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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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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석유화학 공장 준공·제품 생산('79)-대한조선공사가 만든 화물선('79)-새마음 종합병원 준공('79)-공주 고분 발굴('79)-자연보호 헌장비('79)-남전 강영희 화백의 동양화 초대전('79)-제3회 세계 연식 정구 선수권대회('7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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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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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혁신상 기업인과 오찬···"디지털혁신에 생존 달려"
최유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세계 최대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업인 40여 명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과 디지털 혁신에 국가 경쟁력은 물론, 우리의 생존이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진출 지원과 우수인재 유치, 투자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우리 디지털 기술혁신 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난방비 지원' 몰라서 못 받는 가구 없도록 시스템 개선
최유선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가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정작 신청자격 여부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난방비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가구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나섭니다. 서한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한길 기자 에너지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 그런데 정작 난방비 지원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가구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특별 대책에 나섰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윤석열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는 철저히 안내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선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은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와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합니다. 또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 할인 홍보물을 배포합니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언론과 SNS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각 지역의 통장과 반장이 반상회를 열 때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합니다. 전화 인터뷰 천영길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수혜 대상자께서 누락이 되면 안 되는데 일부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고... (정부는) 수혜 대상자들이 최대한 신청을 해서 에너지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동절기 에너지 요금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북한의 반복적 안보리 결의 위반 강력 대응 당부"
최유선 앵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주유엔대사들에게 북한의 반복적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강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박 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이사국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으로 한반도와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도 만나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국제사회가 단합해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국토부에 사법경찰 검토
최유선 앵커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와 건설업계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1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간담회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와 금품 비리 등 불법 관행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뿌리까지 파고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뿐 아니라 몸통과 뿌리까지 제가 직접 파고 들겠습니다. 준법투쟁이니 온갖 빌미를 가지고 현장의 통제권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어서 전문 건설업체들이 공사 통제권을 잃고..." 그러면서 지방국토관리청에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민간 건설협회들은 협회 차원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익명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 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1월 LH를 비롯해 국가철도공단과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이 전수 조사한 건설현장 불법 행위 피해사례도 공유됐습니다. 총 111개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와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등 341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각 공공기관들은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불법행위 가해자에게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 대응 할 방침입니다. 또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공사 기간 연장 등 구제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계약과 입찰 과정에서
올해 첫 한미 연합공중훈련···미 전략폭격기 전개
최유선 앵커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재확인한 다음 날, 한미 공군이 올해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를 비롯해 5세대 전투기들이 참가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김현아 기자 (어제, 서해상공) 서해 상공에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두 대가 앞서 날고 세계 최강 스텔스전투기 F-22와 우리 공군의 F-35A도 함께 합니다. 한미 공군이 어제 오후 올해 첫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전날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종섭 / 국방부 장관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억제 능력을 보여주는 행동하는 확장 억제의 실체임에 공감하였고,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개가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강력하고 신뢰성 있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를 적극 구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제공: 국방부 / 영상편집: 김종석) 국방부는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연합훈련을 강화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세사기 근절 대책···집값의 90%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
최유선 앵커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해 이로인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전세 보증보험. 현재는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100%를 차지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 3억짜리 집을 사들이면서 동시에 3억짜리 전세를 들이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무자본 갭투자 사기 방식이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새 기준은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되며,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또,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가담해서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고, 감정평가사의 경우 금고형 한 번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임차인 지원방안은 강화됩니다. 다음 달부터 보증금 저리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합니다. 전세사기로 거처를 잃은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거처는 현재 200여 개 수준인데, 상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500개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로 거
정부-ASM MOU 체결···1억 달러 투자 계획
