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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의 새마을 운동('75)-강원의숙 개관('75)-식생활 개선 전시('75)-제6회 아시아 AG 수영 선수권 대회('75)-부산 영도 남단의 태종대('7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발 제품 시험인증료 증가···과도한 ‘수수료 장사’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시험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 과정을 거치려면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정부 시험·인증기관의 수수료 증가율이 최대를 기록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수수료를 매기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시험인증정책과 박형민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형민 / 산업통상자원부 시험인증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시험인증 기관들의 수수료 수입 증가율이 매년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인증기관의 몸집 불리기라며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시험인증 제도가 다품종 소량판매가 많은 중소기업에겐 더 치명적이라며 일각에서는 수수료 감면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행 시험인증 제도를 폐지, 통합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시험인증 제도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박형민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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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8 (108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공시 강화···실효성 제고
윤세라 앵커 신용도가 올라갈 경우 차주는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신청요건 안내와 비교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한국은행의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최근 차주들의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들은 금융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권의 수용률이 최근 줄어들고 있고 공시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정부가 수용률을 높이고 금리인하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 두 차례 실시중인 정기 안내와 별도로 신용도가 상승한 차주들을 금융사별로 선별하도록 해 반기에 1회 이상 추가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합니다. 취업이나 승진 뿐만 아니라 수신실적, 연체여부 등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 정보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구분하도록 하고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금리 폭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 수용률을 산정할 때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금리 인하요구 불수용 사유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박은혜 / 영상그래픽: 지승윤) 금융위는 은행의 경우 22년 하반기 공시인 올해 2월 말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업권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행안부, 지진방재 정책 긴급 점검회의 개최
김용민 앵커 행정안전부가 튀르키예 지진을 계기로 지진방재 정책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긴급 점검 회의에서는 국내 지진방재 정책과 시설점검, 정책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공공 시설물의 내진 반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긴급 시설점검을 진행하고, 지진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참여형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우선순위와 단층 조사결과가 포함된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보균 장관, WIPO 사무총장과 IP 성장 위한 협력 논의
윤세라 앵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다렌 탕 사무총장을 만나, 지식재산 성장을 위한 협력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가치 '자유와 연대'가 세계지식재산 기구의 기본 운영철학과 일맥상통한다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은 "K-콘텐츠의 성공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저작권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인·유튜버 등 고소득 유명인 84명 고강도 세무조사
김용민 앵커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고수익을 올리면서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소득 유명인들의 탈루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드러난 연예인과 유튜버, 운동선수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A 씨. 가상자산 거래소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 화폐로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후원금을 친인척과 직원 명의로 받아 소득을 분산시켰고,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며 증여세를 누락했습니다. A 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과 슈퍼카를 구입하는 등 사치 생활을 누렸습니다. 인플루언서 B 씨는 의류를 판매하면서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며 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법인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편법 증여했습니다. B 씨는 탈루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이처럼 대중적 인기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유명인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자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와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 플랫폼 사업자와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지역토착 사업자 등 4가지 유형, 총 84명입니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를 통해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
2030년까지 ODA 규모 1조 원 이상 증액···배경과 기대효과는?
최대환 앵커 정부가 아프리카 국가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30년까지 1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요 내용과 정책 현안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어제 있었던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어떤 기구인지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위원회는 올해 정부 ODA 사업 총 규모를 4조 7천771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작년보다 21.3% 증가한 규모인데요, 어느 국가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원할 예정인가요? 최대환 앵커 올해 한국의 ODA 규모 연간 증가폭 (증가액)은 역대 최대, 증가율은 최근 10년새 최대입니다. 어떤 의지로 봐야할까요? 송나영 앵커 위원회는 또 지역·분야별 전략 중 하나로 '아프리카 개발 협력전략'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발전 단계가 각각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을 맞춤 지원한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계획인가요? 최대환 앵커 북한이 8일 인민군 창건일(건군절) 75주년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과 전술핵 운용부대 등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무기들이 포착되었는지, 지금까지 파악된 내용들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둘째 딸 김주애도 열병식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식석상에 벌써 네 번째 등장하는 건데요, 차기 후계구도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부(통일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전략과 과제는?
