205만 원에서 136~215만 원으로 약 5% 인상합니다.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 등에 대응해 수입안정보험을 본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논에 벼 대신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 작물직불제 예산은 1천865억 원에서 2천440억 원으로 증액하고, 자연재해 대응해 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도 1조2천469억 원이 책정했습니다.농촌소멸 대응 예산도 대폭 증가해 대응과 공간재생에 1조5천417억 원을 투입합니다.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 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통해 128개소를 정비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 후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청년 유입을 위해 청년 창업자금과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한 농산업 혁신벨트 1개소를 조성해 정주 여건과 대중교통 개선을 지원합니다.또한, 보육·문화시설이 있는 임대주택 단지를 10개소 증설해 농지 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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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내년 전면 시행···사회복귀준비금 증액

김경호 앵커병무청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15% 증가한 4천7백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입영 판정 검사 시행과 병역이행자 예우 확대를 위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병무청의 내년 예산안은 병무 행정 체계 강화와 병역이행자의 사회 정착 지원에 집중됐습니다.먼저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입영판정검사에 41억 원이 편성됐는데, 2021년 도입된 입영판정검사 대상이 기존 육군 2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에서 육군훈련소와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확대됩니다.이로써 올해 8만9천 명이던 검사 대상이 내년부터는 매년 25만여 명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전화인터뷰 임재하 / 병무청 병역자원국장"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 이행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것 외에 심리검사, 병리검사와 방사선검사 등 35종 57개 항목에 이르는 정밀검사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생애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기회입니다."병무 행정 시스템 강화에도 집중투자합니다.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에 55억 원을 편성해 2026년까지 추진하는 병무행정 시스템 고도화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여기에 더해 병역이행자의 사회 정착을 위한 예산안도 담겼습니다.사회복무요원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사회 복귀준비금을 올해보다 30% 가까이 늘어난 2천65억 원으로 편성해 사회복무요원이 병역 의무를 마치고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도 지원할 예정입니다.입영 격려 행사 내실화와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등 병역이행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위한 예산도 늘었습니다.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와 같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되 병역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병역이행자가 존중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손윤지)KTV 이리나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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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범 8천여 명 검거···피해자 63% 30대 이하

김경호 앵커정부의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지난 2년간 40개 조직, 8천여 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단속 결과 1만6천 명이 약 2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고, 30대 이하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2년 전부터 진행된 범정부 전세 사기 단속.단속 결과 총 8천3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세 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허위 보증, 보험 사례가 약 35%, 2천9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무자본 갭투자 사범은 2천 명에 육박했고 불법 중개, 불법 감정 사범도 1천5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경찰은 610명을 구속하고 총 책임자를 중심으로 대출 사기 조직 40개를 적발, 이 중 15개 조직에는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한편 이번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천314명, 피해 금액은 2조5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피해자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63%로 나타나 젊은 층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정부는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하고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세사기 단속과 피해자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병석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지난달 22일)"국토부는 차질 없이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도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하위법령, 예산, 인력 LH의 세부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최근 여야합의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최장 20년의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세원)KTV 윤현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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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4. 9. 2.)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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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이 차오른다

