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세”

한편 노 대통령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잃어버린 10년` 논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발전상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이같은 주장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온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질문에 강력하고 단호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식으로 민주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적대적 언론과 야당의 중상모략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우리사회의 발전상을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87년 이전 군사독재와 비교해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이 6배 성장했고 각종 경제지표들도 다 건강하고 성적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의 발전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등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누가 이뤄냈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도 달라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등 세계화를 반대하는 진보진영에게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개방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낡은 이론과 교조적 사고로는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며 달라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고 조언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핵 문제를 풀지 않고 남북관계만 따로 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상회담도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성사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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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세`

한편 노 대통령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잃어버린 10년` 논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발전상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이같은 주장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현근 기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쳐 온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질문에 강력하고 단호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식으로 민주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는 적대적 언론과 야당의 중상모략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우리사회의 발전상을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87년 이전 군사독재와 비교해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이 6배 성장했고 각종 경제지표들도 다 건강하고 성적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법치주의의 발전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등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누가 이뤄냈냐며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보진영도 달라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등 세계화를 반대하는 진보진영에게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없다며 개방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낡은 이론과 교조적 사고로는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며 달라진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고 조언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핵 문제를 풀지 않고 남북관계만 따로 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며 정상회담도 북핵 문제가 풀리지 않고는 성사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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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추가협상 여론 봐가며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국측이 FTA추가협상을 제안해오면 비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라도 검토는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통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추가협상이나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민주당 다수가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의 정치적 변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미국측이 제안해 오면 철저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협상에 대한 여론을 봐가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나 환경과 노동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추가 협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미국측 제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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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박람회 ‘온힘’ 유치

세계 문화, 경제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여수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입니다. 최고다 기자>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지구촌 3대 축제 중 하나로 꼽히는 세계박람회. 지구촌의 경제 문화 올림픽이라 불리 울 만큼 큰 국제적인 행삽니다. 이런 지구촌의 축제를 우리나라에서 열기 위해 이미 월드컵과 올림픽 유치 경험이 있는 우리 정부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 조중표 외교통상부 차관, 박준형 전남 도지사 등 정부 관계자들은 18일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제 141차 세계박람회기구 총회에 참석해 여수 유치를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프랑스 회의에 대거 참석해 박람회의 여수 유치에 열을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8일 프랑스 총회는 후보지 최종 결정을 위한 투표에 앞선 마지막 회의. 과거에 비춰볼 때 유치경쟁이 치열한 국제적인 행사는 행사 투표 직전의 마지막 총회에서 최종 결정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 총리는 BIE 총회 참석기간 중 여수 유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 연설은 물론, 파리에 주재하는 30개 BIE 회원국 대사들과의 접견을 통해 여수 지지 교섭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지 언론을 상대로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여수 유치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도록 프랑스 주요 언론과의 접촉도 여러 차례 마련됩니다 한 총리는 프랑스 주요 언론과의 조찬간담회를 갖는데 이어 피가로지와의 인터뷰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밖에도 한 총리는 프랑수아 피용 총리 및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과도 개별회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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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FTA 반대 총파업 엄정 대처

