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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 풍년을 예상('63)-제7회 국제아동미술대회 수상자('63)-창경원의 수의사('63)-대구 문화방송국 개국('63)-전남일보사 주최 인기 스타상('63)-제16회 세계 제패 단축 마라톤대회('63)-제12차 국제군인 권투시합('63)-국제 경마대회('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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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후퇴한 탄소중립 정책?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일보후퇴한 탄소중립 정책? 오해와 진실은 지난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36년까지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각각 30%대로 대폭 확대하는 계획이 주 내용인데요. 그런데 해당 확정안을 두고 한 언론에서는 탄소중립 정책의 ‘백스탭’ 즉, 일보후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탈석탄 정책 기조의 후퇴를 꼽았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정부의 탈석탄 정책 기조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10차 전기본 전에 정부에서 내놓은 석탄 발전량 비중 전망을 살펴보면요. 9차 전기본에서는 2030년 석탄 발전량 비중을 29.9%로, 이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NDC안에서는 21.8%로 잡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차 전기본에서는 발전량 비중을 대폭 축소한 19.7%로 잡았습니다. 탈석탄 기조를 뚜렷히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거죠. 여기서 약 19%의 석탄 발전량 비중이 여전히 과도하지는 않은지 우려하는 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요. 이에 대해 산업부에서는 우리나라와 전력수급 여건이 비슷한 일본도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19%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줄여서 2035년까지 가동연한이 도래하는 노후 석탄발전소 28기를 폐지하는 등 탈석탄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제, 세약공제 2년 뒤로 밀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게 되는 제도인데요.
한국정책방송원
아파트 바닥 면적서 대피공간 제외···'날림' 설치 막는다
송나영 앵커 건물의 대피공간을 '날림'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정부가 아파트 바닥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을 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피공간 면적을 건축물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되,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제외해주는 면적의 상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대피공간을 발코니뿐 아니라 발코니에 연접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건축 여건에 따른 설계가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부, 민간보조금사업 전수 점검···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 운영
임보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15일까지 고용노동 분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을 전수 점검합니다. 고용노동 분야 1천244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선정 적법성, 회계 처리 투명성 등 부정 집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부적정 집행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다음 달 28일까지 민간보조금사업 부정사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
임보라 앵커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 국가보훈처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 브랜드를 발표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1953년 7월 27일 6.25전쟁은 정전협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70년간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써내려가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정전70주년을 기념해 슬로건과 공식 브랜드를 공개했습니다. 슬로건은 '위대한 헌신으로 이룬 놀라운 70년'으로 보훈처는 브랜드에 숫자 70을 결합해 사업의 방향과 정체성을 반영했습니다. 6.25전쟁을 과거에 대한 기억과 추모에만 한정하지 않고,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을 통한 대한민국 70년의 성공의 역사를 담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브랜드에는 세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2개 참전국에 묵념을 표하는 22도 기울인 70, 70년간 우상향한 성장과 발전의 대한민국, 그리고 이에 대한 성장에 놀라움으로 미소 짓는 이모티콘의 표현입니다. 보훈처는 브랜드 공개를 시작으로 정전 70주년 사업을 진행합니다. (영상편집: 하수현) 구글과 함께 6.25 전쟁 관련 5천 개의 콘텐츠를 담은 온라인 플랫폼을 다음 달 오픈하고, 정전70주년 첫 오프라인 공식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위험도 '낮음'···"감소세 유지 전망"
임보라 앵커 이번에는 국내 코로나19 상황 살펴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전국 코로나19 위험도를 '낮음'으로 한 단계 하향했습니다. 유행 감소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하루 평균 2만9천여 명. 직전 일주일 대비 30% 이상 줄었습니다. 한 사람이 몇 명에게 감염을 전파하는지를 수치화한 감염재생산지수는 0.77로, 3주 연속 '1' 미만을 유지 중입니다. 모든 연령층에서 하루 평균 환자 발생률이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위중증 환자 수도 470여 명으로 8% 이상 줄었고, 사망자 수는 23% 감소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렇게 신규 환자와 위중증, 사망자 수 모두 감소세로, 방역지표 전반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유행 감소세는 큰 폭의 전환 없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설 연휴 이동량 증가가 신규 환자 규모에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치겠지만, 추세가 바뀔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섭니다. 녹취 임숙영 / 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설 연휴에 여러 가지 이동이라든가 접촉의 영향이 있겠지만 현재 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것으로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아직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오민호 강걸원 / 영상편집: 박은혜) 방역당국은 WHO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국내 위기단계도 조정되면 미리 설정한 평가지표 충족 여부를 점검해 격리의무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표준 단독주택·표준지 공시가격 약 6% 인하
