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느는데, 예산 싹둑?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먼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응 예산을 줄였다는 언론 지적이 나옵니다.팩트체크 해보고요.이어서 김장철 물가 둘러싼 팩트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추석 택배 마감 일정 알아봅니다.1. '디지털성범죄' 느는데, 예산 싹둑?첫 소식입니다.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영국 BBC에서는 우리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를 짚으며 '비상사태'라고까지 표현했는데요.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일부 언론매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디지털 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됐다, 지원 인력도 40명 미만으로 수년째 제자리라면서, 지자체마다 설치됐어야 할 피해지원센터 일부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하나씩 짚어봅니다.먼저,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투입되는 여가부 예산 규모 보시겠습니다.내년도 예산은 50억 7천만 원 규모인데요.올해보다 3억 원 가량 더 늘었습니다.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있었죠.전체 예산 가운데, 피해자 지원센터 관련한 금액은 일부 줄었는데요.이는, 성범죄물 삭제를 지원하는 시스템 서버 이중화 사업이 완료되면서 자연적으로 줄어든 부분입니다.피해자 지원을 위한 인건비는 2천1백만 원 더 늘렸고요.또 현재 지원센터 인력은 39명인데요.내년에는 정규직 2명이 증원돼 41명으로 늘어납니다.지원센터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현재 정부는 광역 지자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를 국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전국에 14곳이 있고요.이외에도 서울과 경기 등에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지원기관 4곳이 추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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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심야 응급실 방문···"필수의료 전폭 지원"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어젯(4일)밤 경기도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윤 대통령은 그간 응급 의료 등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최영은 기자 입니다.최영은 기자(장소: 4일, 의정부 성모병원)밤 9시쯤,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병원 응급실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습니다.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응급실을 찾은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의료진들이 힘들고 고생하는지, 제가 좀 현장 점검을 하러 나왔습니다."윤 대통령은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에 감사의 뜻을 밝히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기탄없이 말해달라고 전했습니다.전공의 빈자리를 채운 교수들의 피로감이 높아 배후 진료에 차질이 심해지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들은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 연휴를 대비해, 필요할 경우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특히 응급 의료가 필수 의료 중 가장 핵심이며 업무 강도는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그간 보상은 공정하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그러면서 앞으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응급과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윤 대통령의 이번 의료기관 방문은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9번째로, 대통령실은 응급실 현장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력만 동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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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석 전 조기 지급"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매달 20일 지급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추석 전, 조기 지급하라고 지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대통령실은 생계급여를 해마다 연평균 8.3％씩 인상해 올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 원을 인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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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65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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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진료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

비상진료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오늘 오후 3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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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어젯밤 이어 오늘 오전에도 쓰레기 풍선 부양

