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한글날에 어울리는 문화 콘텐츠를 찾아보세요!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바라기 농장 건립('74)-경상북도 퇴비증산사업('74)-새마을 지도자 연수원('74)-수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어민 진료 병원선 진수('74)-리틀엔젤스 단원들의 총리 예방 출국 인사('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돈을 깨끗이('73)-강감찬 장군을 추앙('73)-영광의 얼굴('73)-통일촌 입주식('73)-제25회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세사기, 어떻게 뿌리 뽑나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지난해부터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에 대응해 정부가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제2의 빌라왕’ 사건을 막기 위해 정부는 먼저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 제도가 그동안 전세사기단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는데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빌라왕 사태처럼 전세사기가 횡행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깜깜이 정보입니다. 빌라의 경우 실거래 신고의무가 없고, 또 악성 임대인의 정보도 알 수 없었기에 피해가 더욱 컸는데요. 이제는 시세와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공인중개사의 권한과 책임도 강화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개사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전에 전세피해 임차인이 주거 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다 많은 임차인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가 발생했을 때 더욱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임차인이 믿었던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가담한 사기사건이 다수였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젠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전세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그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자문위 "고위험군 40% 면역 부족···백신접종 당부"
임보라 앵커 코로나19 고위험군이 가장 쉽게 면역력을 얻는 방법, 바로 개량백신 접종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적극적인 접종 참여를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오미크론 변이 대응 개량백신(2가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60세 이상 접종률은 35%에 불과합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40%는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부족한 상황.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코로나19 특별대응단)는 고위험군이 면역력을 가장 쉽고 안전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개량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유지하면서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대상 접종률 100% 달성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정기석 /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면역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걸려서, 두 번째는 백신 맞아서. 그 누구도 걸려서 면역을 얻고 싶어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걸렸을 때 위험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고, 고위험군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개량백신이 BA.4나 BA.5 변이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변이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개량백신의 XBB.1.5 감염예방효과를 입증했고, 지난 1월 의학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는 개량백신이 BA.2.75.2 변이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개량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19 감염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감염되더라도 중증화와 사망 위험이 50% 이상 감소하고, 후유증 발생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접종 뒤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기존 백신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인재양성·지역혁신 추진···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임보라 앵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사회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인재양성과 지역혁신, 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하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제1회 사회관계장관회의 (장소: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올해 처음으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회정책 추진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우리 사회는 인구 구조 변화와 지역 소멸, 산업구조 혁신 등 사회 전반의 대전환의 임계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미래 사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약자 보호와 사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교육과 돌봄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늘봄학교 운영 등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합니다.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신설하고,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청년도약 계좌를 신설하고 공공분양 34만 가구를 공급해 자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도 고도화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출입국과 이민제도도 개선합니다. 영화와 웹툰 등 특화형 인재 2천 명 등 K-컬처 핵심인재도 양성합니다. 지역 기업과 지자체가 연계해 지역 맞춤형 인재도 육성합니다. 여성과 고령자 등 고용 약자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도 지원합니다. 일상 속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군중 밀집지역에 현장인파관리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스토킹과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 대응도 강화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앞으로 5년간의 한국 수어 발전 기본계획도 발표됐습니다. 한국 수어 교육원을 17곳으로 늘리고, 공공수어 통역을 오는 2
국정브리핑 (23. 02. 06. 10시)
신국진 기자 2월 6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주요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첫 순방 평가를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외교를 높이 평가하고,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자력과 수소, 방산 등에서 300억 달러의 투자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한국의 상업외교 성공으로 거래 성사 능력과 국제관계 전문성을 높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강조했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성과를 대외적으로도 높이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 대법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공식 외부일정 없이 대통령실에서 집무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회를 방문합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내일 경제 분야, 8일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와 대북관계, 난방비 인상 등 최근 발생한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야 질의에 답변할 계획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오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유보통합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합니다. 지난해부터 고민해온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과 수어발전 기본계획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장차관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울산을 방문합니다. 이 장관은 울산지역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 방
