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전세사기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최대환 앵커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인 오는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국군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34년 만인데요.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한 총리는 현재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가 안보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민생법안들도 의결됐습니다.여야가 합의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도 통과됐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택시발전법과 예금자 보호법도 우선 상정돼 의결됐습니다.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는 오는 4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에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정부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올해는 작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 삼아,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정책방송원

'민간임대주택' 2035년까지 10만 가구 공급 [경제&이슈]

정부가 안정적인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기업참여형 20년 장기 임대주택을 도입한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업 참여 유도 방안부터 장기 임대 주택 공급을 통한 기대효과까지 살펴보고 임대료 상승 우려 등 해결 과제도 함께 점검한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한-뉴질랜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논의 진전하기로"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방한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두 정상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공동성명에는 또 무역과 경제, 인적 교류, 안보, 국제 협력 등에서의 교류와 협력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뉴질랜드 총리가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건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제3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09.03)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제3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09.03)2.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09.03)오늘 두 가지 브리핑 준비했습니다.먼저 살펴볼 브리핑은 제38회 국무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입니다.1. 제38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09.03)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을 심의·의결했는데요.먼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브리핑부터 살펴보시죠.녹취 장미란 / 문체부 2차관"총리는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세 사기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집을 LH가 사들여 피해자에게 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것입니다.피해자는 그 이후에도 추가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의 비용만 지불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택시 운송 사업 관련 브리핑 짚어보겠습니다.녹취 장미란 / 문체부 2차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택시월급제 규정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서울 외 지역에 적용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택시월급제는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해서 고정급여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것인데요.하지만 서울 외 지역 상황을 고려해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한다고 합니다.다음으로 예금자보호법 관련 내용도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54회)

한국정책방송원

민주콩고, '탈옥 시도' 죄수 129명 사망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민주콩고, '탈옥 시도' 죄수 129명 사망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의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이 지난 2일 집단 탈옥을 시도했는데요.탈옥을 시도하던 수용자 129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콩고민주공화국의 교도소에서 집단 탈옥을 시도하던 수용자 129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는데요.민주콩고 내무부는 이들 가운데 24명은 '경고 사격'으로 사망했고, 현재 부상을 입은 59명을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또 사망자 대부분은 과밀한 교도소에서 한쪽으로 몰리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녹취 자크맹 샤바니 / 콩고민주공화국 내무장관"이번 주 월요일인 2024년 9월 2일 오전 2시경 마칼라 교도소에서 대규모 탈옥 시도가 발생해 인명 피해와 중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잠정적인 사망자 수는 경고 사격을 당한 24명을 포함해 1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한편 당국은 수용자들의 공격으로 교도소 시설 일부가 불에 탔으나 현재는 질서를 회복했다고 덧붙였는데요.콘스탄트 무탐바 법무장관은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교도소를 짓고 수용자 이송을 금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2. 죽은 물고기떼, 그리스 항구도시 뒤덮어관광객으로 붐벼야 할 그리스 중부 항구도시 볼로스의 모래사장이 죽은 물고기 떼로 뒤덮였는데요.당국은 악취가 심해 관광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최근 그리스 중부 항구도시 볼로스에서는 배를 허옇게 드러낸 물고기 떼가 항구를 가득 채웠는데요.볼로스 당국은 칼라 호수에서 시작해 동쪽으로 20km 떨어진 곳까지 죽은 물고기 수백만 마리가 있다며, 현재 수거 작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녹취 스텔리오스 림니오스 / 볼로스 시의원"칼라 호수에서 해류를 따라 대

한국정책방송원

체코 특사 방한···포괄적 산업협력 논의

모지안 앵커우리나라를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체코의 총리 특사가 방한했습니다.체코 특사는 두 나라간 포괄적인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인데, 방한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도 접견할 예정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팀 코리아', 내년 3월 최종 계약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최종 계약에 앞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의 특사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체코 특사는 이번 방한 기간,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접견할 예정입니다.이번 달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윤 대통령은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위해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밝혀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국정브리핑·기자회견 (지난달 29일)"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원전 협력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산업 협력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우리 특사단이 먼저 체코를 찾았는데, 특사단은 전방위적 산업 협력을 확대하자는 윤 대통령의 친서를 피알라 총리에 전달했었습니다.이번 원전 협력을 계기로, 교역과 투자, 첨단산업 전반으로 협력 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아울러,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한편, 체코 특사는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리베로' 역할을 맡고 있는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별도 만남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

