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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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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포함···20개 중점과제 선정
송나영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 처럼 정부가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나섭니다. 노동, 교육, 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도 포함돼 정부 주도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부가 20개의 개혁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정부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해묵은 과제로 꼽히는 연금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포괄한 교육개혁이 주요 개혁과제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도 포함됐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올해 물가안정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중소기업,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핵심 국가전략 기술을 육성하고, 탄소 중립정책 등 미래 선도 분야도 중점 과제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를 꾸려 중점과제를 본격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곳은 과기정통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등 6곳이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은 기관은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등 4곳이었습니다. 녹취 백일현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미흡 기관의 경우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 자체가 부처에 대한 성과 독려의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진행한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주요정책, 규제
한국정책방송원
농업 혁신, 미래 도약 K-농업···2023 농식품부 업무보고 추진계획은?
최대환 앵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농업 인구가 줄고 있고, 식량 생산 기반이 약화되면서 식량자급률도 꾸준한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국제 곡물가격이 치솟는 등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식량자급률을 올리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서 ‘멈추지 않는 농업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이라는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정책 추진과제가 공개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굳건한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4가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올 한 해 주요 정책에 대해 정책 담당자로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박순연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최대환 앵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핵심 과제 먼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부터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전 세계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해 올해를 식량자급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최대환 앵커 세계 각국의 식량무기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공급망 불안에 따른 곡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해외 유통망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확산을 본격화하겠다고 하셨는데,
마스크 착용, 폐 손상 유발한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마스크 착용, 폐 손상 유발한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방역당국에서도 밀집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회용 마스크의 원료가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마스크 착용이 건강에 해를 끼칠까 우려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마스크 착용이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약 3년간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스크를 써왔던 만큼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마스크 착용이 폐 손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폐 손상을 일으키는 건 마스크가 아닌 미세플라스틱인데요. 마스크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려면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야 하고요. 전문가들은 마스크가 자연에서 수년에서 수십년은 지나야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언론에서 인용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요. 해당 연구는 미세플라스틱을 물에 녹여 쥐의 기도에 직접 흡입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구가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숨 쉬는 방식을 가정해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이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노동개혁 한다면서 ‘근로감독정책단’ 폐지? 오해와 진실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3대 개혁은 교육, 연금 그리고 노동의 개혁을 뜻하는데요. 특히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임금체불 단속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입니다.
외환시장 외국인 직접 참여 허용···새벽 2시까지 개장
임보라 앵커 내년부터 외국인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폐쇄적으로 운영되던 외환시장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장 시간도 런던 시장에 맞춰 다음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역외 외환시장에서 24시간 거래 가능한 달러와 유로, 엔화. 반면, 원화는 국내 시장에서 인가받은 국내 금융기관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관은 원화를 거래하려면 국내에 지점을 두거나 국내 기관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같은 폐쇄적인 구조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목돼왔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와 이로 인한 이익 회수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국내 투자 환경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에 정부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허용합니다. 환거래는 물론, 원화와 외화를 일정 기간 교환하는 통화 스와프도 가능해집니다.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외국 기관이 국내 시장에 참여하려면 한국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역외 거래를 막기 위해 반드시 국내 중개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이었던 마감 시간도 런던 시장에 맞춰 오전 2시까지로 연장됩니다. 이로써 국내 외환시장은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문을 열게 됐습니다. 정부는 향후 주요국 통화처럼 24시간 개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 같은 내용의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은 올해 법 개정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 시행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래
업무보고 후속조치 보고···"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7일)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새해 업무보고를 마무리한 것과 관련해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6회 국무회의 (장소: 7일, 정부세종청사)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주 마무리된 새해 각 부처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이 보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실행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네 가지 키워드, 개혁과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와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개혁 분야에서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함께 정부개혁을 포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최근 순방 등 여러 자리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것을 상기하며,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경쟁국은 3년, 우리는 8년이 걸린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존 관행과 규제를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 도입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TF'를 구성하고,
신규 확진 전주 대비 50%↓···"설 연휴·마스크 조정에도 안정세"
임보라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방역지표 전반이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방역지표의 안정과 별개로 코로나19 의료 대응은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4천9백여 명. 직전 일주일 대비 53%가 줄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위중증 환자 수도 308명으로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의 유행을 수치화한 감염재생산지수는 0.75로, 4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 연휴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도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 모두 감소세로, 방역지표 전반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방역지표의 안정세와 별개로 코로나19 의료 대응은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아직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녹취 박민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정부는 신규 변이 모니터링 및 해외유입 차단, 치료 병상 운영 등 방역, 의료 대응 시스템을 앞으로도 빈틈없이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나가려면 국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상 속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과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중증화 방지 효과가 확인된 2가 백신을 반드시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방역 지표 안정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하던 신규 확진자 통계 재난문자가 중단됩니다. 대신 방역 조치 관련 변경사항이나 특이사항 등 시급성과 필요성이 높은 내용 위주로 재난문자를 보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하수현)
박진 외교장관 방미 마무리···美확장억제 확인·과학기술협력 강화
송나영 앵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했습니다. 한미외교 장관회담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재확인했고, 양국의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는 '한미과학기술협력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한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나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현지시간 4일 보수 성향 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을 찾은 박 장관은 재단 창립자 '에드윈 퓰너'를 만나 한미동맹과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서 현지시간 3일, 워싱턴에서는 한미외교장관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진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 진 / 외교부 장관 "우리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한미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할 것입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핵과 재래식 무기 등 미국의 모든 가용 자산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개정과 연장도 이뤄졌습니다.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과 관련된 정보·인적 교류, 공동연구 등을 규정하는 협정인데, 이번 개정으로 협정 유효기간이 10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녹취 박 진 / 외교부 장관 "한미 과학기술협정 개정·연장으로 양국 간 연구개발 협력은 물론, 인적 교류와 정보 교환 등이 촉진되고, 핵심기술 파트너십도 강화될 것입니다." 한편, 방미 기간 박 장관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
새해 달라지는 제도···농림·수산·식품 분야 정책은?