국정브리핑 (23. 02. 07. 10시)
신국진 기자 2월 7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잇따라 강진이 발생하면서 인접 국가인 시리아까지 3천6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튀르키예는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한 가운데 각국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전쟁에서 피로 맺어진 형제들에게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애도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중심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세종을 방문해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을 의결하고,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주요 현안에 답변했는데요. 한일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우리가 처한 외교·안보 상황이나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과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 여러 아픔을 겪은 분들에 대한 충분한 소통을 하며 한일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합니다. 오늘은 경제 분야 질의가 이어질 예정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 부총리는 곧바로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합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난방비 지원 관련 질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설명할 전망입니다. 또한, 오늘 발표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국정브리핑 (23. 02. 08. 10시)
신국진 기자 2월 8일 국정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요구했는데요. 경직됐던 공직 분위기 개선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존 관행과 규제를 과감하게 변화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으로 엿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서울대 총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월요일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고 있는 한 총리는 어제 경제 분야 주요 현안을 설명했습니다. 추경 편성 계획 질문에는 예산을 통과시키고 집행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며 현재는 추경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난방비 폭탄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난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합니다.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요. 한 총리는 유보 통합과 마약과의 범죄 등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했던 추 부총리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의 정부 예산 지원 질문에 "정부의 지원은 논리 구조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 오후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현장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주요 현안에 대한 청년들의 입장과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장차관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도급 업체와 하청 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로···시멘트·컨테이너 3년간 적용
임보라 앵커 화주가 운송사에 지불하는 운임을 당사자 간 자율로 정하게 한 '표준운임제'가 도입됩니다. 다만, 차주에게 지불하는 운임은 예전과 같이 강제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이를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3년간 적용한 뒤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속이나 과적 등 화물차주의 무리한 운행을 막기 위한 안전운임제. 하지만 이름과 달리 교통 안전 효과는 불분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시행 3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는 11.5% 감소한 반면, 화물차 사고는 8% 증가한 겁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말로만 안전운임이고 사실은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회피한 채 그때그때 떼법 논리에 의해 무한정, 시장 기능도 상실한 임금 올리기의 악순환만 가져왔던 고리를 끊고자 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 폐지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새로 도입합니다. 기존의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그리고 운송사와 차주 간 계약을 강제했습니다. 반면,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송사 간 계약은 자율에 맡기되 운송사와 차주 간 계약만 강제하는 방안입니다. 계약 강제에 따른 화주의 과태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계약을 위반한 운송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한 뒤 과태료를 점차 높이는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운송사 없이 화주와 차주가 직계약한 경우, 같은 방식으로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차주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운임제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에 먼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를 3년간 운영한 뒤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제공: 국회방송 / 영상편집: 정보경 / 영상그
美, '정찰 풍선' 격추 [글로벌뉴스]
김유나 앵커 글로벌뉴스입니다. 1. 美, '정찰 풍선' 격추 미국은 자국 영공에 진입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하고, 잔해를 수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영공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이 목격됐는데요. 미국 정부는 현지시간 4일 이 정찰 풍선을 동부 사우스캐롤라이나 해안 영공에서 성공적으로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달 28일 풍선을 처음 포착했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입니다. 녹취 조 바이든 / 美 대통령 "수요일에 풍선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을 때, 저는 국방부에 가능한 한 빨리 이를 격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성공적으로 이를 제거했죠." 또 현재 정찰 풍선의 잔해를 수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은 잔해를 수거해 영공 침입 목적과 중국의 정보 수집 역량을 분석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이 풍선이 정찰용이 아닌 민간 기상 관측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마오닝 / 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항상 국제법을 엄격하게 준수해 온 책임 있는 국가이며, 어떤 주권 국가의 영토와 영공도 침범할 의도가 없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이 정찰 풍선을 격추시킨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항의의 뜻을 표명했다고 주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2. 공휴일 폐지 반대 시위 덴마크에서는 국방 예산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공휴일 일부를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시민들은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덴마크는 내년부터 '대기도일'의 공휴일 지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대기도일이 공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로 지정될 경우, 국내총생산이 증가하면서 재정 확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현지시간 5일
