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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1분양권자, 기존 주택 3년 내 팔면 비과세
임보라 앵커 앞으로 집 한 채가 있는 1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사들인 경우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공공주택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율을 내리는 등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앞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가 새 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택거래가 얼어 붙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 받기 위한 주택 처분기한이 신규 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였지만 개정안에 따라 3년 이내로 늘어나는 겁니다.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 기간 동안 살게 될 대체 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대체주택 역시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의 적용 시기에 대해 지난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익적 법인에 대한 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를 비롯해 민간건설 임대주택자와 공익 법인이 3주택 이상 가진 경우 현재 최고 5%인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최고 2.7%인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높은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것을 막을 방침입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최근 전월세 부담 가중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LH, S
한국정책방송원
'외국인 동일인' 지정 추진···대기업 공시 부담 완화
임보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기업 내부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의 수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은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남은 유통업계 공룡, 쿠팡. 실질적 소유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의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외국인도 대기업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동일인' 개념,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대기업은 소속 기업을 여럿 거느린 만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총수, 즉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됩니다. 지정된 동일인은 소속 회사의 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쿠팡처럼 대기업이면서 이런 의무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도 조정됩니다.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 기준인데, 앞으로 GDP와 연동해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혹은 기준금액 자체를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녹취 윤수현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예를 들면 그것을 0.3%로 할 수도 있겠고 0.2%로 할 수도 있겠고, 자산 규모를 절대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5조를 예를 들면 6조로 늘리든 7조로 늘리든..." "결국,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2009년 48개였던 공시집단은 지난해 76개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공정위는 공시집단 수가 과다하다고 보고, 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대기업 규제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반면, 대기
뛰는 물가 위에 나는 ○○? 그 시절 물가 안정 대책 [라떼는 뉴우스]
고금리! 고물가! 장보기가 무서운 요즘. 그때 그 시절, 무섭게 치솟던 물가 대한민국의 힘으로 이겨냈던 고물가 시대! 뛰는 물가 위에 나는 ○○? 그 시절 물가 안정 대책 대한뉴스 제401호 (1963년 1월 26일) 대한뉴스 제403호 (1963년 2월 9일) 대한뉴스 제452호 (1964년 1월 23일) 대한뉴스 제479호 (1964년 8월 1일) 대한뉴스 제919호 (1973년 2월 17일) 대한뉴스 제1225호 (1979년 2월 15일) 대한뉴스 제1422호 (1983년 2월 3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267회)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한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18일 올해 적용될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오는 4월부터 보증금 1,000만원이 넘는 전·월세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라면 동의 절차가 없이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임대인 체납 국세 열람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앞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국세 체납액을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후속 개정으로 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건가요? 임보라 앵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도 여러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특례 적용대상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다음은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관한 징벌적 규제를 정상화하기로 한 만큼,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많은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특례 요건은 얼마나 완화됐나요? 임보라 앵커 오는 7월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국산차의 판매가격이 지금보다 20~30만 원정도 내려갈 전망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에서 27일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연계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수도권·서해안·강원 등에 대설주의보···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임보라 앵커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로 올리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6일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서울과 인천, 충남 서해안에 이어 강원 내륙으로 확대됐습니다. 오후 1시 기준 인천에 7.1㎝, 평창 8.4㎝ 태안 10㎝의 눈이 쌓인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서남부와 충남 서해안, 강원 내륙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중부지방에 내리는 눈은 오후 늦게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눈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부지방은 27일에 큰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김연직 / 기상청 예보분석관 "27일 오후부터는 서해 상에서 발달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충남 해안과 전라 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고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눈이 그치고 난 뒤에는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많겠다며, 미끄럼 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폭설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또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관계기관에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지시했습니다. 중대본은 교통 불편을 막기 위해 수도권 전철과 버스를 증편하고 국도와 고속도로 제설 작업에 나섰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 오전 11시 기준 북한산, 치악산 등 3개 국립공원 탐방로 110곳을 통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재난 문자와 자막방송 등을 활용해 기상 특보,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눈이 그친 뒤 찾아올 한파에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와 한파 쉼터 운영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이상민 중대본부장은 관
역사와 문화의 대국 '이탈리아' [세계 속 한국]