임보라 앵커 재산세와 같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약 6%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표준 단독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각각 5.95%, 5.92% 내려 간 겁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의 실거래 가격이 공시 가격 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이어지자 세금 부담 등을 우려해 공시 가격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계획에 따라 하향 조정됐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지난 11월 23일)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을 하다 보니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역전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보면 표준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은 서울이 8.55%로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와 제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전과 세종, 경북은 표준 단독주택의 멸실에 따라 표본교체를 비롯해 주택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당초 공시가격 안과 달리 하락 폭이 소폭 변동됐습니다. 56만 필지에 달하는 표준지의 경우 경남 7.12%, 제주 7.08%, 경북 6.85% 순으로 하락 폭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 가격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한 결과 의견 제출 건수가 지난해 보다 53.4% 줄어든 5천4백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와 한국 부동산원 등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모두 391건이 반영됐습니다.
부모급여 첫 지급···0세 70만 원·1세 35만 원
임보라 앵커 올해 첫 부모급여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25일부터 만 0살에서 1살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만 0살인 0~11개월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70만 원, 지난해 1월 이후 태어난 만 1살 아이를 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첫 부모급여를 받게 될 대상자는 약 25만 명입니다.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와 지난 18일까지 부모급여를 신청한 약 1만2천 명을 합한 수입니다. 부모급여는 복지로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도 한 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60일 안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살에서 만 1살의 경우 부모보육료와 부모급여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 0살은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제외한 18만6천 원만 현금으로 받고, 만 1살은 부모급여보다 보육료가 더 많기 때문에 추가 지급액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에 영아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살 아이 부모는 부모급여 차액을 받으려면 은행 계좌를 복지로 누리집에 입력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KTV 임하경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
'원팀코리아', 사우디서 모듈러 건축 MOU 체결
임보라 앵커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원팀 코리아'가 사우디 정부기관인 국부펀드와 모듈러 건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 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우디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중동 3개국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고 있는 '원팀 코리아'가 첫 방문지인 사우디에서 우리 기업과 현지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MOU 체결에 성공했습니다. 모듈러 건축을 담당하는 삼성물산이 사우디 정부기관인 국부펀드와 모듈러 제작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를 맺은 겁니다. 모듈러 건설은 건축물의 70% 이상을 공장에서 사전제작하는 공법으로,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사우디의 스마트 도시 '네옴시티'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OU 체결에는 정부의 역할이 컸습니다.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민관이 참여한 '원팀 코리아'는 사우디 현지에서 국부펀드 총재와 면담을 갖고, 우리 기업의 역량을 직접 알렸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풍부한 도시 개발 경험과 ICT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이 사우디의 경제개발 프로젝트인 '비전 2030' 실현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부의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 년에 두 번, 공동 실무회의를 양국 현지에서 번갈아 열고, 민관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는 스마트 시트 솔루션 박람회도 양국에서 모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도 면담을 갖고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참여한 행사에서 체결된 26건의 MOU를 구체화해 나가자는 뜻도 공유했습니다.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과는 모빌리티 분야에서의 MOU 체결을 약속했습니다. (영상편집: 하수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국토부는 해외 건설
정부, 올해 210개 법안 제출···'디지털플랫폼정부법' 등 포함
