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돌려막기'로 추가 이자 6천억 생겼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먼저, 세수 부족을 막으려다 수천억 원대 이자가 생겼다는 언론보도 내용, 사실인지 따져보고요.이어서 지역 경기 살린다면서 관련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는데, 오해와 진실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달라지는 육아휴직 급여 체계 살펴봅니다.1. '기금 돌려막기'로 추가 이자 6천억 생겼다?첫 소식입니다.정부 안팎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세수를 메우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추가 이자를 발생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해당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추가 예수금을 조달해 6천6백억 원에 달하는 이자가 생겼다면서, 재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는데요.결론부터 말하면, 추가 이자부담이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먼저, 지난해 세수부족 대응은 국고채 추가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가용재원을 활용했다는 건, 정부 회계, 기금 간 자금을 이동시켜 세수 부족분을 보완했다는 겁니다.즉, 이자를 부담하는 주체를 조정한 것일 뿐 재정에 부담을 늘리는 추가적인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건 아닌데요.기사에서 언급한 6천6백억 원의 이자는, 이번 조정과는 관계없이 이미 발생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국고채 이자 지급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이 이자는 당초 외평기금이 부담하도록 돼 있었지만, 내부거래 조정으로 일반회계 부담으로 전환된 건데요.따라서 정부가 대외로 지급하는 국고채 이자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2. 지역 경기 살린다면서, SOC 예산 1조 감축?다음 소식 넘어가봅니다.고물가, 고금리에 건설업계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그런데, SOC, 즉 도로·철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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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로열젤리 화장품 상품화...피부 주름 개선되나?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로열젤리 화장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증받았다고 합니다.자세한 내용,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최홍민 연구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연구사님 안녕하세요.(출연: 최홍민 /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연구사)김용민 앵커이번에 농촌진흥청이 로열젤리 화장품을 특허 출원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어떻게 개발하게 되신 건가요?김용민 앵커고품질의 로열젤리를 생산하기 위해 꿀벌 품종을 육성하셨다고요?김용민 앵커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로얄젤리의 안정적인 공급이 우선이겠죠.양봉농가에도 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로열젤리 화장품 특허 출원'과 관련해서 농촌진흥청 최홍민 연구사와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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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먼저 보내주세요"···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캠페인 전개

모지안 앵커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란색 횡단보도 등 여러 시책에도, 여전히 연평균 500건이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행정안전부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에 나섰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주택가 인근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승합차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어린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또 다른 어린이 보호구역.반대편에서 길을 건너는 어린이를 보지 못한 운전자.피할 겨를도 없이 그대로 사고가 일어납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510건.이 가운데 앞선 두 사고처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발생한 사건이 33%에 달합니다.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를 위해 오는 9월 27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일단 멈춤' 캠페인을 진행합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 안전수칙에 따르면, 이곳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앞 무 신호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또 모퉁이와 교차로에서 어린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만큼, 주변을 살피며 운행해야 합니다."(장소: 29일 오후, 서울 덕수초등학교)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초등학교를 찾아 현장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캠페인에 나선 이 장관은 참가자들과 함께 무 신호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 메시지를 안내판 등을 통해 전달했습니다.어린이들과의 대화 시간에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녹취 감선우 / 덕수초등학교 6학년"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게 공론화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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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 반드시 완수···쉬운 길 가지 않겠다"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정브리핑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연금, 노동, 의료, 교육을 아우르는 4대 개혁이 나라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과제라고 전제하고, 국민이 맡긴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먼저 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대통령 국정브리핑(장소: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지난 6월 첫 국정 브리핑에 이어 2개월여 만에 열린 취임 두 번째 국정브리핑.윤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4대 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절체절명의 과제인 만큼, 저항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내겠단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것입니다.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이번 국정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구상한 연금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노후소득이 다층 체계로 보장되도록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세대 간 공정성과 연금의 장기 지속성까지 확보하는 방향입니다.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절차가 완료된 만큼 후퇴 없이 추진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4대 개혁에 더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도 제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저출생 위기는 4대 개혁과 맞물린 문제인 만큼 인구 절벽을 극복하려면 큰 틀에서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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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비상응급 대응···당직 병의원 4천 곳 운영