임보라 앵커 고대 유럽 문화의 핵심이자 라틴 문자의 발상지 이탈리아! 유구한 역사 속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는데요. 우리와는 어떤 공감대를 통해 교류해 오고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이성호 주이탈리아 대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성호 / 주이탈리아 대사) 임보라 앵커 아마 이탈리아하면 많은 분들이 패션, 음식, 가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세계에서 3번째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국가임을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탈리아의 강점, 숨겨진 면모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본격적으로 양국 간 이야기 시작해 봅니다. 앞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탈리아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강국이기도 한데요. 대사관에서 이탈리아 산업 클러스터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클러스터 현장을 방문하는 취지, 또 지난해 방문한 곳 중 기억에 남는 곳을 꼽는다면 어떤 곳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이탈리아 하면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니스 영화제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탈리아에는 베니스 영화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우리 영화를 소개하는 ‘피렌체 한국영화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벌써 지난해 20회를 맞이했는데요. 대사관에서도 개막식 리셉션에 한식 코너를 마련해 한식을 소개하셨다고요? 임보라 앵커 코로나19로 중단된 서울-로마 직항편이 지난해 9월 재취항했습니다. 관광대국인 이탈리아는 로마, 밀라노, 피렌체, 베네치아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도시들이 모두 자리해 있는데요. 주요 대도시 외에도 매력 만점 소도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숨은 명소를 추천해 주신다면
우크라에 탱크 지원 결정 [글로벌뉴스]
김유나 앵커 글로벌뉴스 입니다. 1. 우크라에 탱크 지원 결정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며 양국 간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탱크에 더해 미사일과 전투기까지 지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우크라이나에 31대의 M1 에이브럼스 탱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탱크 운용법을 숙달할 수 있도록 되도록 빨리 교육과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 바이든 / 美 대통령 "오늘 저는 미국이 31대의 에이브럼스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을 발표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유지와 사용, 관리 부분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대를 훈련시킬 것입니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어갈 것이고, 완전하고 견고하게 동맹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NATO 회원국들에 이어 미국의 탱크 지원 약속을 받아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장거리 미사일과 전투기까지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또 서방이 탱크를 충분한 물량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 속도와 규모가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를 위해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해야 하고, 포병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크라이나를 위한 항공기 공급을 해야 합니다. 이는 꿈이자 과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죠." 그러면서 최전선 영웅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수록 러시아의 침략이 더 빨리 마무리되고, 우크라이나의 안보도 탄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아마존 노동자 첫 파업 영국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백 명이
제4회 국무회의 (1.25)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제4회 국무회의 (1.25)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회 국무회의 (25일 오전)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순방 후 첫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UAE 국빈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회 국무회의 (25일 오전)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는 UAE가 어느 나라와도 맺지 않은 압도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입니다. 관계 부처는 한국-UAE 투자 협력 플랫폼 구축 등, 국부펀드 투자에 관련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빠른 시일 내에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서 이 사안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UAE는 7개 토후국이 형성한 연방국가이고 가장 부유한 아부다비의 국왕이 연방의 대통령을 맡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국왕의 의사결정이 거의 절대적인데요. UAE 국빈 방문 정상회담에서 아부다비 국왕인 모하메드 UAE 대통령은 UAE 해외 투자금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UAE 국부펀드를 통해 약 37조 원의 투자금이 수년간 우리나라에 유입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UAE가 국부펀드를 투자하면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 민간도 따라올 것”이라며 “플랫폼을 구축할 때 부처는 규제개혁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과감하게 개방하고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모두발언에서도
'도전 K-스타트업 2023' 오늘 시작···총 상금 15억·정부 지원
최유선 앵커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리는 '도전 K-스타트업 2023'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9개월간의 대장정 끝에 최종 선정된 20개 팀에게는 상금 15억 원이 지급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이달 초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에서 혁신상 121개를 수상한 한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특히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스타트업은 5곳으로 대기업 4곳보다 많았습니다. 녹취 임정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CES 현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엄청난데요. K-스타트업은 K-팝, K-드라마, K-푸드에 이은 한국의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스타트업을 가리는 '도전 K-스타트업 2023'이 26일부터 시작됩니다. 개업한 지 3년 이내인 기업, 투자받은 금액이 30억 원 이내인 기업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선 리그는 지원자의 관심사와 신분에 따라 모두 11개 분야로 나뉩니다. 혁신창업부터 학생, 국방, 관광 등 다양한 리그가 마련돼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구자리그와 학생리그 내 유학생트랙이 신설됐습니다. 8월에 예선이 종료되면 20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 가운데 다시 30개 팀이 왕중왕전에서 승부를 겨룹니다. 마지막까지 생존한 20개 팀에게는 상금 총 15억 원이 지급됩니다. 중간에 탈락했더라도 진출 단계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스타트업 누리집 (http://www.k-startup.go.kr) 참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TV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공개
최유선 앵커 정부가 지난해 4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상위 100대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를 비롯해 발주청과 지자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동안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4명으로, 이 중 100대 건설사 가운데 9곳의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디엘이앤씨에서 5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공공공사와 민간공사에 난 사망사고는 54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와 관련 하도급사의 건설 현장에 대해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동차 등록대수 2천550만 대···친환경차 증가세
최유선 앵커 우리나라의 지난해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가 2천5백5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친환경 차가 150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 수는 0.5대를 기록했으며, 친환경 차 수가 지난 1년 사이 43만 1천 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전체 등록 차량 중 국산 차의 비중은 87.5%, 수입차는 12.5%로 수입차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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