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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년 만의 복더위(72')-서울대 종합 캠퍼스 건축공사 착공(72')-정암터널 공사 상황(72')-젊음의 여름봉사(7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류국가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부 시스템 개조"···UAE·스위스 경제외교 후속조치 속도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주재한 2023년도 제4회 국무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일류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고 주문했습니다. 관련 주요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수영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에서 나온 내용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정부 시스템을 개조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그 의미와 중요성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송나영 앵커 윤 대통령은 또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끌어낸 300억 달러 (약 37조 원) 투자 유치의 평가와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앞으로 후속조치 어떻게 이뤄질까요? 최대환 앵커 각 부처별 순방 후속조치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카타르 중동지역 3개 국가를 대상으로 '원팀코리아'를 파견했는데요, 어떤 활동을 할 예정인가요? 송나영 앵커 한편 산업부도 관계부처와 공공기관·민간기업과 함께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실무지원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습니까? 최대환 앵커 순방 기간 '1호 영업사원'임을 자임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관련 메시지와 기대효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윤 대통령은 또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있어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마지막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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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 효과 기대- 임보라 기자 밀·콩 등 수입 의존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밥쌀용 벼 재배를 줄이기 위해, 올해 '전략작물직불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밥쌀 대신 밀·콩·조사료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50만 원에서 430만 원의 선택형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 원,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재배하면 100만 원, 조사료는 4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겨울철에 밀·조사료, 여름철에 논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크게 늘어
-육아휴직자 전년 대비 18.6% 증가- 임보라 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전년 대비 18.6%, 16.6% 증가했습니다. 먼저 2022년 육아휴직자는 13만여 명으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28.9%를 차지했고, 자녀 1세 이내 평균 9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육아휴직에 비해 남성 사용률이 더 낮았고, 대부분이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등 제도 개선과 부모 공동육아 확산으로 육아휴직자가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팀코리아', 사우디서 모듈러 건축 MOU 체결
김용민 앵커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원팀 코리아'가 사우디 정부기관인 국부펀드와 모듈러 건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 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윤세라 앵커 사우디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중동 3개국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는 '원팀 코리아'가 첫 방문지인 사우디에서 우리 기업과 현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MOU 체결에 성공했습니다. 모듈러 건축을 담당하는 삼성물산이 사우디 정부기관인 국부펀드와 모듈러 제작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를 맺은 겁니다. 모듈러 건설은 건축물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제작하는 공법으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사우디의 스마트 도시 '네옴시티'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OU 체결에는 정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민관이 참여한 '원팀 코리아'는 사우디 현지에서 국부펀드 총재와 면담을 갖고, 우리 기업의 역량을 직접 알렸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풍부한 도시 개발 경험과 ICT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의 경제개발 프로젝트인 '비전 2030' 실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부의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 년에 두 번, 공동 실무회의를 양국 현지에서 번갈아 열고, 민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스마트 시트 솔루션 박람회도 양국에서 모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도 면담을 갖고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참여한 행사에서 체결된 26건의 MOU를 구체화해 나가자는 뜻도 공유했습니다.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과는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MOU 체결을 약속했습니다. (영상편집: 하수현 / 영상그래픽: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불법·부당행위 근절"
윤세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26일부터 노사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노사 폭력이나 채용 강요 등이 신고 대상이며,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는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규범의 현대화, 이중구조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노동 현장에서 여전히 일부 노조의 가입과 탈퇴 강요, 불공정 채용 등 불법·부당행위가 계속되는 상황. 이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노조 운영과 회계 투명성, 각종 노조 활동 방해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며,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등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이번에 개설되는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노동자와 조합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관계의 안정성 제고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 사항 개선을 지도하고, 중대한 법령위반 행위는 수사와 근로감독 등으로 사법 조치됩니다. 오는 2월 2일부터는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 신고' 접수도 시작됩니다. 포괄임금· 고정OT 오남용은 일 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인 임금체불, 그리고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 관행입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장근로수단 미지급, 주52시간 위반에 대해 즉각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신고가
"글로벌 스탠다드 맞춰야···국무위원, 영업사원 각오로"
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과 스위스 순방에서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국무위원들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4회 국무회의 (장소: 25일,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과 스위스 순방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도 순방 성과를 되짚으며 첫째도, 둘째도 경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혼자 싸우도록 놔둘 수 없다며 정부와 민간이 한 몸으로 뛰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며, 국무위원들에게도 이 같은 각오로 뛰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외국 기업 CEO들의 방문을, 바쁘시더라도 자주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그들의 사업상의 애로사항을 많이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UAE의 300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에 대해 언급하며,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 진행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허브로 만들자면서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규제, 노동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생각 바꾸기'가 먼저라며, 국무위원들도 해외 사례를 연구하는 등 글로벌
