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수력발전소 건설 기공식, 전북 임실군(`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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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이렇게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기 위한 혁신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혁신 기반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공공기관의 혁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기획예산처는 혁신 기반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돕기 위해 `혁신 컨설팅단`을 구성해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 컨설팅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처음 지정된 기관과 지난해 혁신실적이 부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혁신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입니다. 기획처는 이미 지난 7월부터 혁신 기반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 우수기관의 비결을 전파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도움을 주는 `멘토기관`이 도움을 받는 `멘티기관`을 직접 담당하는 1:1 전담 멘토링은 물론, 멘토기관과 다수의 멘티기관이 참여하는 공개 그룹 멘토링으로 구분돼 진행중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1차 전담멘토링 대상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립암센터, 한국수력원자력과 경북관광개발공사, 그리고 건설교통기술평가원과 국토연구원 등입니다. 또 그룹 멘토링으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연구원의 혁신을 돕고, 국방과학연구소가 통일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혁신을 돕는 방식입니다. 기획처는 이같은 프로그램이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프로그램별로 성과보고회를 열어서 점검과 반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정부는 이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모든 공공기관의 경영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비상임이사의 권한도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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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무소` 명칭 `주민센터`로 변경

행정자치부는 다음달부터 동의 `동사무소` 명칭을 `동 주민센터`로 바꾸고 다음달 중에 현판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동사무소가 복지·문화·생활체육 등을 제공하는 통합서비스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달라진 동사무소의 기능에 맞게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주민센터` 명칭은 설문조사와 함께 `동사무소명칭선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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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야영 봉사회, 경기도 광주(`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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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 저작권

-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모르는 사이 다른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게 개정 저작권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고 저작권위원회에서 하는 일들과 저작권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 법률 대 발견 저작권이 50년 지난 베토벤의 음악을 미니홈피의 배경음악으로 설정했는데, 배경음악이 베토벤의 음악을 연주한 사람이니 저작권침해라고 한다면?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소개하고 저작권침해 유형들도 소개한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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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일터는 궁궐이에요

요즘 궁궐 가보셨나요? 조선시대 우리 역사의 중심이었던 옛 궁궐에는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는데요, 때론 아름답고, 때론 안타까웠던 우리 역사의 이야기를 구수하게 풀어주시는 분들이 궁궐에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 문화를 전하는 궁궐지킴이, 오늘의 희망주인공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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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우리말로 바뀌는 법용어들

요즘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법안들을 보면 예전과 많이 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어려운 한자로 된 법령용어들이 쉬운 우리말로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28일 의결된 법안들을 보면 광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의하는`을 `묻혀 있는`으로 쓴다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쓴다든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풀어쓰는 사례들이 그것입니다. 이같은 변화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올해 3월 6일, 시범적으로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 법률안 서른여덟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부처가 제출하는 법령용어들이 쉽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바꾸겠다는 계획이 조금씩 과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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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개원 59주년 기념식

감사원은 28일 개원 59주년을 맞아 모범직원을 표창하는 등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28일 기념사를 통해 `정권과 정부에는 임기가 있지만 `정책과 개혁`에는 임기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어 참여정부의 개혁작업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역점 정책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을 점검·지원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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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법령용어, 쉬운 우리말로

한편 28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진 법령들 대부분은 읽기가 힘들고 뜻이 어려운 한자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고 있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계획`,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도합니다. 최대환 기자> 요즘 국무회의에 제출되는 법안들을 보면 예전과 많이 달라진 점이 눈에 띕니다. 바로 어려운 한자로 된 법령용어들이 쉬운 우리말로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28일 의결된 법안들을 보면 광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존하는`을 `묻혀 있는`으로 쓴다든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서 `수인`을 `여러 사람`으로 쓴다든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풀어쓰는 사례들이 그것입니다. 이같은 변화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 결과 올해 3월 6일, 시범적으로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꾼 법률안 서른여덟건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최근에는 국무회의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부처가 제출하는 법령용어들이 쉽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을 바꾸겠다는 계획이 조금씩 과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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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통합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앞으로는 정부에 민원을 제기할 때 어느 부처 혹은 기관에 민원을 남겨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온라인 통합서비스 체제를 만들어 민원과 정책제안 통로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앞으로는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제도와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때 인터넷 단일 창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와 15개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민원과 국민제안 창구를 연계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시스템을 내년 2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시스템`은 국민들이 인터넷 단일창구를 통하여 행정기관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고, 각종 제도·정책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행자부는 그동안 56개 전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국민제안, 정책참여 기능을 참여마당신문고로 통합하고 올해 4월 17개 부산시내 자치단체와 한국소비자원 등 3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민원상담서비스와 연계해 현재 시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참여마당신문고를 운영한 결과, 민원인의 민원처리결과 만족도가 2005년 30%에서 2006년 45.9%, 올해 52.2%로 향상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또 여러 기관이 협조해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 처리시간도 2004년 시스템 구축 전에는 44일 걸리던 것에서 2006년에는 15일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행자부는 온라인 국민참여 포탈의 통합서비스 체계가 완성되면 어느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을 남기더라도 온라인상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송되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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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신체검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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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

등뼈가 발견돼 한달 가까이 검역이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오늘 다시 시작됐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현재 수입되고도 검역을 받지 못해 대기중인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 6천832톤으로, X레이 검출기 조사 등을 고려할 때 검역을 모두 마치려면 보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뼈 있는 갈비 수입을 위한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절차도 재개돼,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초에는 첫 협상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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