김용민 앵커 우리 정부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이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MOU가 실질적인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ASM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정부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 ASM과 투자협력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ASM은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원자층 증착 장비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이번 MOU를 통해 ASM은 한국에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제2공장을 신설하고 연구개발(RD) 센터를 증설하는 투자를 검토합니다. 올해 안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정식 계약으로 이어지면 2025년까지 1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행됩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ASM이)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에서 같이 발전하고 또 우리가 계속 기업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서 앞으로 투자에 대한 성과가 크게 나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MOU의 공식 이행을 위해 정부는 ASM과 인센티브를 협의하고 애로사항도 해소할 예정입니다. MOU 체결식에 이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ASM의 벤자민 로 CEO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한국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ASM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정책을 소개하면서 ASM의 투자결정을 당부했습니다. 벤자민 CEO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녹취 벤자민 로 / ASM CEO "앞으로 더 많은 지원, 그리고 협력을 이어나가길 바라며 저희 회사가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 데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번 MOU 체결식은 지난해 10월 산
김용민 앵커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윤세라 앵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해, 이로인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섭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전세 보증보험. 현재는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100%를 차지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 3억짜리 집을 사들이면서 동시에 3억짜리 전세를 들이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무자본 갭투자 사기 방식이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녹취 추경호 경제부총리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새 기준은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되며,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의 경우엔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또,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해서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고, 감정평가사의 경우 금고형 한 번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임차인 지원방안은 강화됩니다. 다음 달부터 보증금 저리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합니다. 전세 사기로 거처를 잃은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거처는 현재 200여 개 수준인데, 상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500개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임금체계 개편 본격 추진···'상생임금위원회' 출범
윤세라 앵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체, '상생임금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오랜 기간 근무한 공로를 중시하는 연공성이 강하다며,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서 연공성이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62.3%가 호봉급을 도입한 반면, 10~29인 기업은 42.4%에 그쳤습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69.4%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그의 절반 이하만이 호봉제를 도입했습니다.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장소: 2일, 프레스센터)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체 '상생임금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상생임금위원회는 이러한 임금 문제를 매개로 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중심 추진체계로써, 경사노위 등과 협업하고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담는 논의의 허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상생임금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먼저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의 임금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개합니다.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계획도 마련합니다. (영상취재: 박지원 한기원 / 영상편집: 하수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해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tp://w
일상 회복 신호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클릭K+]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지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됐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2020년 10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2년 3개월만인데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 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예외 장소도 많아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마스크, 어디선 쓰고 어디선 벗어도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단, 학교와 학원은 학교장·학원장이 정하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2023.1.20.)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지금 의무 해제 제외 대상(대중교통,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체험활동 등을 위해 학생들이 타게 되는 차량은 대중교통으로 분류돼 버스를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렵거나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 졸업식에서 교가나 애국가를 합창하는 경우에는 의무는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또한, 사무실이나 마트는 물론 헬스장과 수영장, 사우나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식당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병원과 약국, 장기요양기관 등의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입니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실내에
일부 차량용 온열시트 안전확인 신고 의무 미준수
임보라 기자 소비자원 보도자료 하나 더 살펴봅니다. 차량용 온열제품 13개에 대해 안전실태를 조사했더니, 일부 제품이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용 온열시트는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이기 때문에 안전인증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하는데요. 조사대상 10개 제품 중 4개는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었고, 이 중 1개는 전자파 관련 인증을 안전확인신고로 허위 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용 온열시트 2개 제품 표면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안전확인 신고를 누락하거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에 품질개선을 권고하고 판매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부 이유식,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이 실제와 달라
-병원성 미생물·중금속 기준 적합, 일부 제품은 표시 개선 필요- 임보라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24개 이유식 제품을 조사한 결과, 병원성 미생물·중금속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중 11개 제품은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함량이 크게 달랐습니다. 특히 닥터리의 로하스밀, 아이푸드 등 10개 제품은 영유아기의 성장과 발육에 중요한 단백질 함량이 표시량의 40~75%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15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 페이지와 제품에 표시된 대상 연령이 다르거나, 아기가 아닌 성인의 영양성분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었다며, 표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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