취약계층 바우처 지원·가스요금 할인 2배 확대
임보라 앵커 정부가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에 전기 등 에너지 구매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공사 가스요금 할인이 기존보다 2배씩 확대됩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이어지는 맹추위에 국민의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도 1메가줄당 19.69원으로 전년 대비 38.4% 올랐습니다. 정부는 겨울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공사 가스요금 할인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이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서도 요금 할인 폭을 1만8천 원부터 7만2천 원까지로 확대합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난방비 상승을 두고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최근 난방비가 크게 오른 이유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인상을 억제하였고, 또한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2배에서 4배 상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급등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정부는 겨울철에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다며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하수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유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
추 부총리 "올 하반기 점차 회복 흐름 보일 것 기대"
임보라 앵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GDP 성장률이 -0.4%를 기록하면서 역성장을 보였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올해 1분기 플러스 성장 전환을 예상한다며 하반기에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세계 경제 긴축 흐름과 이에 따른 수출부진, 또 지난해 말 발생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지난해 4분기 GDP가 전기 대비 0.4% 감소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상승했지만, 전기대비 역성장 한 것은 코로나19 시작된 2020년 2분기 이후 2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26일,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올해 1분기에는 플러스 성장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하반기에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경제,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우리 경제도 점차 회복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반기에 340조 원 규모의 재정과 공공투자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 부총리는 UAE 순방 성과를 수출과 투자로 연결시키기 위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100곳에 유망상품 온라인 수출 전과정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고, 인천공항에 국내 최초 항공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글로벌 강소기업 1천개 사를 지정해 수출 바우처
'도전 K-스타트업 2023' 26일 시작···총 상금 15억·정부 지원
김용민 앵커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리는 '도전 K-스타트업 2023'이 26일부터 시작됩니다. 9개월간의 대장정 끝에 최종 선정된 20개 팀에게는 상금 15억 원이 지급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이달 초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에서 혁신상 121개를 수상한 한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특히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스타트업은 5곳으로 대기업 4곳보다 많았습니다. 녹취 임정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CES 현장에서) 한국의 존재감이 엄청난데요. K-스타트업은 K-팝, K-드라마, K-푸드에 이은 한국의 대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스타트업을 가리는 '도전 K-스타트업 2023'이 26일부터 시작됩니다. 개업한 지 3년 이내인 기업, 투자받은 금액이 30억 원 이내인 기업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선 리그는 지원자의 관심사와 신분에 따라 모두 11개 분야로 나뉩니다. 혁신창업부터 학생, 국방, 관광 등 다양한 리그가 마련돼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연구자리그와 학생리그 내 유학생트랙이 신설됐습니다. 8월에 예선이 종료되면 20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이 가운데 다시 30개 팀이 왕중왕전에서 승부를 겨룹니다. 마지막까지 생존한 20개 팀에게는 상금 총 15억 원이 지급됩니다. 중간에 탈락했더라도 진출 단계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 참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과 스위스 순방에서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국무위원들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4회 국무회의 (장소: 25일,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과 스위스 순방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도 순방 성과를 되짚으며 첫째도, 둘째도 경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혼자 싸우도록 놔둘 수 없다며 정부와 민간이 한 몸으로 뛰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며, 국무위원들에게도 이 같은 각오로 뛰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외국 기업 CEO들의 방문을, 바쁘시더라도 자주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그들의 사업상의 애로사항을 많이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UAE의 300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에 대해 언급하며,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 진행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허브로 만들자면서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규제, 노동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를 바꾸기보다는 '생각 바꾸기'가 먼저라며, 국무위원들
행안부, 전국 4만3천 개 한파쉼터 재정비
김용민 앵커 정부가 전국 한파쉼터 4만3천여 곳을 긴급 점검하고 재정비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는 한파쉼터 긴급 점검을 통해 운영 현황을 파악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면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또 국민재난안전포털과 네이버 지도 등에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 적극 안내해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주택·1분양권자, 기존 주택 3년 내 팔면 비과세
임보라 앵커 앞으로 집 한 채가 있는 1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사들인 경우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공공주택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율을 내리는 등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앞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가 새 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택거래가 얼어 붙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 받기 위한 주택 처분기한이 신규 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였지만 개정안에 따라 3년 이내로 늘어나는 겁니다.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 기간 동안 살게 될 대체 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대체주택 역시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의 적용 시기에 대해 지난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익적 법인에 대한 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를 비롯해 민간건설 임대주택자와 공익 법인이 3주택 이상 가진 경우 현재 최고 5%인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최고 2.7%인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높은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것을 막을 방침입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최근 전월세 부담 가중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LH,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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