임보라 앵커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 주요 내용 살펴봅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2건의 법률안 등이 심의·의결됐는데요. 이에 더해 올해 정부의 입법계획도 보고됐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정부입법계획이 보고됐습니다. 정부입법계획은 부처별 법률 제·개정 계획을 종합해 수립한 것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통지됩니다. 녹취 이완규 / 법제처장 "올해는 29개 부처 소관, 총 210건의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93건은 정기국회 기간에, 117건은 임시국회 기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갑니다. 개정안에는 연장·야간근로 등을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8월에는 국가 데이터와 서비스를 민간과 정부가 공동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안이 제출됩니다. 9월에는 공정거래 분야 6개 법률에서 각각 규정된 분쟁조정 협의회 운영 방법과 조정절차를 통합한 '분쟁조정통합법'이, 12월에는 과학기술문화 정책 추진 근거 등을 마련하는 '과학기술문화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변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해 자신 또는 미성년 직계비속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명서 발급과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돼 이달 31일부터는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 품질 기준이 강화됩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 영상편
"총성 없는 전쟁···국무위원, 영업사원 각오로 뛰어야"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과 스위스 순방에서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신속한 후속 조치 진행을 당부했는데요. 특히 국무위원들이 대한민국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4회 국무회의 (장소: 용산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과 스위스 순방 후 처음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도 순방 성과를 되짚으며 첫째도, 둘째도 경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혼자 싸우도록 놔둘 수 없다며 정부와 민간이 한 몸으로 뛰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며, 국무위원들에게도 이 같은 각오로 뛰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외국 기업 CEO들의 방문을, 바쁘시더라도 자주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그들의 사업상의 애로사항을 많이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UAE의 300억 달러 규모 투자 유치에 대해 언급하며, 양국 간 두터운 신뢰 위에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 조치 진행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수출전략회의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해 사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허브로 만들자면서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규제, 노동 이런 모든 시스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의 우리 제도를 정합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투자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국제
올겨울 최강한파···전력수급 비상대응태세 가동
임보라 앵커 오늘 아침 서울의 체감온도가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 겨울 최강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력수요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북극의 찬 공기가 남하하며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강력 한파.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를 기록했고 춘천이 영하 21도, 철원은 영하 27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찬바람이 함께 불면서 오늘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냉동고 온도가 영하 25도인데, 정말 냉동고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절정에 달한 한파에 출근길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로 단단히 무장한 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연휴 기간 한파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한랭 질환 등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설물 피해는 잇따랐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에선 수도 계량기 동파가 140건 발생했고 충남 등에선 수도관 동파 신고 4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같은 한파로 인해 난방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대부분의 사업장이 연휴가 끝난 오늘부터 정상조업을 시작하며 전력수요가 크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설에도 전력 수요가 연휴 마지막 날 63.8 기가와트에서 다음날 78.8 기가와트로 오르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력수급 비상대응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한국전력 직원 4천 명으로 구성된 비상 근무조를 운영하고 송전선로와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배전선로를 점검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발전기 기동 실패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탄발전기를 선제 가동할 방침입니다. 박일준 산업
뛰는 물가 위에 나는 ○○? 그 시절 물가 안정 대책 [라떼는 뉴우스]
고금리! 고물가! 장보기가 무서운 요즘. 그때 그 시절, 무섭게 치솟던 물가 대한민국의 힘으로 이겨냈던 고물가 시대! 뛰는 물가 위에 나는 ○○? 그 시절 물가 안정 대책 대한뉴스 제401호 (1963년 1월 26일) 대한뉴스 제403호 (1963년 2월 9일) 대한뉴스 제452호 (1964년 1월 23일) 대한뉴스 제479호 (1964년 8월 1일) 대한뉴스 제919호 (1973년 2월 17일) 대한뉴스 제1225호 (1979년 2월 15일) 대한뉴스 제1422호 (1983년 2월 3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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