한국정책방송원

시간제 보육 확대···가정양육 돌봄 공백 해소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바로 이럴 때 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정부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시간제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진료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하루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이용료는 시간당 5천 원으로, 여기에 지원금이 제공돼 부모 부담은 2천 원에 불과합니다.정부는 각 지역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 기관으로 지정해 시간제 보육을 도입했는데,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녹취 권종애 /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부모들이 어디에다 아이를 맡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돌봄 공백 없이 기관에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하시고..."이처럼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가 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그동안은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어린이집 정규반과 분리돼 따로 반을 꾸렸는데, 앞으로는 인원을 다 충족하지 못한 정규반에서도 시간제 보육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 2천여 개 수준인 시간제 보육반은 연말까지 300여 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정규반에서 시간제 보육 아이들을 더 받더라도, 교사 한 명이 아이를 맡는 비율은 한 살 영아 기준 5명을 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시간제 보육은 육아 종합 포털, 아이 사랑 누리집이나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오민호, 전민영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박지선 기자 js

한국정책방송원

농업인 '소득안정' 초점···18조7천억 원 편성

최대환 앵커내년 나라살림 계획을 살펴보는 시간, 농식품 분야입니다.내년에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보다 1조 원이 늘어난 18조7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농업인 소득 지원과 경영 안전망 확충 예산이 크게 늘었고,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에도 집중 투자됩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농림축산식품부 내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18조7천496억 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로 편성됐습니다.녹취 박범수 /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경제사업 예산을 그렇게 쓰기가 만만치가 않은, 재정 여건상 그렇게 좋지 않은 여건이었는데 저희들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반영했습니다."농식품부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농업인 소득과 경영 안전망 확충으로 7조 1천701억 원입니다.우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2020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헥타르(ha)당 100~205만 원에서 136~215만 원으로 약 5% 인상합니다.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법 개정 등에 대응해 수입안정보험을 본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논에 벼 대신 밀 등을 심으면 지원금을 주는 전략 작물직불제 예산은 1천865억 원에서 2천440억 원으로 증액하고, 자연재해 대응해 사회간접자본 투자 예산도 1조2천469억 원이 책정했습니다.농촌소멸 대응 예산도 대폭 증가해 대응과 공간재생에 1조5천417억 원을 투입합니다.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 지역을 재구조화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통해 128개소를 정비하고, 빈집밀집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 후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청년 유입을 위해 청년 창업자금과 네트워크 등을 지원하고 지역 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한 농산업 혁신벨트 1개소를 조성해 정주 여건과 대중교통 개선을 지원합니다.또한, 보육·문화시설이 있는 임대주

한국정책방송원

모두를 위한 연금개혁, 어떻게 이루나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연금개혁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오늘 오후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출연: 차영주 /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Q.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은?Q.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결은?Q.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확대는?Q. 재정 안정성 확보 방안은?Q. 다층연금제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기상청, 내년 예산 4천698억 원···"기후위기 대응"

임보라 앵커올여름 역대 최고의 더위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면서, 정확한 기상 예측과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기상청은 내년도 예산을 4천698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자세한 내용,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조태영 기자올 여름 폭염은 전 지구를 뜨겁게 달궜습니다.한국은 지난달 역대 최대 열대야 일수를 기록했고, 그리스와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기후위기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정확한 기상 예측과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기상청은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216억 원 증액한 4천69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이를 통해 위험기상 예측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기후위기 대응과 기상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녹취 장동언 / 기상청장"수치 예보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상시 기구들을 만들어서 위험 예상 예측 능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고요."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상청은 기상 관측과 예측 역량 강화에 991억 원을 투자합니다.이를 통해 대한민국 전역을 감시하는 3차원 입체 기상관측망의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위험기상 예보 선행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입니다.또 신속한 지진 통보에 필요한 지진관측망을 확충하고, 지진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한 기술 개발도 진행합니다.아울러 기상청은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에 306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이를 통해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탄소중립 정책을 지원하며, 기간별 기후전망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 인증 체계 구축 사업을 시행합니다.또한 기상기후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초등학생을 위한 기후변화과학 분야 늘봄학교 교육 콘텐츠 개발도 추진할 방침입니다.녹취 장동언 /

한국정책방송원

금감원장 "가계대출 실수요자 제약 없어야"

임보라 앵커최근 가계 부채,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계속 늘면서 정부가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했는데요.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투기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실수요에 대한 제약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용민 기자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늘자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이번 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제2금융권까지 적용하면서 대출을 옥죄고 있습니다.가계대출 현장간담회(장소: 4일 오전, 서울 KB본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 대출 실수요자,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실수요자까지 제약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실수요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녹취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이 원장은 특히 조치 이전에 대출 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금감원은 최근 은행들의 연초 계획보다 과도한 가계대출 실적에 대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이 원장은 실수요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월 평균 약 12조 원의 주담대 상환자금을 예로 들었습니다.이 자금을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면 대출 규모 관리와 동시에 실수요자 공급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오민호 / 영상편집: 김예준)또 2금융권 풍선효과 우려에 대해 발생할 수 있다며, 은행권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