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기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은 기피시설이라는 이유로 모든 지역이 유치를 꺼립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옮겨와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만족도도 높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 지난해 11월, 21년의 진통끝에 착공에 들어간 경주 방폐장 건립은 님비 현상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그러나 경주로 방폐장 이전이 확정되기까지 19년 동안 후보지가 무려 9차례나 바뀌었고, 부안사태로 대표되는 지자체와 정부간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제 경주는 방폐장 유치로 문화관광도시에서 산업도시로 거듭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폐장 이전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2010년까지 경주로 옮기게 되고 컨벤션센터와 다목적시설, 에너지박물관 건립도 추진됩니다. 그러나 기피시설로 불리는 방폐장이나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등이 내집마당에 유치돼선 안된다는 님비현상은 우리사회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피시설을 유치에 지역경제에 활로를 불어넣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눈바람이 날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천시가 광주와 하남시, 여주, 양평 등 5개 시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하나가 돼 기피시설을 유치한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곳은 올 7월 가동을 목표로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금까지 2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소각장을 건설한 적은 있지만 이 곳처럼 5개 시군이 공동으로 대규모 기피시설을 건립하기는 이 곳 이천이 처음입니다.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2000억원의 사업예산을 절감한데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기피시설을 유치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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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 ‘선진국 수준으로’

이른바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 거래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됩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도 상품규모 1억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강석민 기자 한 해 평균 17만여건. 3년 연속 세계 4위에 올라 지식재산 강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조사 결과,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세계 34위에 그쳤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낮은 평가로 국가간 무역협상이나 외국인투자 유치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책은 크게 위조상품 유통 차단과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강화, 그리고 대국민 홍보로 나뉩니다. 먼저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상품규모 1억원 이상이던 신고 포상금 대상이 2천만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아울러 위조상품의 9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만큼 위조상품 전문 모니터링단이 운영됩니다. 경찰과 검찰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 위조상품를 유통시킨 사범은 검.경에 의뢰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적발된 사이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해 사이트를 폐쇄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중 가장 많은 사례인 '형태모방', 즉 네품의 모양이나 디자인을 위조하는 범죄는 처벌이 한층 강화됩니다. 배상도 강화돼,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소규모 상품권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입증 없이도 법정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특허청은 위조상품의 주 고객이 이삼십대 젊은층인 만큼, 지하철이나 인터넷을 통한 매체홍보는 물론 대학생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젊은층을 겨냥한 다양한 홍보에 나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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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사업자 보호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하는 지역에 본사에서 직영점을 설치하는 횡포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다음달부터는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이같은 행위가 금지됩니다. 김용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하는 지역 내에서 본사나 계열사가 직영점을 설치할 수 없게 돼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또 창업 희망자가 가맹본사의 사업현황과 영업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본사는 계약 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심의의결 됐습니다. 신규통신사업자가 기존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제도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재해위험지구와 상습침수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에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이주대책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방재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다른 법인이나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해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출자 비율이 4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민간자본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재해 발생 이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과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정부투자 종사자에게는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공사예정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주는 종전과 달리 노동자를 위한 퇴직공제에 자동 가입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화장실과 식당, 탈의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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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 않는 농촌('70)

* 시사줌인- 쉬지 않는 농촌('70) * 시사줌인- 교통 도덕 강조 주간('62) * 시사줌인- 시민체육관 건설('62) * 그때 그 시절- 확장되는 철도 건설('73) * 그때 그 시절- 눈 고치고 돌아 온 김종숙양('72) * 해외 토픽 - 달세계 여행 준비('60) * 해외토픽- 스포오츠('61)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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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극복한 희망의 슈팅!

2008년 1월, 매서운 날씨속에서도 힘찬 구호를 외치며 시각 장애인의 축구선수들의 연습이 한창이다. 축구는 살아가는 열정이며 희망의 노래라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소리로 희망을 차 올린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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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일치한다

호적과 주민등록상에 주민번호가 달라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주민번호를 가진 사람이 11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제 정리작업에 들어갑니다. 최고다 기자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씨 부부는 작년 혼인신고를 하러 동주민센터에 들렀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남편 김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각각의 두 서류에 기록된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호적에 등재된 번호가 주민등록보다 법적인 효력에서 우선하기에 김 씨는 부랴부랴 본인의 비용으로 호적상 번호를 바꿨고 그재서야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비단 혼인신고 뿐만 아니라 비자를 연장하거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취직을 할 경우 등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기록이 불일치 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떠 안아왔습니다. 행자부가 추산한 주민등록과 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국민은 약 11만 명. 읍면동 사무소에서 처음 번호를 입력할 당시 오류를 일으켰거나 민원인의 부정확한 신고가 원인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안에 이들의 기록을 일치시키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5월부터 11만명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기록 불일치 여부를 먼저 통보하고 호적과 주민등록 가운데 하나의 기록을 정정기록으로 선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기록정정 기간도 최대 일주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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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조제분유 주의

