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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보균 장관 "콘텐츠 스타트업 집중 지원···올해 관광대국 원년"
송나영 앵커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또 올해를 관광대국 원년으로 삼고 관광객이 언제나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무대와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올해 벤처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청년들이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이라며 스타트업의 어려움이 집중되는 3~7년 사이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빠르게 돌파할 수 있도록 창작기획 단계부터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자금 지원은 물론 법률 지원, 마케팅 지원, 노사관계 지원, 해외진출 노하우 등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단계적으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선포된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올해를 관광대국 원년으로 삼고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전 세계에서 K-컬처에 열광하고 있는 인구는 약 1억6천만 명. 이들이 한국에 왔을 때, K-컬처를 1년 365일 언제나 경험할 수 있도록 무대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런던, 뉴욕 등 세계 15개 도시에서 대규모 홍보 행사 'K-관광 로드쇼'를 펼칩니다. 녹취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외국인들에게 K-컬처의 본고장, K-콘텐츠의 바탕이 되는 곳, 이런 곳에 와보고 싶게끔 K-관광 로드쇼도 하면서 외국인들의 관광 버킷리스트에 한국을 집어넣도록..." 박 장관은 또 지난해 5월 개방된 청와대 속 대통령의 역사, 수목원, 전통 문화재, 예술작품 등 4개의 콘텐츠를 설명하며 "청와대를 중심으로 경복궁, 광화문, 박물관 등 관광클러스터를 조성해 청와대 활용을 다양하게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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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3. 01. 25. 11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23. 01. 25. 11시) 임숙영 /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장소: 질병관리청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243회)
5차 재정추계 잠정결과 27일 발표···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 공개
송나영 앵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재정추계 잠정 결과를 오는 27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법은 복지부가 5년마다 3월 말까지 국민연금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세워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차 재정계산이 예정된 해로, 이번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해 예정보다 이르게 잠정 결과를 우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계산을 할 때는 기금 소진 시점이 제시되는데 KDI는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위, 연내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
송나영 앵커 30년 넘게 유지돼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가 폐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해 연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규제', '낡은 규제'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해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보후퇴한 탄소중립 정책?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일보후퇴한 탄소중립 정책? 오해와 진실은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36년까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각각 30%대로 대폭 확대하는 계획이 주 내용인데요. 그런데 해당 확정안을 두고 한 언론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백스탭’ 즉, 일보후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탈석탄 정책 기조의 후퇴를 꼽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정부의 탈석탄 정책 기조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10차 전기본 전에 정부에서 내놓은 석탄 발전량 비중 전망을 살펴보면요. 9차 전기본에서는 2030년 석탄 발전량 비중을 29.9%로, 이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안에서는 21.8%로 잡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차 전기본에서는 발전량 비중을 대폭 축소한 19.7%로 잡았습니다. 탈석탄 기조를 뚜렷히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거죠. 여기서 약 19%의 석탄 발전량 비중이 여전히 과도하지는 않은지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요. 이에 대해 산업부에서는 우리나라와 전력수급 여건이 비슷한 일본도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19%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서 2035년까지 가동연한이 도래하는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폐지하는 등 탈석탄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제, 세약공제 2년 뒤로 밀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게 되는 제도인데요.
아파트 바닥 면적서 대피공간 제외···'날림' 설치 막는다
송나영 앵커 건물의 대피공간을 '날림'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정부가 아파트 바닥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을 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피공간 면적을 건축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되,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제외해주는 면적의 상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대피공간을 발코니뿐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건축 여건에 따른 설계가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부, 민간보조금사업 전수 점검···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 운영
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전수 점검합니다. 고용노동 분야 1천244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선정 적법성, 회계 처리 투명성 등 부정 집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다음 달 28일까지 민간보조금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
임보라 앵커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브랜드를 발표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1953년 7월 27일 6.25전쟁은 정전협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70년간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써내려가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정전70주년을 기념해 슬로건과 공식 브랜드를 공개했습니다. 슬로건은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으로 보훈처는 브랜드에 숫자 70을 결합해 사업의 방향과 정체성을 반영했습니다. 6.25전쟁을 과거에 대한 기억과 추모에만 한정하지 않고,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을 통한 대한민국 70년의 성공의 역사를 담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브랜드에는 세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2개 참전국에 묵념을 표하는 22도 기울인 70, 70년간 우상향한 성장과 발전의 대한민국, 그리고 이에 대한 성장에 놀라움으로 미소 짓는 이모티콘의 표현입니다. 보훈처는 브랜드 공개를 시작으로 정전 70주년 사업을 진행합니다. (영상편집: 하수현) 구글과 함께 6.25 전쟁 관련 5천 개의 콘텐츠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을 다음 달 오픈하고, 정전70주년 첫 오프라인 공식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위험도 '낮음'···"감소세 유지 전망"
임보라 앵커 이번에는 국내 코로나19 상황 살펴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를 '낮음'으로 한 단계 하향했습니다. 유행 감소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하루 평균 2만9천여 명. 직전 일주일 대비 30% 이상 줄었습니다. 한 사람이 몇 명에게 감염을 전파하는지를 수치화한 감염재생산지수는 0.77로, 3주 연속 '1' 미만을 유지 중입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하루 평균 환자 발생률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위중증 환자 수도 470여 명으로 8% 이상 줄었고, 사망자 수는 23% 감소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렇게 신규 환자와 위중증, 사망자 수 모두 감소세로, 방역지표 전반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유행 감소세는 큰 폭의 전환 없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신규 환자 규모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겠지만, 추세가 바뀔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섭니다. 녹취 임숙영 /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설 연휴에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가 접촉의 영향이 있겠지만 현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것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강걸원 / 영상편집: 박은혜) 방역당국은 WHO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국내 위기단계도 조정되면 미리 설정한 평가지표 충족 여부를 점검해 격리의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표준 단독주택·표준지 공시가격 약 6% 인하
임보라 앵커 재산세와 같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약 6%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표준 단독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각각 5.95%, 5.92% 내려 간 겁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의 실거래 가격이 공시 가격 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이어지자 세금 부담 등을 우려해 공시 가격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에 따라 하향 조정됐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1월 23일)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을 하다 보니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보면 표준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은 서울이 8.55%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와 제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전과 세종, 경북은 표준 단독주택의 멸실에 따라 표본교체를 비롯해 주택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당초 공시가격 안과 달리 하락 폭이 소폭 변동됐습니다. 56만 필지에 달하는 표준지의 경우 경남 7.12%, 제주 7.08%, 경북 6.85% 순으로 하락 폭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 가격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한 결과 의견 제출 건수가 지난해 보다 53.4% 줄어든 5천4백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와 한국 부동산원 등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모두 391건이 반영됐습니다.
부모급여 첫 지급···0세 70만 원·1세 35만 원
임보라 앵커 올해 첫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25일부터 만 0살에서 1살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0살인 0~11개월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70만 원,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살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첫 부모급여를 받게 될 대상자는 약 25만 명입니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천 명을 합한 수입니다. 부모급여는 복지로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60일 안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살에서 만 1살의 경우 부모보육료와 부모급여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 0살은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한 18만6천 원만 현금으로 받고, 만 1살은 부모급여보다 보육료가 더 많기 때문에 추가 지급액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살 아이 부모는 부모급여 차액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누리집에 입력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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