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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후속조치 보고···"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최유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것과 관련해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6회 국무회의 (장소: 7일, 정부세종청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주 마무리된 새해 각 부처 업무보고 후속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행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네 가지 키워드, 개혁과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와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했습니다. 특히, 개혁 분야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함께 정부개혁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이에 맞춰 공직자들의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최근 순방 등 여러 자리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것을 상기하며,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 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관행과 규제를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 도입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소회를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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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포함···20개 중점과제 선정
최유선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 처럼 정부가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나섭니다. 노동, 교육, 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도 포함돼 정부 주도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부가 20개의 개혁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정부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해묵은 과제로 꼽히는 연금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포괄한 교육개혁이 주요 개혁과제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도 포함됐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올해 물가안정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중소기업,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핵심 국가전략 기술을 육성하고, 탄소 중립정책 등 미래 선도 분야도 중점 과제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를 꾸려 중점과제를 본격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곳은 과기정통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등 6곳이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은 기관은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등 4곳이었습니다. 녹취 백일현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미흡 기관의 경우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 자체가 부처에 대한 성과 독려의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진행한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주요정책, 규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공개···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김용민 앵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포함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공개됐습니다. 특별법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도시가 조성된 지 오래돼 기반시설이 점차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주차난과 배관 부식, 층간소음 등 문제가 발생해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곳입니다. 이에 정부는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 간담회를 여는 등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 수렴에 나섰고,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공개했습니다. 녹취 문성요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현재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고밀도의 주거 단지로, 자족기능이 부족하고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시정비법 등과 같은 법률로는 자족기능 확충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은 도시를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정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입니다. 시설물 노후도 기준이 30년에서 20년으로 앞당겨지면서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좀 더 빠르게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사업 추진은 국토부 장관이 권고안 성격의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내용이 담긴 기본 계획을 세우고 개발 계획을 확정하는 형태로 이뤄집니다. 자치단체의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이 지정된 곳에는 각종 규제가 완화됩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고, 대규모 기반시설을 확충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까지 가능합니다. 또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용도지역도 지역 여
"지역에 뿌리 둔 혁신 기업, 정부가 힘껏 지원할 것"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대전 카이스트 창업원을 방문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에 뿌리를 둔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 (장소: 7일,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 (대전광역시)) 대전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기술, 디지털 기업인들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방 시대의 두 축은 첨단 과학기술과 교육이라며, 대전 지역은 지방 시대의 모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뿌리를 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역시 지역에 뿌리를 둔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기업이 당당하게 세계 무대로 나가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정 운영을 과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를 지향해야 기업도 세계적 기업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국정을 이념이 아니라 과학에 맞추고,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를 지향할 때 우리 기업들도 세계 기업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과거 지자체는 SOC를 구축, 인프라 확충 등에 우선 순위를 뒀지만 이제는 디지털을 지역 발전의 중심에 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 정부도 첨단 과학기술, 혁신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 대학을 지역 발전의 허브로 삼고,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북한의 반복적 안보리 결의 위반 강력 대응 당부"
김용민 앵커 미국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주유엔대사들에게 북한의 반복적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강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박 장관은 뉴욕에서 열린 안보리 이사국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도발과 핵위협으로 한반도와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안토니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도 만나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국제사회가 단합해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대본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안정적 유지"
임보라 앵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중대본 1총괄 조정관)은 오늘(8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신규 환자 수가 1만 명대까지 떨어졌다며, 7차 유행이 눈에 띄게 잦아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들어온 단기체류 입국자 가운데 감염자는 1명으로, 중국발 확진자 유입 규모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립준비청년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폐지