최근에 간편한 1회용 조제분유를 사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일부가 포장이나 유통기한에 문제가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성욱 기자 서울 불광동에 사는 심 씨는 두 살 된 자녀에게 1회용 조제분유를 먹인 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아이의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4개 업체의 10개 제품을 수거해 세균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전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통 중인 1회용 조제분유는 세균이 증식될만한 여러 허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업체 중 1개 업체는 다른 업체에 비해 포장 두께가 지나치게 얇고, 수분과 산소차단에 뛰어난 알루미늄이 포장재질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1회용 분유는 부패를 지연시키기 위해 질소충전을 하고 있는데, 1개 제품은 조사대상 110개 스틱 중 42개에서 충전된 질소가 빠져나가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형유통매장 등에서는 캔 분유제품에 1회용 제품 낱개를 테이프로 붙여 증정품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판매방식은 제품파손의 우려가 높아 새로운 포장방법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제품 모두 유통기한 표시가 마찰에 의해 쉽게 지워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회용 조제분유의 제품 특성이 거의 같음에도 업체들이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어 제품에 따라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다양했습니다. 특히 한 업체의 두 제품은 내구성이 강한 캔 제품과 유통기한이 동일한 18개월로 돼 있었습니다. 1회용 분유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포장의 파손여부 및 유통기한 등을 잘 확인하고 직사광선 등을 피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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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 해소

호적과 주민등록상에 주민번호가 달라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주민번호를 가진 사람이 11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제 정리작업에 들어갑니다. 최고다 기자 서울 성북구에 사는 김씨 부부는 작년 혼인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들렀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남편 김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각각의 두 서류에 기록된 주민번호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호적에 등재된 번호가 주민등록보다 법적인 효력에서 우선하기에 김 씨는 부랴부랴 본인의 비용으로 호적상 번호를 바꿨고 그재서야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비단 혼인신고 뿐만 아니라 비자를 연장하거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취직을 할 경우 등 호적과 주민등록상의 기록이 불일치 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가 떠 안아왔습니다. 행자부가 추산한 주민등록과 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국민은 약 11만 명. 읍면동 사무소에서 처음 번호를 입력할 당시 오류를 일으켰거나 민원인의 부정확한 신고가 원인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안에 이들의 기록을 일치시키기로 했습니다. 행자부는 5월부터 11만명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기록 불일치 여부를 먼저 통보하고 호적과 주민등록 가운데 하나의 기록을 정정기록으로 선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기록정정 기간도 최대 일주일을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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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주민등록 다른 11만명 전원 구제

행정기관이나 법원 등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주민등록'과 '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국민 11만명이 올해 상반기에 전원 구제됩니다. 정부는 이들 11만명의 기록 불일치를 해소하는데 따른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기록 정정 절차도 최대 1주일을 넘기지 않는 최단기간에 처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먼저 11만명의 호적과 주민등록상 기록의 최초 신고 단계부터 전산 입력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과 수작업으로 실사해 어느 단계에서 잘못이 있었는지를 규명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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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사업자 보호

다음 달부터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하는 지역에서 본사나 계열사가 직영점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오전 있었던 국무회의 내용을 보도합니다. 김용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하는 지역 내에서 본사나 계열사가 직영점을 설치할 수 없게 돼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권 보호가 강화됩니다. 또 창업 희망자가 가맹본사의 사업현황과 영업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본사는 계약 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심의의결 됐습니다. 신규통신사업자가 기존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제도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재해위험지구와 상습침수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에 민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재해위험 개선사업과 이주대책특별법 시행령안'도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방재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다른 법인이나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해 재해위험 개선사업을 위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출자 비율이 4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 민간자본이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재해 발생 이전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과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정부투자 종사자에게는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공사예정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주는 종전과 달리 노동자를 위한 퇴직공제에 자동 가입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화장실과 식당, 탈의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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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송년가족큰잔치 모듬북을 위한 국악관현악 “박동”

전라북도립국악원에서 2007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마련한 송년가족큰잔치 공연이다.(2007-12-20)3. 모듬북을 위한 국악관현악 “박동” 작곡/류장영, 모듬북/조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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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송년가족큰잔치 국악관현악과 판소리 - 흥보가 중 “박타령”

전라북도립국악원에서 2007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마련한 송년가족큰잔치 공연이다.(2007-12-20)2. 국악관현악과 판소리 - 흥보가 중 “박타령” 편곡/김희조, 판소리/전인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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