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계약 해지 쉬워져

최근에 상조업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가입해지가 안된다거나 지나치게 높은 위약금을 요구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같은 부당행위를 막기 위한 표준약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정연 기자> 올해 6월, 정씨는 친구의 권유로 K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며 계약금 68만원을 냈습니다. 열흘 후 J씨는 가입을 후회해 계약을 철회하려고 했지만, K상조는 계약 효력 후 10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하다며 정씨의 철회를 거부했습니다. 또 지난 94년부터 T 상조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월 만5천원씩 5년을 만기불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한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원금의 50%인 45만원만 환급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상조회사 회원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려고하면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거나, 아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뒤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조회사는 계약철회후 3일 안에 납임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상조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납입금에 대해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조서비스를 더이상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라 19% 위약금만 지불하면 사유를 불문하고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상조업체가 서비스제공 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회원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납입금 전액에 연 6%수준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회원이 월납입금을 3번 이상 연체한 경우, 상조업체는

한국정책방송원

해방 후 첫 한일간 여객선 취항, 부산항(‘60)

한국정책방송원

법무부, 휴대전화 민원서비스 개시

법무부는 오는 17일부터 비자인증서 발급 정보 등 민원 관련 정보를 휴대전화로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민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인은 휴대전화에서 6468번 또는 별표 버튼 두번에 1414번을 누르고 무선인터넷 키를 눌러 모바일 전자정부에 접속한 뒤 법무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채용공고, 민원 질의응답, 사증인정서 발급 조회 등 8가지 민원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나라 기록 `한곳에`

400만권 분량의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나라기록관이 12일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요한 정부 문서와 역사자료를 첨단시설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은영 기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밖에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등은 모두 세계가 인정한 우리나라의 기록유산입니다. 이같은 기록유산들이 현대적인 기술의 힘을 빌어 디지털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정부도 없다`는 기치 아래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5년동안 준비해 온 정부문서기록 보관소 `나라기록관`이 완공을 맞았습니다. 기존의 대전본원과 부산의 역사기록관 등에 산재해있던 정부 문서들이, 나라기록관으로 모인 뒤 디지털화 과정을 거쳐 공개됩니다. 조선실록을 보관하던 사고 체계를 본받아서, 모든 국가행위를 이곳에서 기록화하는 겁니다. 일반인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록전시관과 대통령기록전시관도 따로 운영됩니다.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 해방, 한국전쟁에 이르는 근현대의 역사와 역대 대통령의 활동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과거와 현재가 담긴 기록물들은 최첨단 방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세계최초로 무선인식 시스템이 도입되고, 지진과 같은 외부 충격에도 거뜬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조선왕실의 기록전통을 이어갈 나라기록관은 세계적인 기록관리의 중심으로 자리잡는다는 목표로 내년 4월 정식개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오늘부터 이틀간 부재자투표

제17대 대선 부재자투표가 13일부터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됩니다. 일반 부재자투표 대상자는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청 사무실에 설치된 부재자투표소 가운데 가까운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자택 등에서 기표한 뒤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서 선거일인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대부업체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인터넷으로, 또는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대부업 광고들 많이 보셨죠.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35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정표 기자>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인터넷 대부업체에 대출 상담을 청해봤습니다. 이들이 최근까지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벌인 행사는 이른바 `무이자 30일 이벤트`. 하지만 실제 무이자 대출 기간은 5일, 길어야 15일에 불과했습니다. 명백한 과장광고입니다. 또다른 대부업체. 만 20세에서 45세까지, 대한민국 남녀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출을 받을라치면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기 이를 데 없어, 아무에게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내보내는 광고는 허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과 지하철, 케이블을 통한 대부업체의 허위. 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자율이 가장 낮다고 사실과 다르게 선전하거나, 무이자 대출기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는 등 방법도 교묘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이같은 허위.과장광고를 한 35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 200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모두 1억 2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스스로 부당광고를 억제하고 시정할 수 있는 `대부업광고 자율규약` 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10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 이자율을 연 최고 66%에서 49%로 제한했다고 강조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제도권 금융기관과 먼저 상담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

한국정책방송원

나라 기록 `한곳에`

400만권 분량의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나라 기록관`이 완공됐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주요 기록들을 첨단시설을 통해 보존하고 관리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문은영 기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밖에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등은 모두 세계가 인정한 우리나라의 기록유산입니다. 이같은 기록유산들이 현대적인 기술의 힘을 빌어 디지털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정부도 없다`는 기치 아래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이 5년동안 준비해온 정부문서기록 보관소 `나라기록관`이 완공을 맞았습니다. 기존의 대전본원과 부산의 역사기록관 등에 산재해있던 정부 문서들이, 나라기록관으로 모인 뒤 디지털화 과정을 거쳐 공개됩니다. 조선실록을 보관하던 사고 체계를 본받아서, 모든 국가행위를 이곳에서 기록화하는 겁니다. 일반인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록전시관과 대통령기록전시관도 따로 운영됩니다.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부터 일제 강점기, 해방, 한국전쟁에 이르는 근현대의 역사와 역대 대통령의 활동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과거와 현재가 담긴 기록물들은 최첨단 방재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세계최초로 무선인식 시스템이 도입되고, 지진과 같은 외부 충격에도 거뜬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조선왕실의 기록전통을 이어갈 나라기록관은 세계적인 기록관리의 중심으로 자리잡는다는 목표로 내년 4월 정식개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문광부, 공연장 안전실태 점검단 구성