정부는 한미 FTA 체결 반대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오세중 기자> 한미 FTA 체결 반대를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에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 노사관계와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민주노총에 한미 FTA 반대 총파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도 브리핑에서 이 번 파업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아무 관계가 없는 명백한 불법 정치 파업이라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집행부와 강경 투쟁세력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노총의 불법적인 총파업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 처장은 또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한 이익분쟁에 한정하고 있다면서 절차가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조합원의 찬반 투표 없이 진행되는 것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오는 25일부터 열 예정인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한 총파업도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치지 않고 강행할 방침이어서 조합원들조차 반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성호 법무장관도 지난 13일 조합원들도 찬성하지 않는 민주노총의 파업이 강행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행부 뿐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배후세력까지 추적해 엄격하게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총파업 대책반을 구성해 파업예방을 위해 대화와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한미 FTA 관련단체, 시민단체들과도 만나가며 대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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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요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겨레 신문과 특별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거법상의 중립의무와 선거 운동 금지 조항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약 두시간 동안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과 한겨레 신문과의 특별 인터뷰. 6월 항쟁을 즈음해 열린 특별 인터뷰에선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노 대통령은 소신과 철학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정치활동 허용범위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른 법리 논쟁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은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 정쟁의 중심에 있어 집중적인 공격의 표적이라는 것. 선진국에도 대통령에게 직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은 있어도 정치적 중립하라고 하는 제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적인 자유권이고 정당법상으로도 허용되므로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권리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공무원법과 선거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을 예로 들며 법 상호간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선관위가 중립의무 위반하지 말라는 권고는 받아들이겠지만 공무원법상 보장돼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가 문제라며 금지조항은 모호하다는 것만으로도 위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이번 방안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보를 숨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취재에 응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와 취재자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참여정부는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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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요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겨레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국정현안들에 대한 견해를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이 소식, 자세하게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 현행 법체계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동원 기자> 약 두시간 동안 진행된 노무현 대통령과 한겨레 신문과의 특별 인터뷰. 6월 항쟁을 즈음해 열린 특별 인터뷰에선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부분에서 노 대통령은 소신과 철학을 담담히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정치활동 허용범위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른 법리 논쟁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은 성립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치의 중심, 정쟁의 중심에 있어 집중적인 공격의 표적이라는 것. 선진국에도 대통령에게 직권을 남용하지 말라는 것은 있어도 정치적 중립하라고 하는 제도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적인 자유권이고 정당법상으로도 허용되므로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의 권리는 기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고 규정한 공무원법과 선거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을 예로 들며 법 상호간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선관위가 중립의무 위반하지 말라는 권고는 받아들이겠지만 공무원법상 보장돼 있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되느냐가 문제라며 금지조항은 모호하다는 것만으로도 위헌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대통령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이번 방안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정보를 숨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취재에 응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만 정보공개와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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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파병부대 본대 7월19일 출발

레바논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할 파병부대가 다음달 19일 현지로 출발합니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총 350명의 레바논 파병장병 가운데 선발대를 다음달 초에, 본대를 다음달 19일 파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병부대는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이스라엘 국경 북방에서 30㎞ 지점에 위치한 티르 지역에서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무기반입과 적대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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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담합 제재

지난 2000년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삼성화재와 동부화재 등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삼성화재가 11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동부화재 109억 원, LIG 손해보험 83억 원, 현대 해상 74억 원 등입니다. 이들은 2002년부터 5년 동안 매년 각 사의 실무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화재 보험 등 여덟개 상품에 대해 순보험료와 부가율, 할인율 폭을 합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료가 더 인하될 요인이 있었는데도 상품의 보험료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유지돼 왔습니다. 이들은 또 업체간 보험료가 같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8개 상품 중 실적이 좋은 3개 상품은 타사보다 유리한 보험료를 적용하고 2개는 타사보다 불리한 보험료를, 나머지 3개는 기존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는 선택조합까지 만들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보험가격 자유화가 시행되면서 각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경우 보험가격이 하락해 수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한 3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면제 또는 30% 삭감해줄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한 3개사에 불이익을 주려는 손보사의 움직임에 대해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은 물론 공정위 조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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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새 청사 건립, 수원(`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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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림의 아름다움, 간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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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당신을 기억합니다

군사독재 정권을 종식시키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이끌어 올린 1987년 6월 민주화운동(6월 항쟁)이 올해로 20주년이다. 고(故)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희생과 민주주의 실현을 향한 전 국민적 저항,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 개정, 군사독재 철폐 쟁취 투쟁 등 1987년 6월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격렬했다. 하지만 한 일간지가 6월 민주화운동 20주년을 맞아 대학생 1,089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4.1%만이 6월 항쟁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4ㆍ19나 5ㆍ18은 오래 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데다 드라마, 영화 등으로 만들어지면서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진 반면 6월 항쟁은 그렇지 못했다. 그 동안 6월 항쟁에 대해 활발히 교육하거나 기념하지 않았던 탓이다. 정부는 6월 항쟁을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6월 10일)로 지정해 기념식을 성대히 치뤘다. 6월 항쟁. 그 날의 기억하는 사람들과 6월 항쟁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노력들을 취재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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