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중심 신분등록제 전면시행`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족 중심의 호적제가 폐지되고 개인 중심의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대법원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인 가족관계등록법이 지난달 17일 공포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도입과 성 씨 변경방식이 수정되는 등 가족 관계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 우선 본적을 비롯해서 본인과 가족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호적등본은 모두 폐지되고,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됩니다. 가족관계법 개정으로 아버지 성 씨를 따르는 `부성주의` 원칙도 수정돼 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서 자녀가 어머니 성 씨를 따르도록 하기로 협의하기만 할 경우, 자녀 출생시에 성 씨를 어머니 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를 비롯해 성 씨와 본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허가를 받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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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재선진화 방안 후속작업 착수

국정홍보처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우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정부와 언론관계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제목의 리플릿 10만 부를 제작해 배포에 들어갔습니다. 국정홍보처는 또 합동브리핑센터 설치비 26억원, 전자브리핑시스템 도입 29억원 등 필요한 예산 55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안건을 5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홍보처는 이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기획예산처로 부터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업자 공고를 내는 등 후속 사업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빠르면 8월초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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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재선진화 방안 후속작업 착수

국정홍보처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후속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국정홍보처는 우선 `취재지원 선진화방안`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위해 `정부와 언론관계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제목의 리플릿 10만 부를 제작해 배포에 들어갔습니다. 국정홍보처는 또 합동브리핑센터 설치비 26억 원, 전자브리핑시스템 도입 29억 원 등 필요한 예산 55억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안건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홍보처는 이 예산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기획예산처로 부터 예비비를 배정받아 사업자 공고를 내는 등 후속 사업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빠르면 8월초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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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기자실 통폐합 관련 대토론회하자`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재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반대하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나오는 대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을 통해 일선 기자는 물론이고 중앙의 신문들 뿐 아니라 지방지도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하고 언론사 사주들이 나와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또 정당에서의 대표 등도 모두 나와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실무적 접촉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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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새’ 제작

중요 외교문서 등에 쓰이는 나라 도장 즉 국새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행자부는 오늘 새 국새 제작 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나라의 대표 도장 국새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국새제작은 33인으로 구성된 국세 제작단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지난해 모형공모에서 당선된 민홍규 전각장을 단장한 국새 제작단은 각 분야 장인 29명이 참가했으며, 올해 말까지 국새와 함께 국새를 장식하는 매듭과 보자기, 등 의장품 16종을 제작하게 됩니다. 새롭게 제작될 국새는 무엇보다 전통적인 제작 방법인 진흙거푸집을 이용해 제작 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전까지는 현대정밀주조공법을 사용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이니만큼 우리의 전통제작방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국새의 손잡이 부분은 현 국새와 같은 봉황모양의 장식으로 만들어 집니다. 또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01mm 였던 것에 지금의 국새보다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99mm로 조금 작아진 모습으로 제작 됩니다. 국새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2000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국새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금, 은, 구리, 아연의 합금에 주석을 첨가 해 강도를 더욱 향상 시킬 계획입니다. 새 국새는 올해 말까지 제작이 끝나면 감리와 규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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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념위원회 브리핑

오늘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가청렴위원회가 수도권 지역 공무원들의 공무원행동강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상범 국가청렴위원회 행동강령팀장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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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새 제작

중요 외교문서 등에 쓰이는 나라 도장 즉 국새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행자부는 4일 새 국새 제작단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최고다 기자> 우리나라의 대표 도장 국새가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국새제작은 33인으로 구성된 국세제작단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지난해 모형공모에서 당선된 민홍규 전각장을 단장한 국새제작단은 각 분야 장인 29명이 참가했으며, 올해 말까지 국새와 함께 국새를 장식하는 매듭과 보자기, 등 의장품 16종을 제작하게 됩니다. 새롭게 제작될 국새는 무엇보다 전통적인 제작 방법인 진흙거푸집을 이용해 제작 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전까지는 현대정밀주조공법을 사용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장이니만큼 우리의 전통제작방법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국새의 손잡이 부분은 현 국새와 같은 봉황모양의 장식으로 만들어 집니다. 또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01mm 였던 것에 지금의 국새보다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99mm로 조금 작아진 모습으로 제작 됩니다. 국새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2000년 부터 사용되고 있는 국새에서 미세한 균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금, 은, 구리, 아연의 합금에 주석을 첨가 해 강도를 더욱 향상 시킬 계획입니다. 새 국새는 올해 말까지 제작이 끝나면 감리와 규정 개정 작업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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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 동계올림픽 후보지 실사결과 발표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도시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조사평가위원회의 현지실사 결과가 4일 오후 IOC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보고서는 평창과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러시아 소치 등 2014 동계올림픽 3개 후보도시에 대한 도시별 순위를 정하지는 않지만 도시별 총평과 경기장, 교통, 숙박 안전 등 17개 주제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개최도시는 다음달 5일 과테말라 시티에서 열리는 제119차 IOC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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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대응 정보공개