어제 발생한 서울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화재와 관련해 문화관광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국공립과 민간공연장 안전실태 점검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무대시설과 조명 등 공연장의 전반적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무대 소품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어제 저녁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 도중 불이나 관객과 직원 등 2천40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공연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상조계약 해지 쉬워져

매달 조금씩 회비를 내면 상을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 준다는 상조회사의 장례서비스가 그동안 관련법이 없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해지할 때 물게 되는 위약금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정연 기자> 올해 6월, 정씨는 친구의 권유로 K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며 계약금 68만원을 냈습니다. 열흘 후 J씨는 가입을 후회해 계약을 철회하려고 했지만, K상조는 계약 효력 후 10일 이내에만 철회가 가능하다며 정씨의 철회를 거부했습니다. 또 지난 94년부터 T 상조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박씨는 월 만5천원씩 5년을 만기불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한 원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원금의 50%인 45만원만 환급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상조회사 회원에 가입했다가 계약을 해지하려고하면 위약금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거나, 아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조 서비스에 가입한 뒤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조회사는 계약철회후 3일 안에 납임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상조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납입금에 대해 연 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조서비스를 더이상 이용할 의사가 없으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라 19% 위약금만 지불하면 사유를 불문하고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상조업체가 서비스제공 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회원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납입금 전액에 연 6%수준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회원이 월납입금을 3

한국정책방송원

곳곳이 `명소`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서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해외여행도 좋지만 국내에도 가볼만한 명소들이 아주 많습니다. 강명연 기자 누구나 한번쯤 여행을 꿈꾸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크리스마스와 신정에 징검다리 연휴가 두 번 연달아 이어지는 것도 연말연시 해외 관광객 증가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해외로 나간 사람은 천백만 6십만명. 2005년보다 150만명 이상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12월 출국자가 백1만 5천명으로 올해는 그 수가 16%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붐을 타고 아직까지 해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국내에도 이에 못지 않은 관광명소들이 많습니다. 먼저 일출과 일몰이 뛰어난 곳은 주문진 소돌바위와 안면도 안면암, 울산 대왕암, 울릉도 독도일출 전망대입니다. 서천 마량진, 부안 내소사 숲길, 그리고 대전의 장태산 휴양림에서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흠뻑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문경 온천과 산청 참숯굴, 당진 왜목마을에서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해마다 늘어나는 연말연시 해외 여행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가볼만한 국내 명소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여행사연합회와 함께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가볼만한 곳을 중심으로 국내 여행 상품도 개발됐습니다. 인천 월미도 일대를 크리스마스 크루즈를 타고 돌아보거나 남원에서 치즈를 만들고 국악캐롤 음악회에 참석하는 관광코스도 있습니다. 일단 가고보자는 식의 해외여행보다는 알찬계획을 세워 외도나 땅끝마을에서 해돋이를 보며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을

한국정책방송원

허위.과장 `시정 명령`

인터넷으로, 또는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무이자 대출을 해준다는 대부업 광고들 많이 보셨죠.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35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정표 기자>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한 인터넷 대부업체에 대출 상담을 청해봤습니다. 이들이 최근까지 대대적인 광고와 함께 벌인 행사는 이른바 `무이자 30일 이벤트`. 하지만 실제 무이자 대출 기간은 5일, 길어야 15일에 불과했습니다. 명백한 과장광고입니다. 또다른 대부업체. 만 20세에서 45세까지, 대한민국 남녀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출을 받을라치면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기 이를 데 없어, 아무에게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내보내는 광고는 허위에 해당합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과 지하철, 케이블을 통한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자율이 가장 낮다고 사실과 다르게 선전하거나, 무이자 대출기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하는 등 방법도 교묘하고 다양해졌습니다. 이같은 허위.과장광고를 한 35개 대부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 200만원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모두 1억 2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체 스스로 부당광고를 억제하고 시정할 수 있는 `대부업광고 자율규약`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10월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 이자율을 연 최고 66%에서 49%로 제한했다고 강조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제도권 금융기관과 먼저 상담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

한국정책방송원

내년 한일 관광교류사업 공동 추진

우리나라와 일본이 내년 `한일 관광교류의 해` 지정에 따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문화관광부와 일본 국토교통성은 오늘 제22차 `한일관광진흥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일관광교류 해` 선포식 행사 개최는 물론 문화·스포츠 이벤트 교류의 활성화, 베이징올림픽과 연계한 한일 공동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