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년범죄 처벌 강화

앞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법적용이 현재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춰지는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경미 기자>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의 적용 상한 연령이 현재 20세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한살 낮춰집니다. 또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을 받는 범법 소년 범위도 현재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 조차 받지 않았던 만 10세에서 11세 소년들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경우에 따라 소년범에게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 송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또 대부업자는 상호에 반드시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은 60% 안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또 무등록 대부업자가 연 30%가 초과하는 이자를 받다가 걸리면 3년 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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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산하요원 전자정부 배운다

종이 없는 행정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전자정부. 정부 각 부처가 인터넷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돼, 빠른 행정서비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전자정부를 배우기 위해 UN 행정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최고다 기자> 각 부처의 전산망을 한데모아 결제 시스템을 단순화한 행정자치부의 온나라 시스템. 복잡했던 통관절차를 3/1가량 획기적으로 줄인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도, 믿을 수 있는 품목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조달청의 온라인 마켓 나라장터도, 피부색이 다른 19국가의 행정 전문가들의 눈엔 모두 배우고 싶은 우리의 전자정부 모습입니다. UN산하 유엔행정네트워크 행정전문가들이 참석한 `한국전자정부 및 유엔행정네트워크(UNPAN) 지식경영 워크숍`이 23일 개막됐습니다. 언판으로 불리는 유엔행정네트워크는 UN산하직원으로써 행정과 재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내로라하는 행정전문가들이 모여있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시간이 금’이라는 현대사회에 있어 행정서비스도 빠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튼실한 IT 기반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전자정부는 배우고 싶은 대상입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행정전문가들은 한국의 정부혁신과 전자정부, 온나라 시스템 등 대국민서비스 우수사례 발표에 귀를 기울이며 서로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특히 전자정부가 국민의 실생활에 가깝게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참가자들은 나흘간의 일정동안 화성 가시리정보화마을과 수원 삼성전자 등 IT현장을 탐장해 산업현장에서의 정보화 수준도 체험하게 됩니다. 빛과 같은 속도로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부. 우리의 앞선 전자정부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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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선거 담당공무원 대선관리 교육

행정자치부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와 대전청사에서 전국의 선거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선거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교육을 통해 `대선의 공정한 관리`를 강조하고 선거인 명부 작성과 부재자 신고 등 법정 선거업무와 전산 처리 요령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행자부는 또 정부의 강력한 불법 선거운동 단속 의지를 전달하고 부재자 투표에 대한 홍보와 투표율 높이기에 힘써줄 것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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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통합 관리‘

한편 23일 국무회의에서는 생명연구자원법도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국가 차원에서 생명연구자원 정보를 통합 관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이정연 기자> 동,식물과 미생물 등 생명연구자원을 앞으로는 정부가 한 곳에 모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생명연구자원이 바이오산업 성장의 원천재료이자 잠재적 고부가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섭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중국의 토착식물인 스타아니스에서 추출돼 개발된 것처럼 세계 각국은 생명연구자원을 선점하기 위해 소리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생명연구자원법안에 따르면 우선 생명연구자원 정보의 관리와 유통을 전담할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설립됩니다. 또 생명연구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처별로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지정, 등록하고 과학기술부가 이 생명연구자원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범부처 차원에서 5년마다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과기부는 제약과 농업 등 생명연구자원을 이용한 상품의 세계시장 규모가 현재 8천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개별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관리됐던 생명연구자원이 국가적 자산으로서 통합 관리되면서, 국내 연구는 물론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관련산업의 경쟁력도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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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혁신브랜드선정

참여정부는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일은 올해의 대표 혁신 사례를 뽑는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최고다 기자> 15층 짜리 건물을 한채 짓는데 필요한 서류는 수백여 통. 설계도면부터 각종 구비서류를 처리하고 인허가를 받기까지 최소 60여일이 족히 걸립니다. 이쯤되니 건설현장에선 공사기간 반 인허가 반이라는 우스갯소리가 공공연하게 통용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인허가에 소요되는 오랜 기간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은 민원인들에겐 여간 고통스런게 아니였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새로 만든 ‘세움터’는 이런 불편함을 한꺼번에 해소했습니다.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 민원인은 직접 관계 부처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최소 60일이 걸렸던 인허가 기간은 15일 가량으로 대폭 단축됐고 그에따른 행정비용도 1조 5천억원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2007 정부혁신 대표브랜드 경진대회는 지난 1년간 각 기관들의 혁신 성과를 한자리에 모아 그 중 최고를 가리는 자립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엔 10개 기관의 브랜드가 선보였고 대상에 해당하는 대통령상은 건설교통부의 세움터가 차지했습니다. 보훈처는 찾아가는 보훈 서비스 보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과거 보훈대상자들의 신고가 있어야만 보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이젠 보훈처가 먼저 보훈 대상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찾아가는 보훈서비스입니다. 이번 행사엔 이밖에도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상담전화 ‘헬프콜’,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 ‘올바로’ 등 다양한 혁신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국민의 생활을 한결 편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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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허브 ‘성큼’

