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딱 한 번 성공한 인구 분산 정책!!! [S&News]

김용민 기자# 금과 땅미국 서부개척시대에 동부의 이민자들을 서쪽으로 보내기 위한 유인책, 다름 아닌 금과 땅이었습니다.NFL 풋볼팀 샌프랜시스코 49ers의 팀명은 1849년 금광을 찾아 샌프랜시스코로 온 개척자들을 기념하고 있죠.골드 러시뿐만 아니라 토지도 큰 역할을 했는데요.1862년에 제정된 홈스테드 법을 통해 5년 동안 땅을 경작한 이들은 공짜로, 160에이커의 토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1에이커는 약 1천224평, 19만5800여 평의 땅을 갖게 된거죠.혜택을 본 이들이 무려 2백만 명 이상입니다.160년 전 유인책이 금과 땅이었다면, 현재는 일자리로 바뀌었습니다.지금도 미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를 옮겨다닙니다.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아시다시피 조선왕조 500년을 거쳐, 지금까지 목적지는 서울입니다.그 결과,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전체 인구의 약 50%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몰려 사는 기형적인 나라가 됐습니다.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부터 인구 분산 정책은 꾸준히 추진돼 왔습니다.하지만 결국 미완의 과제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고, 급기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한국에서 인구 분산 정책이 유일하게 딱 한 번 제대로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언제일까요?# 맹모삼천지교1960년대 서울은 포화상태였습니다.일자리를 찾아 밀려드는 이들을 막을 수는 없었죠.박정희 대통령은 대규모 강남 개발 사업을 진행합니다.바로 1970년대 후반 강남 이주가 본격화되는데요.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인구 분산(?) 정책.유인책은 교육이었습니다.정부는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옮겼습니다.서울고, 경기고 같은 공립고 뿐만 아니라 휘문고 같은 사립고도 이전시켰죠.이후 이 대책은 8학군 형성에 결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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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특사 방한···포괄적 산업협력 논의

모지안 앵커우리나라를 신규 원전 건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체코의 총리 특사가 방한했습니다.체코 특사는 두 나라간 포괄적인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전망인데, 방한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도 접견할 예정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한 '팀 코리아', 내년 3월 최종 계약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최종 계약에 앞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의 특사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체코 특사는 이번 방한 기간,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접견할 예정입니다.이번 달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체코 방문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윤 대통령은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위해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밝혀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국정브리핑·기자회견 (지난달 29일)"제가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원전 협력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산업 협력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우리 특사단이 먼저 체코를 찾았는데, 특사단은 전방위적 산업 협력을 확대하자는 윤 대통령의 친서를 피알라 총리에 전달했었습니다.이번 원전 협력을 계기로, 교역과 투자, 첨단산업 전반으로 협력 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아울러,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한편, 체코 특사는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분야의 '리베로' 역할을 맡고 있는 장호진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별도 만남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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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대별 차등화' 등 연금개혁안 오늘 발표

김현지 앵커정부가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화'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오늘(4일) 오후 발표합니다.개혁안에는 모수 조정을 비롯해 경제상황 등에 따라 보험료율을 자동조정하는 안정화 장치 도입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정부의 연금개혁안은 발표 이후 국회 논의를 거치게 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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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안정목표 도달···"내수회복 가속화 속도"

김용민 앵커정부는 오늘(3일) 오전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45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8월 소비자 물가 동향과 추석 민생안정 대책 실행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김 차관은 8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로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했다며 앞으로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 물가는 2% 초반으로 안정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가 내수회복 가속화 등 체감 민생 개선과 물가 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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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에 예방접종 당부

김용민 앵커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2명이 확인되면서,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에서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에서 주로 발생합니다.질병청은 2011년 이후 출생자는 일정에 맞춰 접종하고, 과거 접종 경험이 없는 18세 이상 성인 중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이나 국내 장기 거주할 외국인 등에 대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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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없으면 K-농업 없다···청년 농업인 육성·정착 위한 방안은?

김용민 앵커'농촌 소멸'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농촌이 사라진다는 것은 비단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기와도 연결되어 있는데요.김현지 앵커농촌과 농업의 소멸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바로 '청년'인데요.청년농을 육성하고 또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어떤 것들이 있는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이승욱 서기관과 함께 알아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이승욱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서기관)김용민 앵커농촌에 청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매년 감소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그 원인 어떻게 분석하십니까?김현지 앵커해당 층에게 직접 문제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농식품부가 그리하여 10번 정도 청년 간담회를 열어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고요?김용민 앵커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청년이 농업 분야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청년농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습니다.이제는 농업 전후방 분야로 지원이 된다고요?김현지 앵커그런데 사업이 전후방 분야로 확장되는 경우 여러 제도적 제약이 있을 텐데요.청년농의 성장을 저해하는 이런 규제들도 개선이 되나요?김용민 앵커농촌에 있는 빈집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나왔다고 들었습니다.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김현지 앵커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보육 등도 개선된다고요?김용민 앵커농업 경험과 기초역량 등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정보 등도 제공이 된다면 훨씬 안정적인 청년의 농촌 정착을 모색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이에 대한 계획도 마련되어 있나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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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대응 브리핑 시작···추석 의료특별대책에 만전