최대환 앵커 우리는 그동안 마트나 편의점에서 과자나 음료, 음식 재료 같은 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적혀있는 숫자인 '유통기한'을 확인해 왔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했던 이 유통기한 대신 식품을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인 '소비기한'이 도입되면서, 간혹 기한이 지나쳐 할 수 없이 버리게 됐던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농촌에 유입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농림과 수산, 식품 분야에서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달라지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새해를 맞이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농림, 수산 그리고 식품 분야입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식품류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최대환 앵커 정부가 올해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선임대-후매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 제도 시행을 통해 청년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또, 만성적인 쌀 수급불안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도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디지털 대전환 시기를 맞아 우리 농산물도 시간과 장소
새해 달라지는 제도···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최대환 앵커 지난 1월 26일, 자카르타에서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수교 5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 현지의 한류 열풍이 속칭 K-쓰나미 규모로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런 문화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현지 투자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 연구개발 시설까지 설립하기로 하면서 미래 산업 협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인 CEPA가 발효되면서 양국의 경제 협력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는 이를 포함하여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의 많은 제도와 정책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새해를 맞이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과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입니다. 산업 분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올해부터 인도네시아와 자유무역협정인 CEPA(세파)가 발효된다는 거죠? 최대환 앵커 그러면 구체적으로 CEPA 발효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예정되어 있나요? 기대효과 부분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그리고 최근 길거리에서 흔히 전동 킥보드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는 3월 7일부터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안전규정이 강화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최대환 앵커 한편 정부는 디지털 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전파 분야의 규제를
모든 예술인을 위해 공정하게! [컬처샐러드]
임보라 앵커 세계가 한국문화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 예술인들도 사랑받고 있을까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에게 들어봅니다. (출연: 윤성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임보라 앵커 문화매력국가 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역대 정부 최초로 예술인을 위한 복지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예술인을 위한 복지 증진에 적극 나서게 된 배경은 뭘까요? 임보라 앵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문화행사가 취소되고 공연·전시도 할 수 없어 예술인들에게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해부터 개선되고 있지만 무너진 창작 환경이 개선되고 있을까요? 그간의 환경 변화에 따른 실태도 점검해보죠. 임보라 앵커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예술인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격증이나 신분증이 있는 직종이 아닌 경우가 많아 스스로 예술 활동을 증명해야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눈에 띄는데요? 임보라 앵커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비율은 높은데 비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고용보험을 비롯해 다각적인 사회안전망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임보라 앵커 지난해 9월부터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예술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에도 강력 대응과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권리보장위원회도 구성하셨죠? 임보라 앵커 이와 관련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앞으로 예술인들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업체는 정부 문예기금을
임보라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 처럼 정부가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나섭니다. 노동, 교육, 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도 포함돼 정부 주도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부가 20개의 개혁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정부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해묵은 과제로 꼽히는 연금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포괄한 교육개혁이 주요 개혁과제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도 포함됐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올해 물가안정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중소기업,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핵심 국가전략 기술을 육성하고, 탄소 중립정책 등 미래 선도 분야도 중점 과제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를 꾸려 중점과제를 본격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곳은 과기정통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등 6곳이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은 기관은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 정보위 등 4곳이었습니다. 녹취 백일현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미흡 기관의 경우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 자체가 부처에 대한 성과 독려의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진행한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주요정책, 규
난방비 지원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전 세계적으로 가스요금이 상승하면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 마련한 난방비 지원의 자세한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이번 겨울은 유난히 추운데다가 가스요금 등이 대폭 오르게 되면서 이른바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구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난방비가 증가하게 된 원인이 뭔가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난방비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에너지바우처 확대와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등 추가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 1천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신속하게 재가했습니다. 이로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건데요. 난방비 지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임보라 앵커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되면서 난방비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사실상 과반 이상을 지원하게 되는건데... 당장 중산층 난방비 지원이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난방비가 많이 나오게 된 데에는 물론 요금 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영향도 있지만 난방의 방식이나 노후화로 효율이 떨어져 난방비가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를 정부 차원에서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난해 국산 자동차 수출액이 540억 9,6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보다 16.4% 늘어났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한건데요,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이 뭔가요? 임보라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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