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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봉산탈춤('60)-인공위성 디스커버리 14호 발사('60)-서독에서 용놀이('60)-비엔나 수상스키 선수권대회('6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 한미 국방장관회담···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협의
최유선 앵커 한미 국방장관이 석 달 만에 다시 만나 안보현안을 논의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 국방부청사에서 회담을 하고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다음 달 미국에서 열리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 후 한미 국방장관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담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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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너지 바우처 예산 확대
최유선 앵커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예산에 1천억 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난방비 인상으로 어려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제5회 국무회의(장소: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 바우처 확대 안건을 즉시 재가했습니다. 최근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어나자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예산 1천억 원을 추가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기존 800억 원에서 1천8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한 총리는 기재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를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혜택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안내하고 홍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비롯하여 국민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도 계속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는 금리 인상의 충격으로 경제가 어려울 거라며,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올리는 경우에는, 국민이 취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약 2년 3개월 만에 해제됐다며, 그동안 불편을 감내하며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 준 국민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
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3. 1. 31)
-한국민속예술단원 육영수 여사 예방(73') -전국 순회 식생활 개선 강습회(73') -불국사 복원(73') -객토의 달(73') -농토 개설 작업 공사(73') -제5회 백곰기 쟁탈 피겨스케이팅대회(73')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만 있는 규제 탓에···글로벌 물류센터 막았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요즘 직구 많이들 하시죠. 상품에 따라 전 세계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물류센터에서 각기 다르게 출고 된다는 것 아실 겁니다. 최근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e커머스 기업의 아시아권 물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각에서 국내에만 있는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쟁국들에게 뒤처지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는데요.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김희리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김희리 /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먼저, 일각에서 지적하고 있는 규제가 GDC 관련이라고 알고 있는데요.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건지 궁금한데요.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으로 이 규제로 인해 글로벌 e커머스 기업의 아시아권 물류센터 유치 경쟁에서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밀리고 있다...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글로벌 택배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경쟁력으로 갖기 위해서는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최대환 앵커 네, 글로벌 물류센터 유치 문제와 관련해서 관세청 김희리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년 벤처투자 동향 발표
-3고 위기로 벤처투자는 전년 대비 11.9% 감소- 임보라 기자 지난해 벤처투자가 전년대비 11.9% 감소했지만, 규모 자체는 역대 최대였던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컸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미국은 30.9%, 이스라엘은 40.7% 벤처투자가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벤처투자가 3분기부터 위축되는 추세였고, ICT 서비스, 유통·서비스, 바이오·의료 3개 업종에 전체 투자의 70.5%가 집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업력 3년 이하인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한 벤처투자는 최초로 2조 원을 돌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최초 축구전용 '스마트에어돔' 준공
윤세라 앵커 국내 최초 축구 전지훈련 특화시설, '스마트에어돔' 준공식이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스마트에어돔'은 자동으로 공기를 정화하고, 미세먼지·악천후로부터 내부 공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계절 상관없이 쾌적한 훈련이 가능합니다. 준공식에 참석한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경주시가 '스마트에어돔'을 통해 '스포츠 관광도시'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 및 국가 성평등지수 발표- 임보라 기자 여성가족부가 고용현장 성차별 개선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능력과 상관없이 기업이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사례를 방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 근무제한 업종에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를 포함하고, 성폭력이 발생한 기관에서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재발방지 대책은 제출 기한이 한 달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소방활동 방해사범, 전년 22% 증가…무관용원칙 적극 대응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2022년 소방특별사법경찰 2,210건 적발, 2,359명 검찰 송치- 임보라 기자 소방청이 지난해 발생했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 2천2백여 건을 적발해 총 2천3백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위반사항 적발건수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으로 2021년보다 22% 증가했고, 폭행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 3건, 진로방해 3건 등이었습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중 89%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소방청은 앞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업급여·직접일자리 줄인다···일자리 정책 전환
윤세라 앵커 정부가 현금지원은 줄이고 민간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용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와 정부 주도의 직접일자리를 줄일 방침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지 기자 정부는 그간의 일자리 정책이 현금지원과 직접일자리 제공 같은 단기적 처방에 그쳤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지난 27일) "그간 우리 일자리 정책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단기·임시적인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쉬운 선택을 해왔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 공공 분야 일자리를 직접 만들었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현금을 직접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금지원이 아닌 근로의욕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과 퇴직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할 수 없도록 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5년 동안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으면 구직급여를 10~50%로 낮추고 대기 기간은 1주에서 4주로 늘립니다. 대신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구직급여 지급수준, 방법 개선 등의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올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직접일자리는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취약계층 위주로 조정됩니다. 직접일자리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직접일자리 반복 참여자들을 민간 일자리로 이동시키는 취업지원을 의무화합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이 세 번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은혜 / 영상그래픽: 손윤지) 여기에 고용보험사업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올해 고용보험 재정수지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다! 2023 노인 복지 정책 [클릭K+]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노인 인구는 늘면서 초고령 사회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 대비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01만8천명. 전체 인구 중 17.5%로 사상 처음 9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3년 뒤인 2025년에는 20.3%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 돌봄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5만 명 많은 55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중 홀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가사나 외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한, 가족, 이웃 등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고독사, 자살 위험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 상담과 집단활동을 제공합니다. 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이 접수되면 전담사회복지사가 선정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시군구의 승인을 거쳐 선정됩니다. 또한, 지난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의료기관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 장기요양 수급자 1등급에서 4등급자 중
청원24 본격 출범 주요 내용과 의미는?
최대환 앵커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6조,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명기된 청원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헌법 제정 이후 이러한 청원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1961년에는 '청원법'이 제정되었는데요. 하지만 청원법은 이후 60여 년간 약간의 개정 외에는 그대로였기에,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지난 2020년 청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청원이 가능하게 바뀌면서 지난해 12월 23일에는 청원24 시스템이 출범하였는데요. 출범 이후 일주일간 청원 24로 접수된 청원은 1천 7백여 건에 이를 정도로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청원24'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통의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실현하는 데 앞장설 예정인데요. 잠시 후 이어지는 대담에서 정책 담당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행정안전부 국민참여과의 이지성 과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지성 / 행정안전부 국민참여과장) 최대환 앵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온라인 청원시스템이 마련되면서 그동안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청원제도가 무엇인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 청원법 개정이 60년 만에 이뤄지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청원법에 관한 역사와 이번 개정의 추진 배경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원심의회와 온라인 청원시스템과 같이 굵직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온라인 청원시스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해제···병원·대중교통은 유지
송나영 앵커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됩니다. 다만 병원과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뀝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 약 27개월 만입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과 헬스장, 수영장, 대형마트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코로나가 감소세에 접어든 데다 위중증과 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마스크 착용을 개인 선택의 영역으로 넘긴 겁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병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버스와 철도, 택시와 항공기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모여 함성이나 합창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박 향 /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확진자와 접촉을 했거나 또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환기가 어려운 3밀, 예를 들면 밀집·밀접·밀폐 환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계시는 등에 있어서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방역지침을 게시해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내 위기 단계도 조정되는 시점에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임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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