김용민 앵커어제였죠, 정부가 응급실 현황을 알리는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응급실 진료 공백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게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김현지 앵커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연휴 의료특별대첵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치호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한치호 /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김용민 앵커어제였죠.정부가 응급실 현황과 의사수, 이용가능한 환자수까지 응급실 이용에 관한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정부가 매일 응급실 현황을 브리핑하게 된 배경 어떻게 진단하십니까?김현지 앵커어제 열린 박민수 차관의 첫 브리핑, 주요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김현지 앵커보건복지부 차관이 직접 응급실 운영 현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브리핑 내용,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김용민 앵커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6개월을 넘기면서 응급실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진료인력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듯 당장 내일부터 군의관도 배치된다구요?김현지 앵커일부 지역에서는 응급실 운영이 부분적으로 중단된 곳도 있다고 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염려해야할 수준일까요?김용민 앵커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추석연휴의료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는 당부를 했습니다.정해전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김현지 앵커의료진에 헌신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당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대통령의 긴급지시. 어떻게 풀이될까요?김용민 앵커추석 응급의료체계에 비상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추석 연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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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결석 신고와 증빙 자료 제출,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김현지 기자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결석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입니다.앞으로는 초중고 자녀 결석 신고와 증빙자료 제출도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기존엔 학부모가 결석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했지만, 이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결석 신고와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해진 겁니다.이로 인해 담임교사의 행정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교육부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사용자 지원과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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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시초는 언제 탄생했을까? [일상공감 365]

오늘 당신의 일상을 지배하는 것은?집에서 손쉽게 물건을 구매하고클릭 몇 번으로 양질의 자료를 빠르게 모을 수 있는정보의 바다, 인터넷그리고 지금은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On-Device AI 개발 경쟁 중앞으로 50년 뒤...우리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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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전세사기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최대환 앵커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인 오는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국군의 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34년 만인데요.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이리나 기자가 보도합니다.이리나 기자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한 총리는 현재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가 안보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민생법안들도 의결됐습니다.여야가 합의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도 통과됐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택시발전법과 예금자 보호법도 우선 상정돼 의결됐습니다.이와 함께 한덕수 총리는 오는 4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에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정부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올해는 작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 삼아,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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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 확대···가정양육 돌봄 공백 해소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급한 일이 있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바로 이럴 때 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데,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정부가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시간제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진료나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 하루에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겁니다.이용료는 시간당 5천 원으로, 여기에 지원금이 제공돼 부모 부담은 2천 원에 불과합니다.정부는 각 지역 어린이집이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 기관으로 지정해 시간제 보육을 도입했는데,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녹취 권종애 /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부모들이 어디에다 아이를 맡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돌봄 공백 없이 기관에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도 많이 하시고..."이처럼 시간제 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부가 서비스 제공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그동안은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어린이집 정규반과 분리돼 따로 반을 꾸렸는데, 앞으론 인원을 다 충족하지 못한 정규반에서도 시간제 보육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 2천여 개 수준인 시간제 보육반은 연말까지 300여 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정규반에서 시간제 보육 아이들을 더 받더라도, 교사 한 명이 아이를 맡는 비율은 한 살 영아 기준 5명을 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시간제 보육은 육아 종합 포털, 아이 사랑 누리집이나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오민호, 전민영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박지선 기자 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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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 패러글라이딩 프리 월드컵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볼리비아, 패러글라이딩 프리 월드컵푸른 상공 위에 패러글라이더들이 활보하고 있는 이곳은 볼리비아 라파스입니다.볼리비아 라파스에서는 제1회 패러글라이딩 프리 월드컵이 개막했는데요.이번 대회에는 조종사 27명이 참가해 4,000m가 넘는 고도에서 아름다운 비행을 선보였습니다.녹취 레베카 / 대회 참가자"라파스는 매우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고, 다른 장소들과 매우 달라요. 특히 높은 산이 있어 다소 거칠지만 비행하기에 꽤 좋습니다."참가자들은 대회를 통해 패러글라이딩 세계 랭킹 포인트를 획득하게 되는데요.포인트에 따라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진출 자격이 정해집니다.녹취 마르셀로 / 대회 조직위원"볼리비아는 모든 참가 선수들이 세계 랭킹 포인트를 적립하는 월드컵 전 행사를 처음으로 주최합니다. 이로써 조종사들은 월드컵 출전 자격을 얻을 수 있죠."모든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비행을 마치고, 또 원하는 목표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2. '에펠탑 위 올림픽 오륜' 영구 설치프랑스 파리의 상징 에¼'랍에 2024 파리올림픽을 기념한 오륜 조형물이 영구 설치될 계획이라고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이 밝혔는데요.이달고 시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에펠탑과 오륜이 그대로 결합한 채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또 에펠탑이 국가적 문화유산인 만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이같은 구상을 서면으로 설명했다면서도, "파리 시장으로서 결정은 내게 달렸다"고 밝혔는데요.아울러 국제올림픽위원회와도 이에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녹취 클레망스 / 파리 시민"이 에펠탑에 오륜이 장식되어 있어 매우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오륜이 전달하는 가치들은 매우 멋집니다."녹취 밥티스테 / 파리 시민"개인적으로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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