임보라 앵커 자립준비청년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때 적용되는 성적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됩니다.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원책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보호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준비청년. 지난해까지 이들 자립준비청년이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일정한 성적 기준이 충족돼야 했습니다. B학점 이상은 받아야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성적 제한이 없어집니다. 홀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원책입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지난해까지는 자립준비청년에게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설정된 성적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2023년부터는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장학금을 포함해 올해 전체 국가장학금 지원액은 4조 4천여억 원. 이 가운데 저소득층 고등학생 국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도 올해 2학기부터 신청 가능한 성적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수 인재가 비수도권에서 학업을 마치고 일자리까지 얻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장학금 대상도 늘릴 계획입니다. 자녀가 셋 이상인 집 대학생 자녀에게 지원하는 다자녀 장학금 나이 기준은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저희들이 (대학 측에) 이렇게 사전에 (동결이나 인하) 기조를 안내해 드린 부분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는 뜻을 표한 것이고요." 교육부는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아직 책정 논의가 진행 중인 대학에 등록금 동결
윤석열 대통령 "북한 도발 비상대비체계 정비"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민·관·군·경과 함께 중앙통합방위회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유형에 맞춰 정부의 비상대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장소: 8일, 청와대 영빈관)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이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는 중앙통합방위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전문가까지 1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거론하며, 통합방위 점검과 비상대비체계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다양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비상 대비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군경은 물론, 민간이 함께하는 총력안보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한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의식과 자세도 당부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서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평화에 기대민·관·군·경의 통합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매년 초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KTV 문기혁입니다.<
오늘 '청보호' 인양 전망···실종자 수색 계속
임보라 앵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어선 '청보호'가 전복된 지 닷새째입니다. 구조당국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오늘 안에 인양을 끝내고 내부 수색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인양을 위해 물살이 약한 해역으로 옮겨진 전복 선박 '청보호'. 해경은 돌발 변수가 없다면 오늘 선체를 바로 세우고 배수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장 여건이 만만치 않으면 내일까지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해경은 지난 밤사이 선체 내부를 세 차례나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선체 내부에는 어구와 어망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제대로 된 수색은 인양 이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경은 인양 작업과 별개로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좀 더 수색 범위를 넓혀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선원 침실·기관실·취사장을 3차례 수중수색했지만 추가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생존자가 진술한 곳과 기존 실종자 발견 지점을 집중 수색 중이며 선수 아래 화물을 보관하는 공간은 아직 진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양이 완료되면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영상제공: 목포해양경찰서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최유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튀르키예 재난' 인도적 지원 지시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튀르키예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재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가안보실과 외교부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현지시간 6일 오전,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수백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다치는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수많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사회적 약자 더욱 세심하게 보듬을 것"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불기 2567년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해, 우리 사회 따뜻한 등불이 돼준 불교계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세심하게 보듬어, 따뜻한 온기가 국민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불기 2567년 불교도 신년대법회 (장소: 6일, 서울 코엑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불기 2567년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지난해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국민과 불교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며, 불교계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 사회의 따뜻한 등불이 돼주신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사회적 약자와 우리 사회 아픔을 더욱 세심하게 보듬고, 따뜻한 온기가 국민의 삶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세계 모두가 하나의 꽃이라는 세계일화정신에 대해 언급하며, 보편적 가치를 향한 국제사회의 연대정신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국불교 정신과 민족문화계승은 모두가 새겨야할 대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운을 빌며 직접 헌등하고, 6m 길이의 떡케이크 커팅식에도 참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신년대법회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날 행사에는 불교계 인사와 정부 관계자 등 700명이 참석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최진권) 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로···시멘트·컨테이너 3년간 적용
김용민 앵커 화주가 운송사에 지불하는 운임을 당사자 간 자율로 정하게 한 '표준운임제'가 도입됩니다. 다만, 차주에게 지불하는 운임은 예전과 같이 강제하기로 했는데요. 윤세라 앵커 정부는 이를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3년간 적용한 뒤,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속이나 과적 등 화물차주의 무리한 운행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제. 하지만 이름과 달리 교통 안전 효과는 불분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3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는 11.5% 감소한 반면, 화물차 사고는 8% 증가한 겁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말로만 안전운임이고 사실은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회피한 채 그때그때 떼법 논리에 의해 무한정, 시장 기능도 상실한 임금 올리기의 악순환만 가져왔던 고리를 끊고자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폐지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새로 도입합니다. 기존의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그리고 운송사와 차주 간 계약을 강제했습니다. 반면,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계약은 자율에 맡기되 운송사와 차주 간 계약만 강제하는 방안입니다. 계약 강제에 따른 화주의 과태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계약을 위반한 운송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한 뒤 과태료를 점차 높이는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운송사 없이 화주와 차주가 직계약한 경우, 같은 방식으로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운임제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먼저 적용됩니다. (영상제공: 국회방송 /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픽: 김민지)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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