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판매사 규제 확대···비금융사 간접규제 추진

최대환 앵커금융당국의 감독 영역을 벗어난 핀테크·이커머스 등 비금융회사의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면서,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정부가 대책 회의를 열고, 위험 요소에 대한 간접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 사태는 지급 결제 구조상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기술 발달로 복잡한 사업모델이 결합하면서 금융감독 영역 밖 핀테크·이커머스 등 비금융회사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우선, 금감원은 그동안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던 것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내년 1월 본격 도입되는 금융사의 책무구조도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이세훈 수석부원장 "원칙적으로는 권고 기준을 마련해 금융사의 자율적인 준수를 지도할 계획이지만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만큼 책무구조도 등의 부분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이 경우 간접적으로나마 강제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금감원은 또 금융사의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발생 가능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협력 비금융사의 리스크 크기를 자본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등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다만, 보험이나 카드 등 다른 업계의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 시기가 은행·금융지주사보다 늦는 만큼 우선 가이드 라인 등을 통해 준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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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2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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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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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긍정적 입장"

김경호 앵커대통령실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여당은 앞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의료현장의 진료서비스를 정상화하면서 의료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여야 정당과 의료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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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법 다루는 실무가, 사회적 사명 제대로 이해해야"

김경호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다루는 실무가들이 법의 본질과 사회적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법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법학 교육과 후학 양성에 헌신해 온 교수회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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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김경호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한일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 이후 양국 협력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관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전망입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윤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지난 7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양자회담 후 2개월 만에 이뤄지는 한일 정상회담입니다.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 회담까지 모두 12번째.양국 정상은 지난해 3월 한일 셔틀외교를 복원시켰고, 8월에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세 나라의 안보·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9일 국정브리핑) "한일 양국에 관한 문제, 일본과 북한의 문제, 동북아 문제, 글로벌 안보에 관련된 문제, 공급망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해 왔고요."기시다 총리는 이달 말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해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이번 만남이 고별 정상회담인 셈인데, 기시다 총리는 퇴임 전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 발전을 논의하길 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윤 대통령도 앞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면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양국의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되도록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단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그간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양국 관계와 국제무대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조현지)한일 정부가 제3국에서 유사시 현지 자국민 대피나 철수에 상호 협력하는 방안이나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될 지도 주목됩니다.KTV 이혜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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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비상 응급 대응 강화

김경호 앵커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재난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안전 사고에 대비할 예정입니다.또, 오는 25일까지를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해 응급 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단 방침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연휴 기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휴 기간 중앙 재난 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재난, 안전 사고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 시 지자체와 유관 기관이 즉각 상황 공유를 하고 대응하는 겁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각 부처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상황관리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주시고, 상황 발생 시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단 방침입니다.주로 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유도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한편 도로 정비, 철도 시설과 항공기 등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합니다.이와 함께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응급 의료마저 영향을 받으면서 긴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한단 방침입니다.이 기간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 의료 관리 상황반이 운영되고, 전국 409개 응급 의료기관에 1대 1,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밀착 관리할 예정입니다.한편, 정부는 연휴 기간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한때 재유행 조짐을 보였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치료제 수급 안정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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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북, 새벽까지 쓰레기 풍선 260여 개 띄워"

김경호 앵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6일) 새벽까지 260여 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이 가운데 140여 개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떨어졌고 내용물은 종이류와 플라스틱병 등 쓰레기로 분석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북한은 지난 5월 말부터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반발해 쓰레기 풍선을 날려왔는데 이번이 14번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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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아동 월 100만 원 지원···한부모 양육비 선지급

김현지 앵커내년 정부 예산안에 담긴 한부모와 취약아동 지원 정책 살펴봅니다.병원에서 익명으로 아이를 낳는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에게 내년부터 월 100만 원의 긴급위탁보호비가 지급됩니다.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에게는 국가가 연 240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대전자모원)미혼모에게 주거와 양육을 지원하는 지역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보호출산제 상담기관이기도 한 이곳에 다급히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임신 사실을 모르다 갑자기 출산하게 되면서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에 전화한 겁니다.인터뷰 이수진 / 대전자모원 선임상담원 "임신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가 어제 병원에 방문해서 자궁이 열린 상태를 확인하고 급하게 출산해서 지금 바로 상담을 오전 중에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상담하러 나갈 예정입니다."영아 유기를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50여 일.입양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부모에게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이들이 후회없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전국에 상담기관이 설치된 이유입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시설을 찾은 위기임산부와 상담하는 공간입니다. 상담을 마친 위기임산부는 일주일 동안 숙려기간을 갖게되는데요. 그 이후에 입양을 보낼 지 본인이 직접 키울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위기임산부들이 입양을 선택하는 원인 중 하나로는 경제적 부담이 꼽혔습니다.홀로 돌봄과 생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양육을 주저하게 하는 겁니다.인터뷰 한부모가족시설 입소자 "퇴소한 뒤에는 일을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지난달까지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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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호조 7월 경상수지 91.3억 달러 흑자

김현지 앵커한국은행은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 지속으로 7월 경상수지가 91억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경상흑자 기조는 5월 이후 3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7월 기준 흑자는 2015년 이후 9년 만의 최대치 기록입니다.상품수지는 수출이 586.3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7% 증가했고, 수입은 501.4억 달러로 9.4% 증가해 84.9억 달러 흑자로 나타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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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째 민생토론회···"광주, '성장 견인차' 돼야"

김현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28번째 민생토론회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렸습니다.윤 대통령은 민주화 도시 광주가 첨단기술 도시로 도약해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광주과학기술원(GIST))28번째 민생토론회는 광주광역시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지난 7월 전북 토론회 이후 두 달만에 열린 민생토론회입니다.윤 대통령은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는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해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산업 지형을 바꿔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인데, 그동안 AI 산업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온 광주의 역량이 현장에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AI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 AI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가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광주가 AI 산업의 도약을 위해 이렇게 준비를 잘해 온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더 큰 도약을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중요한 만큼, AI 영재고도 오는 2027년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광주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 중추병원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광주 시민이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겠단 설명입니다.오는 2027년 개장 목표로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선 광주시 간선급행버스(BRT)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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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째 민생토론회 "광주, 성장의 견인차로"

김용민 앵커28번째 민생토론회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렸습니다.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 산업과 문화를 중심으로 광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광주시의 현안 사업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해법을 내놓았는지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김용민 앵커 윤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이번엔 광주에서 열렸는데요, 그동안 토론회가 열리는 지역에서 맞춤형 주제를 선택되었습니다.지역의 숙원사업을 현장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큰 의미가 있죠?김용민 앵커광주에서 가진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김현지 앵커 윤 대통령은 광주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이번 민생토론은 광주에서 단독으로 개최하자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구요?김용민 앵커 대통령은 후보시절, 그리고 당선 후, 광주를 방문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광주를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고 밝혔는데, 인공지능 사업이 광주시의 역점사업인가 봅니다.김현지 앵커 광주 민생토론회는 다소 늦은 순서였습니다.시장이 직접 건의하고, 대통령이 답하고, 박수가 나오는 등 분위기가 좋아 보였습니다.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싶다는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답했다구요?김용민 앵커 자동차산업은 광주 제조업 생산과 고용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지역의 대표산업. 미래 자동차, 국가전략산업 선정이나 부품공급기지로도 육성한다구요?김현지 앵커 광주하면 비엔날레... 토론회 이후 아시아 파빌리온 방문했습니다.문화로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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