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리콜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됐더라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2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공직자 리콜제`라고도 불리는 주민소환제에 대해서 최고다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생산된 제품이 불량품이거나 불량품은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쌓일 때 출시된 제품을 다시 공장으로 수거하는 ‘리콜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리콜제’ 격인 주민민소환제도가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지난 5월 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임기개시 1년 이내엔 청구가 안된다는 규정 때문에 2일부터 실제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주민들의 일정수가 서명을 해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을 상대로, 관할선관위에 소환투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최소 서명인수는 시·도지사는 투표권자의 10% 이상,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은 20% 이상입니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들의 청구사항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찬·반 투표운동 기간을 거쳐서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개표 결과 투표권자 3분의1 이상의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결과가 공표된 때부터 대상자의 직이 상실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상품 리콜제가 보편화 되면서 기업들이 상품 생산에 있어 품질을 더욱 신경 쓰게 됐듯이,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도 이제 선거의 당선여부 뿐만 아니라 정책의 합의과정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등에 보다 신경을 쓸 전망입니다. 또 본연의 임무인 지역 이슈에 관해 보다 관심을 기울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밖에도 선출된 공직자들의 개인 비리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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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프로그램` 효과

눈이 오지 않는 국가의 청소년들에게 동계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프로그램.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준비해온 이 드림프로그램이 과테말라에서도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동계 스포츠를 세계화 시키겠다는 슬로건으로 눈을 접하기 어려운 나라의 청소년들을 초청해 동계 스포츠를 경험하게 해주는 드림프로그램. 평창이 야심차게 기획한 프로그램이 IOC 총회가 열리는 과테말라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계스포츠로 하나 되는 지구촌 가족이라는 동계올림픽의 정신에 딱 맞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욱 반가운건 드림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과테말라의 청소년들의 평창유치를 바란다는 소식입니다. 과테말라 청소년들의 이 같은 지지는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를 바짝 긴장시키기에 충분합니다. 혈전이라고 불릴 만큼 유치전에 뛰어 든 삼국이 자국을 선전하는 목소리를 높여가는 가운데, 제 3국의지지, 그것도 총회가 열리는 국가 청소년의 지지는 순수하면서도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난 2005년 싱가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차기 총회 개최지가 과테말라로 결정되자 발 빠르게 움직여 드림프로그램에 과테말라 청소년들을 초대했고,작년 2월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유치를 위한 제 3의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통령 부인 여사는 현지에서 우리의 드림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과테말라 청소년들을 만나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몇년을 야심차게 준비해 온 드림프로그램이 2014동계올림픽 개최지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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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표심잡기

노무현 대통령도 과테말라 현지에 머물며 활발한 득표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3일은 자크 로게 IOC위원장을 방문하는 등 IOC 위원들을 밤늦게 까지 만나 평창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현근> 과테말라 방문 이틀째, 노무현 대통령은 IOC위원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막판 표밭다지기에 들어갔습니다.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을 만난 노 대통령은 올림픽은 한국의 발전 특히 시민의식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우리 국민들의 올림픽 개최열망을 전했습니다. 이에 로게 위원장은 평창이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대해 축하한다며 한국이 세계 스포츠계와 올림픽에 기여한 바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날 밤 늦게까지 IOC위원들을 연쇄적으로 만나며 다양한 수준의 접촉활동을 갖는 등 득표활동에 주력했습니다. 일찌감치 평창 지지를 선언했던 북한의 장웅 IOC위원은 평창이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면 이미 발표한 대로 남북한 단일팀이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과테말라에 도착, 러시아 대표단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구젠바워 오스트리아 총리도 기자회견을 갖고 7개 경기장을 이미 갖추고 있고, 지난 50년 동안 여러 동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독일의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는 201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유력한 후보로 평창을 꼽았습니다. 예비심사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평창은 한국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데다 동계올림픽이 아시아에서 겨우 2번 열렸다는 점도 평창에게 유리한 점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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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징역 1년6월 실형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적인 폭행을 가했고 흉기 사용등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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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제 3철교 개통(`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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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고는 `122`