최대환 앵커 엑스포라고 불리는 세계박람회는 올림픽과 월드컵에 더해 세계 3대 국제행사로 손꼽히는데요. 역사적으로 지난 1851년 런던에서 열린 엑스포가 그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런던 엑스포는 영국의 과학기술과 국력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처럼 세계박람회는 개최국의 위상을 한층 드높일 수 있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2030년으로 예정된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국가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는데요. 올해 경쟁과 평가 단계를 거쳐 오는 11월에는 세계박람회의 유치 장소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발맞춰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매주 2030 부산 세계박람회의 의미와 기대효과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유치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이경호 지원단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경호 /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지원단장) 최대환 앵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에 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리고 이번에 부산시가 유치전에 들어간 2030 세계박람회는 규모 면에서 1993년 대전 엑스포나 2012년 여수 엑스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2030 세계박람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인지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현재 유치전에 뛰어든 도시가 부산을 비롯하여 사우디의 리야드와 우크라이나 오데사, 이탈리아의 로마까지 4강전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유치전은 어떻게 펼쳐지는 상황인가요? 최대환 앵커 말씀하신대로 사우디의 리야드가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데 부산과 리야드의 강점과
'서울 공동선언문' 채택···한일중 스포츠 협력 강화
송나영 앵커 한국과 일본, 중국 3국의 스포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일본과 중국은 내년 1월 강원도 일대에서 개최되는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제4회 한일중 스포츠장관회의 (장소: 9일 오후, 국방컨벤션 (서울 용산)) 한일중 3국이 '제4회 한일중 스포츠장관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2023 서울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올림픽 정신 확산, 지속가능한 스포츠 발전을 위한 연대, 전문체육·도핑 방지·생활체육·스포츠산업 분야 협력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녹취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 공동선언문이 3국의 신뢰와 우애를 더욱 굳건히 하고 스포츠가 여는 상생과 연대의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데 든든한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한일중 3개 국가는 내년 1월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3국 협의 채널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방침입니다. 녹취 박보균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리 3국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했습니다. 이제는 대회를 통해 형성된 올림픽 정신을 미래세대에 전송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는 9월, 중국에서 개최되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5년 일본에서 열리는 '제25회 도쿄하계데플림픽'에도 3개 국가가 함께 노력할 전망입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문체육 중심의 3국 교류를 '생활체육 분야'로 한층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측도 제안에 동의하며 한일, 한중으로만 이뤄지던 국가 간 생활체육 교
영장 없는 가택수색, 주인 동의 없으면 인권침해
-경찰청, 주거지 임의수색 시 관련 절차 마련해야- 임보라 기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인 동의 없이 가택을 수색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a씨는, 경찰관이 보복 소음 신고를 받았다며 자신의 동의를 받거나 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가택을 수색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출동 경찰관들은 당시 a씨의 주거지가 보복 소음의 진원지로 유력했다면서, 스피커 설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수색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주거의 자유·평온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 정비와 직무교육을 권고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국인 토지거래 이상징후 포착···920건 기획조사 [정책현장+]
김용민 앵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920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합니다. 윤세라 앵커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 조치합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경기도 안산) 경기도 안산의 바닷가에 있는 별장형 주택. 지난 2020년 중국인 A씨는 이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구입하고 체류지 변경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엔 단 하루도 살지 않았습니다. 투기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에 위장 전입해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겁니다. 녹취 인근 주민 / 경기도 안산시 "중국인이 왔다갔다 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요. 나 그런 얘긴 못 들었어요." 녹취 인근 주민 / 경기도 안산시 "중국 사람은 우린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이 땅 산 지도 꽤 돼서..." 녹취 김광덕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지난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위장 전입을 통해 투기 목적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외국인 26명을 적발했고요. 투기 금액은 87억 원에 달합니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상거래 1천1백여 건 중 5백여 건에서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유형으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비자 임대업, 편법증여 등이 있었습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올해는 주택 투기 기획조
윤석열 대통령 "부산엑스포 유치···직접 발로 뛰겠다"
김용민 앵커 2030 부산세계박람회, 11월 말 개최지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직접 발로 뛰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이른바 '엑스포 세일즈'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녹취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세계박람회 개최) 역량과 인프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우디보다 훨씬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한 국가 한 국가를 일대일로 설득하겠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는 해외 순방 등 국제무대에서 더욱 강조됐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첫 스페인 순방에서도 각국 정상을 만나 각별한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다보스포럼 참석을 위한 스위스 순방에서는 별도의 '한국의 밤' 행사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 부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부산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부산의 특성을 살려 각국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국제 협력 프로그램인 부산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인이 소통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외교 무대에서 엑스포 세일즈를 펼치는 한편 국내에서는 외교부와 문체부 등 정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관련 인프라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등 주요 현안들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민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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