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뛰는` 감시

일부 부처 기자단은 사무실 무단출입과 폐쇄적 기사송고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책 감시와 인권보호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감시나 인권보호는 이런 특권적 편의가 아니라 발로뛰는 취재에서 나온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최고다 기자> 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일부 부처 출입기자단이 내세우는 논리는 현재 부처 안에 있는 기사송고실처럼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정부를 감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브리핑은 우선 기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공직사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부처의 공식적인 자료나 당국자들의 정보를 기반으론 정책을 분석하고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처럼 정부가 거의 유일한 정책의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정브리핑은 사회가 민주화, 다원화 되어 정책형성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를 위해선 정부부처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기사송고실을 지근거리에 두어야 한다는 것도 지극히 물리적인 감시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발상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비리감시는 ‘비리는 곧 사회적인 죽음’이라는 암묵적인 합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시스템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의 법과 제고, 민주화된 의식과 감시를 통해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기자들의 무단출입으로 개선할 것은 아니란 겁니다. 국정브리핑은 더 나아가 낡은 취재 관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속보 경쟁과 국민의 알권리 보다 호기심을 충족시키려는 욕심 앞에서는 피의자든 공직자든 개인의 인권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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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사상`첫 100만명 돌파`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24일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4천913만명의 2%인 100만25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보다 15%, 10년 전인 1997년보다 158% 각각 늘어난 것입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인 44만1천334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 베트남, 필리핀 순이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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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국유지 77만2천㎡ 일반에 매각

한국토지공사가 전국에 있는 국유지 77만2천 제곱미터를 일반 실수요자에게 경쟁 입찰 형태로 매각합니다.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는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이 3천470 제곱미터, 녹지지역이 75만9천166 제곱미터, 기타용지 9천351 제곱미터 등입니다. 입찰신청은 다음달 3일까지이며, 토공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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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 11월 서울 개최

오는 11월 21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지원체제가 본격 가동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창립총회 조직위원회와 외교부 등 관계관을 비롯해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차원의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6개국의 창립총회 참가가 확정된 가운데 정부는 참가국 유치목표를 70개국으로 정하고 외교부 재외공관 등을 통해서 해당 정부부처에 직접 접촉토록 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서 오는 9월 10일부터 제주에서 개최되는 WHO 서태평양지역회의에 참가하는 30개 국가의 보건관련 장관과 WHO 주요인사 등과 면담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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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계속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4일 KTV에서 마련한 특강에서 다음달 1일 실시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파트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장관은 아울러 최근 집값 안정과 관련해선 참여정부의 일관된 부동산 정책이 하나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과거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서울 강남과 수도권 신도시 지역의 최근 집값 추이입니다. 강남3구가 1.5% 하락하는 등 아파트값이 작년 11월이후 또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집값 안정 요인으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4대 기조인, 서민주거안정, 투기억제, 공급확대, 거래투명화가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섭 장관은 또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이러한 집값 안정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더불어 아파트 가격도 평균 15~25% 정도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주택 공급을 감소시켜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기는커녕 집값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오해라고 일축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반시장적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 건설사들도 충분히 이윤을 얻을 수 있고,수요자들은 좀더 싼 값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윈윈전략이라는 겁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층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자 기회라고 강조하고 투기꾼이 아닌 서민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이 장관은 더이상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무주택자들의 희망과 행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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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주장은 억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언론의 왜곡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언론봉쇄로 규정하는 등 내용을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규칙 속에서기자들의 취재를 적극 지원한다는 겁니다. 언론의 왜곡과 진실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5공화국 때의 언론통제와는 전혀 다르다. 안영배 국정홍보처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지원 선진화에 대해 합리적인 취재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언론통제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출입증은 기자들의 청사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띤 5공 때의 기자 등록제와는 개념자체가 분명히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청사를 출입할 때 일반 청사출입절차에 따라 매일 출입절차를 밟는 불편을 위한 배려라는 겁니다. 안 차장은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출입증 발급은 모든 기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강제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실시될 전자브리핑제도 운용에서도 등록해 패스워드를 받아 언제든지 브리핑에 접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공무원의 대면접촉과 전화취재 등도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단, 담당부서나 관계자와 사전약속을 하라는 전제는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무책임한 정보의 유통을 막자는 취지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론은 취재가 불편해진다는 이유로 언론통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부가 공무원 접촉을 봉쇄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데 언론이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효율적 정책집행을 위한 단일하고 조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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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과 같다`?

참여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5공 때보다 더 심한 언론 탄압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정홍보처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입증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출입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현재 일부 언론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 가운데 하나인 기자등록 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몇몇 언론에서는 기자등록을 5공화국 당시 정부가 발급하던 프레스카드의 부활이라며, 유신 5공식 언론통제가 부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레스카드는 5공화국 당시 정부가 발급하던 일종의 기자 자격증으로,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신문.방송.통신사의 기자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그러나 국정홍보처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현재 실시하려는 기자등록은 5공 시절 프레스카드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등록은 합동브리핑센터와 전자브리핑을 이용하는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마련된 말 그대로 단순한 등록 절차라는 겁니다. 즉, 정부 청사를 출입하기 위해 받는 방문증과 비슷한 성격의 출입증인 것입니다. 또 국정브리핑은 기자등록을 프레스카드제의 부활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조선일보는 이미 국회에 13명의 기자를 등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들이 국회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언론전문가들이 5공식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기사는 없고,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항의하는 기자도 없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홍보처가 실시하려는 기자등록을 언론 통제로 몰아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정브리핑은 이미 국회를 비롯한 대부분의 정부기관이 담당 기자들의 등록을 받고 있는데도 마치 새로운 통제 수단을 도입하는 것처럼 국민들의 눈을 가리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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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원산지 표기 확인`하세요