임보라 앵커북한이 어젯 밤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대남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9시쯤부터 또다시 풍선을 띄우고 있다면서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합참은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420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면서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부에서 2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북한이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건 지난달 10일 이후 25일만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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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09.04)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09.04)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09.05)오늘 두 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1.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09.04)먼저 연금개혁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시죠.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할 방침입니다.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은 한번에 인상하지 않고 매년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전했습니다.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소득대체율은 올해 42%로 2007년 법 개정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과 함께 노후소득 강화도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42%로 인상하겠습니다."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가리킵니다.이 소득대체율이 42%라는 것은 만약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연금으로 42만원을 수령한다는 뜻입니다.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한다는 내용 또한 있었는데요.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연금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50대는 매년 1%p씩 4년에 걸쳐 인상하겠습니다.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대 청년들은 16년에 걸쳐 매년 0.25%p씩 인상하겠습니다."50대는 매년 1%p씩 4년에 걸쳐 인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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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틀란타 인근 고교서 총격 사건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국 애틀란타 인근 고교서 총격 사건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이번 사고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북동쪽으로 70km 떨어진 도시인 와인더의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이번 사건으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습니다.사망자 2명은 교사, 2명은 학생으로 확인됐으나, 자세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녹취 가르시아 / 아팔라치 고등학교 학생"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떨었죠.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현지 보안관실은 이 학교에 다니는 14세 학생 콜트 그레이를 용의자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용의자는 신고받고 출동한 학교 보안 담당 요원과 대치하자마자 항복했고, 범행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사법 당국은 용의자가 어떻게 총기를 확보해 학교로 반입했는지와 용의자와 피해자 간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살인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뉴욕 식료품점서 희귀 주황색 바닷가재 발견뉴욕의 한 식료품점에서 희귀한 주황색 바닷가재가 발견됐는데요.동물보호단체는 주황색 바닷가재를 구조하고 야생으로 돌려 보냈습니다.이 바닷가재는 다른 바닷가재와 달리 주황빛을 띄고 있는데요.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식료품의 수조 안에서 '클레멘타인'이라 불리는 주황색 바닷가재가 발견됐습니다.바닷가재가 주황색일 확률은 무려 3천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롱아일랜드는 이 식료품점 수조 안에 희귀 품종인 주황색 바닷가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구조에 나섰습니다.녹취 존 디 레오나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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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판매사 규제 확대···비금융사 간접규제 추진

임보라 앵커최근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이나 PG사 결제위험 등 비정형적 운영위험으로 금융사도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는데요.금융감독원은 금융의 디지털화 등 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협력 비금융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 사태는 지급 결제 구조상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기술 발달로 복잡한 사업모델이 결합하면서 금융감독 영역 밖 핀테크·이커머스 등 비금융회사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우선, 금감원은 그동안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던 것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내년 1월 본격 도입되는 금융사의 책무구조도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이세훈 수석부원장 "원칙적으로는 권고 기준을 마련해 금융사의 자율적인 준수를 지도할 계획이지만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만큼 책무구조도 등의 부분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이 경우 간접적으로나마 강제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금감원은 또 금융사의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발생 가능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협력 비금융사의 리스크 크기를 자본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등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다만, 보험이나 카드 등 다른 업계의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 시기가 은행·금융지주사보다 늦는 만큼 우선 가이드 라인 등을 통해 준수하도록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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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째 민생토론회···"광주, '성장 견인차' 돼야"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28번째 민생토론회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렸습니다.윤 대통령은 민주화 도시 광주가 첨단기술 도시로 도약해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장소: 광주과학기술원(GIST))28번째 민생토론회는 광주광역시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지난 7월 전북 토론회 이후 두 달만에 열린 민생토론회입니다.윤 대통령은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는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해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산업 지형을 바꿔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인데, 그동안 AI 산업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온 광주의 역량이 현장에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AI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 AI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가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광주가 AI 산업의 도약을 위해 이렇게 준비를 잘해 온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더 큰 도약을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중요한 만큼, AI 영재고도 오는 2027년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광주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 중추병원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광주 시민이 수도권 못지 않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겠단 설명입니다.오는 2027년 개장 목표로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선 광주시 간선급행버스(BRT) 인프라를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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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째 민생토론회,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스물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오늘은 미래도시 광주로 떠납니다.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광주 AI 집적단지 추진 계획은?광주 AI 과학영재학교 설립 계획은?광주 미래차 핵심부품 산업 전망은?제15회 광주비엔날레 추진·발전 계획은?광천권역 BRT 사업 추진 계획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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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전후 지자체 상황반 설치···응급실 일대일 전담"

임보라 앵커정부가 추석 명절 연휴, 지자체별 상황반을 설치해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일대일 전담 관리합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 현장에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장소: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 응급의료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으나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다가올 '추석연휴 대비 응급 의료계획을 논의했습니다.앞서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박 차관은 그동안 준비해온 정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특히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해 특이사항에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별 일대일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특이사항 발생시 적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의사협회와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속히 참여해 달라"면서,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박 차관은 "전공의 공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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