모지안 앵커추석 연휴를 전후한 2주 동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이 운영됩니다.연휴 기간 4천 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 동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합니다.먼저 지난 설 연휴보다 4백여 개소 많은 4천 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합니다.경증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는 협력병원 60곳과 발열클리닉 108곳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정보는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증환자 분산을 위해 응급실 진찰료를 한시적으로 가산하는 응급의료기관을 112곳 확대합니다.권역별로는 중증환자 전담 응급실을 1곳 이상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전담 응급실에서는 KTAS 3~5에 해당하는 중등증 이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다음달부터는 권역과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찾는 경증,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인상될 전망입니다.응급실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도 강화됩니다.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가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까지 대폭 인상됩니다.각 병원에서는 진료 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응급실 인력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원활한 입원과 환자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합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전원 환자 수용률에 따라 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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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딥페이크 처벌 강화···징역 7년 추진

강민지 앵커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당정이 범죄 형량을 최대 징역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에 딥페이크 관련 범정부 대응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김현지 기자여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했습니다.당정은 우선 현행 최대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7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또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 뿐만 아니라 제작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보완하고, 텔레그램과 협력해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에는 중학생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를 계기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현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산하에 딥페이크 범정부 대응 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국조실 김종문 제1차장이 전담팀을 이끌며, 30일 오후에 첫 회의가 열립니다.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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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이 함께한다

박성욱 앵커2023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결과가 저번 달 발표됐습니다.화학물질안전원이 전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S등급을 받게 되면서 2년 연속 우수 책임운영기관에 선정되었는데요.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화학물질안전원 박봉균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박봉균 / 화학물질안전원 원장)박성욱 앵커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화학물질안전원에 대한 소개말씀 간단히 해주신다면요?박성욱 앵커올해 벌써 화학물질안전원이 개원한지 10주년을 맞았습니다.화학물질안전원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역사에 대해서도 전해주시죠.박성욱 앵커소방청, 도로공사 등과 실시간으로 현장정보를 공유해 더욱 발빠른 일처리를 이뤘던 사례가 이번 우수 책임운영기관 선정의 큰 이유 중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이 이뤄진 걸까요?박성욱 앵커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사고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박성욱 앵커이 외에 원장님께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별히 강조하거나 주안점을 둔 활동은 어떤 게 있었나요?박성욱 앵커네, 이렇게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새삼 또 느낄 수 있습니다.안전원에서 방재 신기술로 ‘에어커튼’ 기술을 개발해 특허출원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이 ‘에어커튼’ 기술이란 무엇인가요?박성욱 앵커이 기술로 서울아리수본부와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고 들었습니다.여기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박성욱 앵커우리의 우수한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배우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화학물질안전원을 찾았다고 들었습니다.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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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까지 뻗어나간 동행축제···추석 혜택도 풍성

김용민 앵커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 행사인 동행축제가 베트남에서 개막했습니다.강민지 앵커다음 달 28일까지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망라해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는데요.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9월 동행축제 개막식(장소: 29일, 베트남 하노이)화려한 조명볼이 올라가면서 한국 최대 소비 축제의 막이 열립니다.5년 차를 맞이한 동행축제는 역대 처음으로 해외 개막식 행사를 열었습니다.우리나라 3대 교역국이자 한류 바람이 거센 베트남이 그 주인공입니다.베트남 현지에는 중소기업 수출상담회와 팝업스토어를 비롯해 국내 우수 소공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소공인 전용 판매장도 열렸습니다.전화인터뷰 전상용 / 중소벤처기업부 내수활성화추진단"그간 저희가 (동행축제를) 국내에서만 진행했는데, 올해 5년 차를 맞이해서 축제를 해외에도 알리고, 우리 국내 우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개막 특별 행사를 베트남에서 열게 됐습니다."개막식 전날인 28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9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이번 축제는 추석과 연계해 풍성한 혜택이 마련됐습니다.먼저 국내 16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줍니다.전국 시장의 500여 점포 상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최대 30% 할인하며, 아마존, 라쿠텐 등 글로벌 유통플랫폼 8곳에서는 우수 중소기업 800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할인을 진행합니다.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에서는 1천 개 회사가 참여하는 동행 특가전이 열리고, 공공기관과 사기업 임직원이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제품을 구매하는 '동반성장몰'에서는 200여 개 주요 기획 상품을 할인합니다.녹취 오영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한국의 많은 중소기업 제품들, 소상공인들의 제품이 우리 대기업 제품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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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소상공인 부담 완화···43조 규모 금융지원