혹 자신이 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언론에 기사가 잘못 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부도 신문이나 방송에서 정책이 잘못 보도되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합니다. 앞으론 이같은 대응활동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박영일 기자> 국정홍보처가 운영하는 정책기사점검시스템. 이 시스템엔 각종 언론보도에 대한 담당부처 공무원들의 의견이 담겨있습니다. 예를들어, 언론의 비판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비판이라면 적극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반면, 사실이 아닌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잘못 보도됐는지를 실무자가 소상히 밝히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앙 공무원 내무접속망을 통해서만 공개됐던 이 같은 정보가 4일부터는 국민들에게 공개됩니다. 국정브리핑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공개되는 정보는 크게 4가지 형태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그리고 언론사 기고와 국정브리핑 반론기고가 우선 공개됩니다. 이에 더해, 앞으론 언론대응과정에서 언론사와 정부간 오갔던 공문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공한 자료까지 공개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언론대응 내부자료 공개를 통해 정부가 언론보도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소상히 밝혀 언론대응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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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알권리 방패로 막대한 권력 누려`

노대통령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배경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선진화방안은 노 대통령은 폐해가 있어서 개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대로 넘겨주면 다음정부에서 기자실이 부활되고, 사무실 무단출입도 부활되고, 가판도 부활되고 자전거일보가 다시 부활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때문에 확실하게 개혁해서 넘겨주기 위해서 2차 브리핑 제도를 개선 한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은 기자실에 국민의 알권리가 있느냐며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대해서도 세세히 설명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알권리는 기자실의 관급정보, 받아쓰기 귀동냥해서 충족되는게 아니라 발로 뛰어서 정보를, 기사를 써야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게 아닙니까 그동안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했다 싶은 좋은 기사들 중에서 기사질에서 나온기사는 없습니다. 기자실에서 좋은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취재선진화방안`이 결코 언론탄압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에 모든 조직과 집단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누리던 부당한 이익을 다 포기하고 있는데 왜 언론은 그렇게 못하냐며 오히려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방패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전세계 언론 선진국에 다 기자실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기자실이 있는 일본은 언론자유 53위이고 참여정부 언론자유는 31위라는 사실은 왜 보도하지 않습니까` 또 세계언론인협회가 참여정부의 공무원에 대한 취재를 대폭 제한한 데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노대통령은 언론자유, 언론탄압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언론의 집단이기주의 껍질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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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개혁, 대토론회하자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재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두 나오는 대토론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일선 기자는 물론이고 중앙의 신문들 뿐 아니라 지방지도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하고 언론사 사주들이 나와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대변인은 또 정당에서의 대표 등도 모두 나와 토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실무적 접촉을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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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새 국새 제작 착수

행정자치부는 새 국새와 의장품을 제작할 국새 제작단으로 국새 모형 당선자인 민형규씨 등 33명을 선정하고 제작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작단은 국새 제작 분야의 경우 민씨와 세불 옥새연구소 전수공인 이창수씨 등 보조장인 3명으로, 국새함 등 16종의 의장품 분야는 중요무형문화재 9명 등 해당 분야 장인 25명으로 각각 구성됐습니다. 행자부는 오는 12월까지 새 국새와 의장품의 제작을 마친 뒤에 국새 규정의 개정을 거쳐 새 국새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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