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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도선수들의 메달 획득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여자배구 단체 3위 (1976년 제21회 몬트리올 올림픽)-올림픽 선수단 환영대회('76)(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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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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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천년의 신비('73)-새마을 봉사단 결단식('73)-민통선 지역에서 진료 봉사('73)-방송극작가단 일행 해군 위문('73)-여학생 전용 풀장 개장('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3회 LA 올림픽 경기 실황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장하다! 한국의 건아들 -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년까지 EDCF 11조7천억 신규사업 승인···우크라 공여 추진
윤세라 앵커 정부가 2025년까지 진행되는 11조7천억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신규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EDCF 중기운용방향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지원과 경제 협력 촉진을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입니다. 정부는 EDCF 신규사업을 2025년까지 11조 7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5조 원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프라 재건 참여 기반 마련 취지로, EDCF 공여 협정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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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22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임보라 기자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 30억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7만여 곳,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53만여 곳, 개인택시 사업자 16만여 명에 우대수수료 0.5~1.5%가 적용됩니다. 작년 하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18만여 곳에 대해서는 수수료 환급이 이뤄지는데요. 금융위는,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며, 해당 가맹점들은 약 34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또 신규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개인택시 사업자에게도 우대수수료율이 소급 적용돼, 이미 낸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 적용분의 차액이 환급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발표
김용민 앵커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공직유관단체의 종합청렴도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육청이 83.9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와 공공의료기관, 국공립대학은 70점대로 평가돼 다소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년간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측정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주택·1분양권자, 기존 주택 3년 내 팔면 비과세
김용민 앵커 앞으로 집 한 채가 있는 1주택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사들인 경우,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공공주택 사업자 등에 대해서도 종부세 세율을 내리는 등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앞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가 새 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주택거래가 얼어붙어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조치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세를 면제 받기 위한 주택 처분기한이 신규 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였지만 개정안에 따라 3년 이내로 늘어나는 겁니다.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 기간 동안 살게 될 대체 주택을 취득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대체주택 역시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 혜택의 적용 시기에 대해 지난 12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와 공익적 법인에 대한 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자를 비롯해 민간건설 임대주택자와 공익 법인이 3주택 이상 가진 경우 현재 최고 5%인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최고 2.7%인 기본 누진세율을 적용해 높은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로 전가되는 것을 막을 방침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최근 전월세 부담 가중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LH,
'외국인 동일인' 지정 추진···대기업 공시 부담 완화
김용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윤세라 앵커 또, 기업 내부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 기업의 수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은 김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남은 유통업계 공룡, 쿠팡. 실질적 소유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의 한국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외국인도 대기업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앞서 언급한 '동일인' 개념,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대기업은 소속 기업을 여럿 거느린 만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총수, 즉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됩니다. 지정된 동일인은 소속 회사의 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쿠팡처럼 대기업이면서 이런 의무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관건으로 남았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도 조정됩니다.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 기준인데, 앞으로 GDP와 연동해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혹은 기준금액 자체를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녹취 윤수현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예를 들면 (GDP의) 0.3%로 할 수도 있겠고 0.2%로 할 수도 있겠고, 자산 규모를 절대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5조를 6조로 늘리든 7조로 늘리든..."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결국,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2009년 48개였던 공시집단은 지난해 76개로 늘었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
'데이터 개방·공유' 속도···전 국민 AI 일상화 [뉴스의 맥]
김용민 앵커 앞으로 공공과 민간분야의 데이터 공유가 좀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 실생활 속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 국민 AI 일상화가 추진될 예정인데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논의 내용을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회의에서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기본계획은 앞으로 3년간 국가 데이터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데요. 공공, 민간의 데이터를 혁신적으로 개방, 공유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쉽게 데이터를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 표준화 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기존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는 정비하고, 표준화된 데이터 전송방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분야 인재양성에도 힘쓰는데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AI, 데이터 교육 선도학교를 2026년까지 1천8백여 개까지 늘리고,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석사 과정도 신설합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엄 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초·중·고 AI 데이터 교육 선도학교를 증설하고, 데이터과학대학원 확대, 산업 융합형 데이터 인재양성 MBA 신설, 데이터 패브릭 등 핵심·응용기술 확보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윤세라 앵커 이번 회의에서는 AI의 전 국민 일상화를 위한 방안들도 논의됐는데,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박지선 기자 네, 현재 국내 AI 기술력에 비해 기업현장이나 국민 생활에서 실제 활용은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올해 약 7천억 원을 투입해 AI 기술을 국민 생활 전반에 녹여낸다는 방침인데요. 우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독거 노인과 장