최근 중국산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문제가 자주 거론되면서, 식품 원산지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국가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수입식품들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성욱 기자> 2005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지도가 90%나 됐습니다. 또한 2006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72.4%의 소비자들이 수입산에 비해 국내산이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식품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법률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원료 구입과 포장재 제작에 대한 업체 어려움을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원산지국가가 연평균 세 번 이상 바뀌는 등의 경우에 한해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조업체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한 국내 식용유제조업체가 중국산 식용유를 수입한 후 국가명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식약청을 통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식용유 63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명 없이 “수입산”으로만 표시한 경우가 약 35%나 됐습니다. 이 중 대두유, 옥수수기름은 전부 “수입산”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원산지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알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수입산에 대한 예외조항을 수정하여, 국가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원산지가 자주 바뀔 경우에 대한 포장재 제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유통기한 표시와 같이 별도 표시하도록 개선되어야 함. 원산지국가명을 표기하는 등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먹거리 안전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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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까워진 한·중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중국에서 열린 `동감한국` 행사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두 나라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상호 지원하기로 하는 등 한층 높은 우호와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동감한국. 지난 2005년 한중 양국 정상이 문화적 교류 행사를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감지중국을 연 데 이어 올해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열린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5년간 수교사의 결실을 축하하는 자리이자 두나라 관계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장이었습니다. 국정홍보처와 중국의 신문 판공실은 교류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두나라의 언론과 정책 홍보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5년간의 수교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 영상전은 한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 문화와 국가적 행사 등을 보여줌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서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또 양국의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정책포럼과 언론포럼을 통해서는 정책과 언론 분야에서 두 나라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국인들은 한국의 균형발전 정책과 언론 정책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나라는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적, 정책적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2008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 등 국가적 행사에도 서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교 15년만에 유래 없는 교류의 성장을 이룬 한국과 중국. 한중 두나라는 이제 우호관계 발전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동북아 미래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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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원산지 표기 확인`하세요

최근 중국산 수입식품 등에 대한 안전문제가 자주 거론되면서, 식품 원산지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국가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수입식품들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성욱 기자> 2005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지도가 90%나 됐습니다. 또한 2006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72.4%의 소비자들이 수입산에 비해 국내산이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식품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법률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는 원료 구입과 포장재 제작에 대한 업체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원산지국가가 연평균 세 번 이상 바뀌는 등의 경우에 한해 수입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조업체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초 한 국내 식용유제조업체가 중국산 식용유를 수입한 후 국가명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채 국내에 판매한 사실이 식약청을 통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식용유 63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가명 없이 수입산으로만 표시한 경우가 약 35%나 됐습니다. 이 중 대두유, 옥수수기름은 전부 수입산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원산지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알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의 수입산에 대한 예외조항을 수정하여, 국가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원산지가 자주 바뀔 경우에 대한 포장재 제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유통기한 표시와 같이 별도 표시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원산지국가명을 표기하는 등 원산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먹거리 안전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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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항 택시.콜밴 부당영업 특별단속

경찰청이 국내 주요 공항 주변의 택시나 콜밴을 대상으로 부당 영업행위를 특별단속합니다. 경찰청은 일부 택시나 콜밴이 한국을 찾은 외국인을 상대로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사례가 빈발해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천과 김포, 제주, 김해 등 국내 8개 주요 공항에서 각 지자체와 한국공항공단과 함께, 25일부터 한 달간 합동단속을 벌이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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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주장은 억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한 언론의 왜곡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언론봉쇄로 규정하는 등 내용을 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규칙 속에서 기자들의 취재를 적극 지원한다는 겁니다. 언론의 왜곡과 진실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5공화국 때의 언론통제와는 전혀 다르다. 안영배 국정홍보처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지원 선진화에 대해 합리적인 취재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언론통제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출입증은 기자들의 청사 출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발급하는 것으로 강제성을 띤 5공 때의 기자 등록제와는 개념자체가 분명히 다르다고 못 박았습니다. 청사를 출입할 때 일반 청사출입절차에 따라 매일 출입절차를 밟는 불편을 위한 배려라는 겁니다. 안 차장은 특히,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출입증 발급은 모든 기자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고, 강제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실시될 전자브리핑제도 운용에서도 등록해 패스워드를 받아 언제든지 브리핑에 접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공무원의 대면접촉과 전화취재 등도 충분히 보장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단, 담당부서나 관계자와 사전약속을 하라는 전제는 기자들이 사무실을 임의로 출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무책임한 정보의 유통을 막자는 취지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론은 취재가 불편해진다는 이유로 언론통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정부가 공무원 접촉을 봉쇄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는데 언론이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의 효율적 정책집행을 위한 단일하고 조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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