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경찰과 공조 불법집회 강력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26일 일선 선관위에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각종 불법집회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집회를 방치할 경우 과열.혼탁 등 선거질서가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불법집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즉각 중지를 요청하는 등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집회를 강행할 땐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대처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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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고가 공연 원가 조사 실시

문화관광부가 고가 입장료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공연의 원가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합니다. 문화부는 `공연요금 합리화`를 내년 정책과제로 정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공연 원가조사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부는 `공연 입장료의 적정성 여부와 문화접대비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점검해 정책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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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찰과 공조 `불법집회 강력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선거운동 개시를 하루 앞둔 26일 일선 선관위에 경찰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각종 불법집회를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불법집회를 방치할 경우 과열과 혼탁 등 선거질서가 근간부터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불법집회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즉각 중지를 요청하는 등 초동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집회를 강행할 땐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대처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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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자정부 청사진 중동에 소개`

우리나라 전자정부 시스템과 추진계획이 이집트와 터키 등 아랍권 나라들에 소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29일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중동.북아프리카 각료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구축사례와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랍권 나라들이 우리의 전자정부와 정부혁신 분야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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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공수처법 무산 유감`

청와대는 국회에서 공직자 부패수사처법 처리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청와대가 정치권이 공직부패수사처법을 외면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공수처법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다며 정치권이 공수처법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에 강한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천대변인은 각 정당들도 기존 특검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공수처법은 물 건너 가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천대변인은 또 특검법안은 공수처법이 근본적 대안이며, 특검법을 보충성과 특정성에 맞게 다듬고 공수처법을 함께 가져오면 받아들일 것이지만 이것이 안되면 거부권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선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주중으로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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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극복, 법치주의 안착

IMF 이후 십년을 되돌아보면 추락하던 경제는 다시 살아났고, 또, 민주주의도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습니다. 환란극복 연속기획! 반칙과 유착으로 얼룩졌던 과거가 씻기고, 사회 모든 분야가 제자리를 잡게 되는 법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봅니다. 최고다 기자>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참여정부까지의 지난 10년은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법과 제도, 시스템으로 사회가 발전한다는 법치주의를 확대한 시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독립은 법치주의 확산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과거 `권력의 시녀`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기관들이 권력늬 눈치를 보지않고 독립적인 지위로 선다는 것은 권력자가 더 이상 법보다 우위의 자리에 설수 없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검찰이 새롭게 거듭난 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시행해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했습니다. 더이상 위의 눈치를 보지않고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고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 해서 검찰 외부위원을 참여 시키는 등 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이뤄졌습니다. 정부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의지 역시 법치주의를 공고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가 자라날 틈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떠들썩하던 후진국형 게이트들은 이제 과거일이 된겁니다. 이런 정부의 의지는 과거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표적인 핵심 권력기관이었던 국가정보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일이 벌어졌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현직 국세청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수감 됐습니다. 아울러 권력자의 마지막 고유 권한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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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대 신병양성의 산실 32사단 신병교육대대 3부

훈련은 전투다! 각개전투! 훈련 2주차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고. 기고 구르고 수류탄 투척까지 훈련병들, 자신감은 더해만 가는데. 마침내 공포의 화생방 훈련이다. 자신만만한 06-19기 훈련병들 과연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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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 표준화 5주년 사업(`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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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장실협회 총회 `서울선언` 채택

세계화장실협회는 전세계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 빈곤층에 화장실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서울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세계화장실협회 회원국들은 23일 서울선언문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사랑의 화장실 짓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언문에는 각 지역 화장실의 문화·시설 실태조사와 재난 발생지역에 화장실 보급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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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법안처리 결과

앞서 전해드린 대로 상당수의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정기국회의 막이 내렸습니다. 주요 민생법안의 처리 결과와 향후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김대희 재정기획관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Q1>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법안 상당수가 처리가 안됐는데요, 법안 처리 결과와 함께 민생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배경에 대해 정리해 주시죠. Q2> 상당수가 미처리로 남아있긴 하지만 일부 통과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처리된 민생법안 중에서 의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Q3> 그렇다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앞으로의 일정을 말씀해 주시죠.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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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지지부진

올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대선과 맞물려 민생법안 처리속도가 지지부진했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최고다 기자> 민생개혁법안들이 연말 대선정국과 맞물려 표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은 민생개혁법안인 임대주택법,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 등은 23일 현재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민생법안 처리가 늦춰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보험료 통합징수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따른 연간 200억원 가까운 징수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통합징수에 따른 잉여인력 5,000 여명의 신규서비스인력으로 돌리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의 법적근거가 될 임대주택법도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법`의 입법이 차질을 빚으면 올해 계획된 사업에서만 300억원의 추가 금리부담이 발생해 서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처리됐어야 할 대표적인 민생법안은 총 153건. 이 중 절반이 넘는 84건은 이처럼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시급 한 법안은 초중등교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까스로 도입된 교원평가제의 근거가 되는 법안입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늦춰지면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던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주체간의 갈등이 격화 되 정부 교육정책의 신뢰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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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장실협회 총회 `서울선언` 채택

세계화장실협회는 전세계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 빈곤층에 화장실 보급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서울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세계화장실협회 회원국들은 23일 서울선언문을 통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사랑의 화장실 짓기` 운동을 전개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언문에는 각 지역 화장실의 문화.시설 실태조사와 재난 발생지역에 화장실 보급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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