"헌법 가치 수호···규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국제 무대에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법무·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 (장소: 26일, 청와대 영빈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의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은 먼저, 이들 부처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나라를 위해 토론 하는 시간은 매우 의미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금년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 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도 기업과 경제 활성화에 대해 또 다시 언급했습니다. 최근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경제 안보를 두고 블록화 되는 세계 무대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의 키워드를 꼽자면 자유일 것이라며,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대행 절차 간편해져" 납세자 편의 높인다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 개편해 지자체 사전승인 절차 폐지, 위임장 첨부 등 간소화 추진-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국세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세무사 등 납세관리인 외 일반인도 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데요. 위택스나 이택스 등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납부를 대행할 때,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집니다. 그간 행안부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신고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사전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신고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편 서울시 등이 운영하는 '이택스'는 사전승인 없이 신고인의 인적사항만 기재하면 바로 대행이 가능했었는데, 권익위는 '이택스'의 경우에도 위임장을 첨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래 먹거리 스마트팜···범부처 수출 지원
윤세라 앵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업 시스템인 스마트팜이 수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마트팜 수출 지원을 위해 현장을 찾고, 스마트팜 업체의 수출현장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장소: 서울 남부터미널역) 서울 남부터미널역 지하 3층. 다소 외진 곳에 한 스마트팜 기업이 위치해 있습니다. 도심 속 빈 공간을 활용한 지하 농장입니다. 녹취 최재빈 / 넥스트온 대표 "기존의 시설농업은 여러가지 기후나 환경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작물들을 생산하는 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거고, 인도어팜 기술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가장 프레시한 여러 식물들을 가장 가까운 식탁에서 공급해서 기존의 탄소발자국을 제로화하는 목표로..."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길에 함께한 이 기업은 UAE를 비롯해 중동으로 시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서한길 기자 street@korea.kr "이 같은 스마트팜이 미래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에서는 기후 때문에 야외에서 재배할 수 없는 작물도 일 년 내내 재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의 수출 확대와 기업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정부가 스마트팜 기업을 찾았습니다. '현장 산업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현장 방문을 강조하고 있는 산업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했습니다. 업체는 스마트팜 산업에 특화된 수출과 연구개발, 물류 지원 등을 건의했고, 정부는 스마트팜 관련 수출 유관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덕근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기술을 가지고 있는 첨단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 잠재성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직원 성비 자율공개
윤세라 앵커 올해부터 '성별근로 공시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자 성비 현황을 공개하는 제도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남성의 2배.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3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큽니다. 직원 채용도 능력과 관계없이 특정 성별을 선호하는 사례가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서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고용현장 성차별 개선과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라 우선, 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성별근로공시제는 채용과 근로, 퇴직 등 고용항목별 성비 현황을 기업 자율로, 외부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해마다 상장사와 공공기관의 근로자 성별임금격차 현황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녹취 이기순 / 여성가족부 차관 "고용상 성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성차별 현황 모니터링·근로감독, 고용평등 전담 근로감독 간 운영 현황 점검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성폭력과 스토킹 범죄, 아동성범죄 관련 제도도 정비합니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 근무제한 업종에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 기사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는 형이 선고된 후에도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후 치료감호 특례규정 신설이 추진됩니다. 스토킹범죄 관련,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온라인 스토킹 처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차질없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 성폭력 방지대책도 강화합니다. 성희롱 피해자나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의무가 신설되고, 성폭력이 발생한 기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내야 하는 재발방
올해 청년 8만 명 이상 일경험 기회 제공
김용민 앵커 정부가 올해 8만 명 이상 청년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민간부문 일경험을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공공기관 일경험 기회 등을 확대하고, 중앙행정기관 인턴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민간·공공 분야 일경험 기회를 꾸준히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동차 등록대수 2천550만 대···친환경차 증가세
윤세라 앵커 우리나라의 지난해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가 2천5백5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친환경 차가 150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한 명당 자동차 보유 수는 0.5대를 기록했으며, 친환경 차 수가 지난 1년 사이 43만 1천 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울러 전체 등록 차량 중 국산 차의 비중은 87.5%, 수입차는 12.5%로 수입차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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