13개국 경제사절단 파견···2030 부산엑스포에 UAM 뜬다
임보라 앵커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달부터 유럽 13개국에 경제사절단이 파견되고, 엑스포 개최가 확정되면 부산 하늘에 차세대 교통수단, UAM이 뜹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점검회의 (장소: 6일 오전, 광화문 D타워)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상황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의 부산 현지실사와 경쟁 PT, 경제사절단 파견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부 장관 "(올해는) 연말에 개최국이 결정되기 때문에 올 상반기부터 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산업부나 외교부나 전 부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여러분도 올해 새로운 각오로 더욱더 힘을 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적인 대외교섭을 전개한 결과, 우리 지지세도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국가별 맞춤형 교섭전략을 바탕으로 전방위적 교섭을 전개해 나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유럽 13개국 대상 민관 합동 경제사절단을 파견하고, 장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직접 발로 뛰는 유치교섭을 펼칠 예정입니다. 현지실사 기간 중 하늘을 나는 택시, UAM도 국내외 곳곳에 전시되고 2030년, 부산에서 엑스포가 개최되면 실제 방문객 운송수단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유치위원회는 국내 전자·통신업체 등과 'UAM 사업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UAM은 낮은 고도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기체를 활용해 도심 상공을 비행하는 교통체계로, 첨단 기술과 친환경에너지가 접목돼 환경문제, 교통혼잡의 해결책으로 주목됩니다. 이런 점에서 부산 세계박람회의 주제와 부제와도 부합합니다. 녹취 윤
노동·교육·연금·정부 개혁 포함···20개 중점과제 선정
송나영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 처럼 정부가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나섭니다. 노동, 교육, 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도 포함돼 정부 주도 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부가 20개의 개혁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정부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먼저, 해묵은 과제로 꼽히는 연금개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포괄한 교육개혁이 주요 개혁과제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형식주의에서 벗어나 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도 포함됐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올해 물가안정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수출, 중소기업,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핵심 국가전략 기술을 육성하고, 탄소 중립정책 등 미래 선도 분야도 중점 과제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팀장으로 하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를 꾸려 중점과제를 본격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은 곳은 과기정통부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등 6곳이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은 기관은 여가부, 방통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등 4곳이었습니다. 녹취 백일현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 "미흡 기관의 경우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그것 자체가 부처에 대한 성과 독려의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진행한 국무조정실은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주요정책, 규제
농업 혁신, 미래 도약 K-농업···2023 농식품부 업무보고 추진계획은?
최대환 앵커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농업 인구가 줄고 있고, 식량 생산 기반이 약화되면서 식량자급률도 꾸준한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국제 곡물가격이 치솟는 등 식량안보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식량자급률을 올리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서 ‘멈추지 않는 농업혁신, 미래로 도약하는 K-농업’이라는 주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정책 추진과제가 공개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굳건한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든든한 농가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4가지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농업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국민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올 한 해 주요 정책에 대해 정책 담당자로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박순연 정책기획관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출연: 박순연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최대환 앵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핵심 과제 먼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부터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전 세계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해 올해를 식량자급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최대환 앵커 세계 각국의 식량무기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공급망 불안에 따른 곡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해외 유통망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 농업 확산을 본격화하겠다고 하셨는데,
마스크 착용, 폐 손상 유발한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마스크 착용, 폐 손상 유발한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방역당국에서도 밀집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일회용 마스크의 원료가 폐 손상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마스크 착용이 건강에 해를 끼칠까 우려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마스크 착용이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약 3년간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스크를 써왔던 만큼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마스크 착용이 폐 손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폐 손상을 일으키는 건 마스크가 아닌 미세플라스틱인데요. 마스크가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려면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야 하고요. 전문가들은 마스크가 자연에서 수년에서 수십년은 지나야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된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언론에서 인용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요. 해당 연구는 미세플라스틱을 물에 녹여 쥐의 기도에 직접 흡입 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연구가 일상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숨 쉬는 방식을 가정해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이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2. 노동개혁 한다면서 ‘근로감독정책단’ 폐지? 오해와 진실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3대 개혁은 교육, 연금 그리고 노동의 개혁을 뜻하는데요. 특히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과 임금체불 단속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입니다.
관련기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