1. 진안으로 촌캉스 가는 차 안에서조차 자기 목청을 자랑하기 위해 부르는 삼강오륜가2. 50년 된 선풍기님께 절하기, 시골 옛집에 도착해서부터 시작되는 최재구표 퍼포먼스. 3. 양지마을 노인정에서공연하며 떠올린 할머니의 추억4. 마을 풍물패가 방문하다, 갑자기 벌어진 시골집 마당 버스킹 5. 진안의 숨은 경치 운일암반일암을 찾아가다, 즉석 운일암반일암타령 탄생6. 시골집 텃밭에서 아침거리를 얻기 위해 집주인이 제안한 고추 수확에 참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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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에 쪼그라든 저출생·장애인 예산?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정부가 약자 복지 예산을 줄였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팩트체크 해보고요.이어서 '친환경 항공유' 도입 둘러싼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벌집꿀이 사라지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짚어봅니다.1. '긴축'에 쪼그라든 저출생·장애인 예산?첫 소식입니다.나라 살림 허리띠를 조이는 가운데에도, 필요한 곳에 지원은 아끼지 않아야 할텐데요.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도, 아동과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 지원을 최우선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그런데, 약자 복지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정부가 약자 복지를 중점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긴축재정에 복지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인데요.이 내용 따져보겠습니다.먼저, 저출생 관련 분야를 보면요.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예산은 감소했는데요.아동 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약 234만 명에서 내년 215만 명으로 아동수당 지원 규모가 줄었습니다.아동 수 감소에 따라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사업 예산규모를 조정한 겁니다.다만, 저출생 극복을 위한 내년 예산은 확대됐습니다.대표적인 사업으로 모자보건 사업과, 취약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가 있는데요.올해보다 각각 약 13%, 21% 증액됐습니다.또 장애인 관련 지원도 대폭 늘었습니다.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 예산이 각각 약 13%, 20% 올랐는데요.종합해보면, 약자 복지가 밀려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2. '친환경 항공유' 탓 비행기값 오른다?다음 소식입니다.친환경, 저탄소가 최근 세계적 추세죠.항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화석연료가 아닌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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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 오늘부터 접수

김현지 앵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를 오늘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중기부는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이 기존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고 밝혔습니다.전기요금 지원은 '소상공인전기 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하면 되며 최대 2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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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32년 주택보급률 106%

김현지 앵커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추진할 중장기 주거 정책 방향과 계획을 내놓았습니다.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아래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저출생과 지역소멸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한 주거 지원 패러다임도 바꿔 나가기로 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의 주택 수급 전망에 따르면 2032년까지 매년 연평균 약 40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연간 16.4㎢ 규모의 택지가 필요한 상황.이에 정부는 신규 택지 발굴과 정비사업 활성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이를 위해 2032년까지 추진해 나갈 정부의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에 도심 재개발 분야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습니다.이리나 기자 rinami@korea.kr"도심에서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사업 절차들을 통합해 속도를 높입니다."특히 안전진단과 노후도, 구역 지정과 같은 높은 사업 진입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이상 공급하고, 청년과 영유아 양육 가구, 고령자 등 특성에 맞춰 임대 유형도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또 연간 10만 가구가량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1만2천 가구를 고령층에 공급합니다.아울러 인구감소로 인한 빈집 문제 해소 방안도 포함됐습니다.현재 도시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빈집 등급 구분과 실태 조사 방법이 달라 통일된 빈집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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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기정통부 예산 19조 원···선도형 R&D 전환

김용민 앵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김현지 앵커선도형 RD로의 전환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장소: 한국과학기술원 IT 융합연구소)AI반도체 칩을 이용한 3D 모델 이미지 생성.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통해 입체적인 이미지를 뽑아내고, 새로운 이미지까지 덧씌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AI반도체 연구를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돼,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녹취 유회준 / 한국과학기술원 AI반도체 대학원장"사실 반도체 연구는 반도체를 많이 만들어봐야 압니다.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파운드리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인데 삼성에서 28나노 공정으로 칩을 만들면 1억 정도 듭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반도체 뿐만 아니라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19조 원 규모로, RD 분야는 올해에 비해 16% 늘어난 9조7천억 원에 달합니다.녹취 구혁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지난 28일)"이와 같은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혁신·도전형 RD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합니다.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혁신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AI와 디지털 혁신에 대한 투자도 강화합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지난 5월 개최된 AI 서울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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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노인 자기돌봄 프로그램 개발, 현장 반응은?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정부가 농촌지역 노인들이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농촌노인 자기돌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해봤다고 하는데요.자세한 내용,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최윤지 연구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연구관님 안녕하세요.(출연: 최윤지 /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연구관)김용민 앵커이번에 농촌노인 자기돌봄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김용민 앵커실제 농촌 현장에 적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 반응은 어땠나요?김용민 앵커실제 농촌지역에서 프로그램 효과를 확인한 만큼 더 많은 농촌지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농촌노인 자기돌봄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농촌진흥청 최윤지 연구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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