세계 최대의 특송업체인 DHL이 23일 인천국제공항에 대륙간 허브 터미널을 착공했습니다. 이로써 인천공항은 미국과 유럽, 아시아를 잇는, 명실공히 `물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서정표 기자> 인천국제공항 허브개발에 들어가는 투자액은 약 5천만달러로, 2001년 이후 DHL의 국내 투자액은 총 1억달러에 이릅니다. 이번에 들어설 대륙간 화물 터미널은 기존 익스프레스 화물터미널보다 5배 이상 확장된 규모로, 엑스레이 장비와 출입통제 시스템이 갖춰진 최첨단 물류허브로 완공됩니다. 제 뒤로 2만제곱미터 규모의 대륙간 허브터미널이 들어섭니다. 내년 11월 완공 예정인데, 완공되면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몽고, 러시아를 잇는 물류중심기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화물 물동량도 2005년 현재 250만톤에서 2010년쯤엔 450만톤으로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이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물류허브 공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륙간 화물 터미널 착공으로 동북아 물류네트워크 구축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댄 맥휴 DHL 익스프레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도 동북아 물류네트워크 구축에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착공과 더불어 한미FTA와 한미 항공운송자유화협정 등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개방정책 역시, 인천국제공항을 세계적인 물류허브로 만드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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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수인지도 높이기 막바지 총력

이제 한달 여 뒤면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유치 도시들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부는 여수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의 관건은 세계박람회기구, BIE 회원국들에게 유치 도시의 인지도를 얼마나 높이느냐로 판가름될 전망입니다. 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BIE 회원국이 올해 들어서만 9개 나라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여수의 강력한 경쟁도시로 꼽히는 모로코의 탕헤르가 표밭 다지기에 힘쓰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5개 나라나 새로 가입했습니다. 또 투발루 등 남태평양 섬나라들은 유럽 지지세로 꼽히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유치위원회는 개최지 발표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여수 알리기에 활동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국제적으로 이름높은 각계 분야의 한국인들도 여수유치 활동에 동참하고 나서는 등 분위기가 뜨겁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메이저리거로 활동중인 박찬호 선수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여수시 또한 자체적으로 도시 가꾸기를 비롯해 해외 결연행사 등을 통해, 아름다운 여수 알리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정부 고위관계자를 비롯해 대기업 등도 모두 팔을 걷어붙이고 전방위적으로 국제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치위원회는 바다를 주제로 한 여수의 유치 노력이 국제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데 힘입어 여수세계박람회의 당위성을 한데 담은 자료를 준비해 BIE회원국들에게 곧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를 정확히 한 달 남겨두게 되는 오는 28일을 전후해 유치위와 여수시 등은 범국민 차원의 유치결의 행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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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전주세계소리축제> 하늘보고 나팔불고 3 - "국악가요 - 임진강, 진주난봉가"(편곡/류장영)

중 [기획초청공연]의 일부이다.

한국전통소리문화

<2005 전주세계소리축제> 하늘보고 나팔불고 3 - "모리화" (작곡/리우, 편곡/류장영)

중 [기획초청공연]의 일부이다.

한국전통소리문화

<2005 전주세계소리축제> 하늘보고 나팔불고 3 - "대중가요 - 아리요"

중 [기획초청공연]의 일부이다.

한국전통소리문화

<2005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 희희낙(樂)Rock 콘서트

중 [기획초청공연]의 일부이다.

한국전통소리문화

<2005 전주세계소리축제> 중요무형문화재 초청 - 굿이야 GOOD! "봉산탈춤"

중 [기획초청공연]의 일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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