모지안 앵커추석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빠듯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는데요.43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추석보다 2천300억 원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계속해서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대전광역시)5년째 과자 가게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 박학수 씨.올해 초부터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어 걱정입니다.매출이 항상 올랐던 연휴와 공휴일에 기대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인터뷰 박학수 / 과자 가게 운영"올해 4월부터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대부분 주변에 있는 사장님들이 불황은 맞다고 이야기하죠."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지원에 나섭니다.먼저 명절 자금으로 43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공급합니다.이는 지난해 추석보다 2천300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전통시장 상인에게는 50억 원 규모로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합니다.추석 연휴 2개월 전인 7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상인회당 최대 2억 원 개인은 최대 1천만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최대 2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도 추석 전 확대합니다."전기료 지원 대상자는 기존 연매출 6천만 원 이하였는데, 1억400만 원 미만 업체까지 늘었습니다.또 추석 전까지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허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도 추진합니다.이와 별도로 중소기업의 자금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조 7천억 원 상당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합니다.매출채권보험이란 중소기업이 외상거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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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20년 장기임대주택' 도입···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최대환 앵커정부가 민간 임대시장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 주택의 도입을 추진하는데요.이를 위해 임대료 규제의 완화와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임대차시장의 약 80%를 차지하는 민간 임대시장의 한계를 개선해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공급에 나섭니다.현재 국내 민간임대시장의 경우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자 다 보니 전세사기 등의 위험이 크고 양질의 주택 공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이에 부동산투자회사 리츠나 법인 기업 등이 100세대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이른바 신유형 장기민간 임대주택.정부는 이를 위해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법인 중과 세제를 완화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비롯해 부지공급과 금융 지원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양질의 장기 민간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면 임차인들은 원하는 입지의 임대주택에서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이사 걱정, 전세사기 걱정 없이 원하는 기간만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고..."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임대 사업 유형도 나눴습니다.규제와 지원을 최소화한 자율형과 계약갱신 청구권 등 기존 의무를 일부만 지키면서 규제 완화 혜택도 일부만 받는 준 자율형, 공적 의무 규제를 따르는 대신 택지 할인공급과 같은 혜택을 받는 지원 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정부는 또 장기적인 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 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할 계획입니다.이와 함께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에도 속도를 내는데, 그동안 사업 대상지 발굴과 관계 기관 협의 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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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보건의료인 처우 개선·지원 강화"

모지안 앵커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정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원도 강화될 것이라며, 보건 노사 갈등도 원만히 봉합되길 기대했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이른바 'PA 간호사'라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하는 내용입니다.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실상 의사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는 간호인력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정부는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처우가 개선되고, 지원도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또, 보건의료 노사 갈등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건의료인분들과 사용자분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대통령실 관계자도 여야 합의가 잘돼서 간호법이 통과된 만큼, 보건의료노조 주축인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잘 풀리고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하면 노사 갈등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정부 의대증원 계획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지난 4월 말 각 대학별로 배정돼 공표됐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수험생, 학부모들도 이를 바탕으로 입시를 준비 중인 만큼 이 문제를 유예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클 것이란 설명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또, 의료 공백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장담하긴 어렵지만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공백의 장기화를 방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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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강제실종의 날···"고통은 현재진행형"

김용민 앵커오늘(30일)은 유엔이 정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입니다.우리나라에선 북한에 강제실종된 가족의 생사도 모른 채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데요.강민지 앵커이들의 한 맺힌 목소리를 문기혁 기자가 고발합니다.문기혁 기자 gyugi@korea.kr"이렇게 많은 위패에는 6.25전쟁 당시 북한에 강제로 납치된 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강제 납북은 6.25전쟁 후에도 이뤄졌는데요. 부모, 형제의 생사를 모른 채 여전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중학교 1학년 때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와 생이별을 해야 했던 박연옥 씨, 1971년, 백령도 인근에서 조업을 하던 아버지가 북한에 납치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인터뷰 박연옥 / 강제납북 피해가족"언젠가는 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이산가족 상봉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아버지의 소식을 확인해봤지만, 아무런 기별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어느덧 5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저 생사만 확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인터뷰 박연옥 / 강제납북 피해가족"지금이라도 그 엄마가 눈 감으시기 전에 정말 아버지가 살아 계신지, 그다음에 돌아가셨으면 자식으로서 제사라도 지내야 되니까 그 날짜가 언제인지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정부가 추정하는 전시 납북자는 약 10만 명, 전후 납북자도 3천800여 명이나 됩니다.대부분 조업, 선교활동 중에 강제 납북된 사람들입니다.이들 중 516명은 여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북한은 강제 납북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최종보고서는 북한이 1950년대 이후, 다른 나라의 국민을 조직적으로 납치해 대규모 강제 실종사태를 초래했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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