그동안 해상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119로 신고를 했는데요, 그러나 119가 육상중심의 시스템이라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이 해양사고 전문신고 번호인 122를 개통했습니다. 강석민 기자> 인천 연안 여객부두 부근 해상에서 여행객 10여명을 태운 낚시배가 수중 암초와 충돌했습니다. 선장, 곧바로 122 신고에 들어갑니다. 신고가 접수 되자 인천 해양경찰서 122 구조대 구조대원들이 고속보트에 올라타고 신속히 사고 해역으로 출동합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 바다에 빠진 조난자 구조에 나섭니다. 함께 출동한 공기부양정 침수선박의 인명구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해양경찰청 구조대원들이 침수선박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분. 새로운 122 신고 시스템으로 사고지점 출동시간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번 122 구조시스템은 이동통신사업자에서 유치정보를 제공 받음으로써 먼 바다 해상사고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119신고는 육상 구조기관에 신고 된 후 해경에 전달됨으로써 현장출동에 늦어져 인명 피해 컸으나 122 구조 시스템은 해경에 곧 바로 신고가 접수돼 인명 피해는 물론 초기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본격적인 물놀이가 시작되는 여름. 122 번호는 잊지 말아야 할 생명번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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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소비자 주의보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달아준다며 접근한 뒤에 대금을 챙겨 달아나는 신종 무료상술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전화나 방문을 통해 2008년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된다면서, 특별 홍보기간이라 무료로 장착해 주고 있다는 상술에 의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2008년 차량용 블랙박스 의무 장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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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 무료장착` 소비자 주의보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짜로 달아준다며 접근한 뒤 대금을 챙겨 달아나는 신종 무료상술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전화나 방문을 통해 2008년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장착이 의무화된다면서 특별 홍보기간이라 무료로 장착해 주고 있다는 상술에 의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2008년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의무 장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 준다는 말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사고 원인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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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리콜제`

선거를 통해 선출됐더라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2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됩니다. `공직자 리콜제`라고도 불리는 주민소환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고다 기자> 생산된 제품이 불량품이거나 불량품은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쌓일 때 출시된 제품을 다시 공장으로 수거하는 ‘리콜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리콜제’ 격인 주민민소환제도가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지난 5월 이 제도가 시행됐지만 임기개시 1년 이내엔 청구가 안된다는 규정 때문에 2일부터 실제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주민들의 일정수가 서명을 해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을 상대로, 관할선관위에 소환투표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최소 서명인수는 시·도지사는 투표권자의 10% 이상, 시장이나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은 20% 이상입니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들의 청구사항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찬·반 투표운동 기간을 거쳐서 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개표 결과 투표권자 3분의1 이상의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반수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결과가 공표된 때부터 대상자의 직이 상실되고,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소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상품 리콜제가 보편화 되면서 기업들이 상품 생산에 있어 품질을 더욱 신경 쓰게 됐듯이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도 이제 선거의 당선여부 뿐만 아니라 정책의 합의과정이나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등에 보다 신경을 쓸 전망입니다. 또 본연의 임무인 지역 이슈에 관해 보다 관심을 기울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밖에도 선출된 공직자들의 개인 비리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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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징역 1년6월 실형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 6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기업 총수의 지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적인 폭행을 가했고 흉기 사용등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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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유치 대표단, 과테말라로 출국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본진도 29일 오후 특별전세기를 타고 제119차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총회가 열리는 과테말라로 출국했습니다. 평창유치단 본진은 한승수 유치위원장과 김정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김진선 강원지사 등 공식 대표단등 25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한승수 위원장은 출국에 앞서 `남은 기간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 반드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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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승! 공군교육사령부 입소를 신고합니다

필승! 공군교육사령부 입소를 신고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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