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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족문화센터 건립 공사('67)-제1회 2급 기능사 실기 검정시험('67)-전투경찰 발대식('67)-연세대 한국어 교육단원들 미국으로 출국('67)-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67)(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위를 씻는다('81)-색다른 수출품('81)-경북 예천 용문사('81)-제2차 전국 실업 배구 연맹전('81)-제35회 전국씨름선수권대회('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24회 광복절 기념사진 전시회('69)-학생 대표 위문단 월남 도착('69)-객차 기지 일부 준공('69)-군 전용객차 인계식('69)-박목월 시화전('69)-고속도로 전용버스 운행('69)-실내 스케이트장 아이스쇼('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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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댐 공사 현장(73')-대형 타이어 수출(73')-충무공의 유적 따라(73')-제 18회 대한민국 학·예술원상 시상식(73')-교통사고 예방 캠페인(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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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총 4조 4,447억 원 지원- 임보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2023년 맞춤형 국가 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생계와 학업을 동시에 이어나가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이 폐지돼, 성적으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인데요. 기초·차상위 고등학생을 선발해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도 올해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학업을 마친 우수인재가 지역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이 9구간까지 확대되는 등 학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두터워집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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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봄철 산불예방···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전국 국립공원 137개 탐방로 2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 임보라 기자 따뜻한 봄에는 등산객이 늘어나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증가하는데요. 환경부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중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137개 탐방로를 이달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에서 대청봉 구간 등 110개 탐방로는 전면 통제되고, 나머지 27개 탐방로 구간은 부분 통제됩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공원에서 통제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흡연 적발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원조 4조8천억 원···"아프리카 맞춤 전략"
김용민 앵커 한국은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발전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윤세라 앵커 이렇게 개발도상국 경제발전을 돕는 공적개발원조 올해 지원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1945년 광복과 50년 6.25 전쟁 이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나라. 전후복구와 경제개발을 위해 받은 국제원조는 모두 70조 원입니다. 경제 개발에 매진했던 70년대에도 나랏돈 3분의 1은 원조 자금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한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도약합니다.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개발도상국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지원할 ODA 사업은 4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지난해보다 21.3% 늘어난 액수입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세계 10위권 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92개 나라, 국제기구 56곳을 대상으로 ODA 사업을 추진합니다. 분야는 교통과 보건 인도적 지원 순입니다. 이 가운데 분쟁과 기후변화, 감염병과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히 발전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원 규모를 오는 2030년까지 두 배 이상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민지 / 영상그래픽: 하수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프리카 북부에는 에너지와 디지털 부문을 중점 지원하고, 기후위기가 심각한 동부 최저개발국에는 식량과 농업을
구인 광고 성차별 경고·처벌···스마트+빌딩 [S&News]
이리나 기자 # 성차별 구인광고 '키 172㎝ 이상의 훈훈한 외모의 남성', '여성 우대' 모집. 취업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구인 광고들에서 발견된 문구인데요. 같은 업무이지만 성별에 따라 다른 임금 등 성차별적 요소가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구인광고 1만4천 건을 조사해봤더니, 이 가운데 9백여 개 업체가 성차별적인 표현으로 의심되는 채용 문구를 사용했는데 이 중 811곳은 법을 위반했다고 합니다. 남녀고용 평등법상 노동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용모, 키, 체중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조건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같은 사업장에서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서면경고를 받고도 성차별적 구인 광고를 한 업체 1곳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는데요. 나머지 업체 810곳에는 서면경고를 하거나 정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구인 광고 모니터링 횟수와 대상을 늘린다고 하니 채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가 나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원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과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각종 규제로 그곳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은 일부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정부와 각 지자체가 이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복지 시설 확대라든지 소득을 높이는 사업, 또 공원 건설 등을 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 추세에 맞춰 교통약자를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교통약자를 위한 세탁과 목욕 지원을 비롯해 의료와 금융 상담, 예술,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교통약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부 정책은?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부 정책은?“비자발적 퇴사자 3명 중 2명이 실업급여를 못받았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장갑질 119의 설문 조사 내용 중 일부인데요.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에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를 묻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부터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돼서’ 등의 응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당연히 해소돼야겠죠.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보호대상임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최소화하고, 또 고용보험 적용 자체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서 국세청 자료를 활용해 고용보험 적용이 누락된 근로자를 확인하고, 고용보험에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48만 명, 2022년에는 65만 명의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직권 가입 됐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 지원요건도 매년 완화해온 결과,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와 구직급여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또, 가입이 누락돼 있거나, 비자발적 이직을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경우처럼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는데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절차를 통해 이런 근로자들의 구제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이직사유를 거짓신고 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향후에도 소득파악 체계에 기반해 고용보험 가입에 누락된 근로자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2. ‘최저 1.2% 고정금리 대출’ 출시? 사기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일상공감365]
아픈 데가 생기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 병원 아픈 곳이 생겨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경제적 부담 아픈 곳이 생기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발 제품 시험인증료 증가···과도한 ‘수수료 장사’다?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기업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게 되면 정부가 인정한 기관에서 시험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 과정을 거치려면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정부 시험·인증기관의 수수료 증가율이 최대를 기록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수수료를 매기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시험인증정책과 박형민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형민 / 산업통상자원부 시험인증정책과장) 최대환 앵커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시험인증 기관들의 수수료 수입 증가율이 매년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인증기관의 몸집 불리기라며 비판의 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시험인증 제도가 다품종 소량판매가 많은 중소기업에겐 더 치명적이라며 일각에서는 수수료 감면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행 시험인증 제도를 폐지, 통합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대환 앵커 네, 시험인증 제도와 관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박형민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대한뉴스 8 (108회)
금리인하요구권 안내·공시 강화···실효성 제고
윤세라 앵커 신용도가 올라갈 경우 차주는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신청요건 안내와 비교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보라 기자 한국은행의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최근 차주들의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들은 금융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권의 수용률이 최근 줄어들고 있고 공시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정부가 수용률을 높이고 금리인하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 두 차례 실시중인 정기 안내와 별도로 신용도가 상승한 차주들을 금융사별로 선별하도록 해 반기에 1회 이상 추가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합니다. 취업이나 승진 뿐만 아니라 수신실적, 연체여부 등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 정보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구분하도록 하고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금리 폭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 수용률을 산정할 때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금리 인하요구 불수용 사유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박은혜 / 영상그래픽: 지승윤) 금융위는 은행의 경우 22년 하반기 공시인 올해 2월 말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업권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임보라입니다.
행안부, 지진방재 정책 긴급 점검회의 개최
김용민 앵커 행정안전부가 튀르키예 지진을 계기로 지진방재 정책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긴급 점검 회의에서는 국내 지진방재 정책과 시설점검, 정책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공공 시설물의 내진 반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긴급 시설점검을 진행하고, 지진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참여형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우선순위와 단층 조사결과가 포함된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올해 수립할 계획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보균 장관, WIPO 사무총장과 IP 성장 위한 협력 논의
윤세라 앵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다렌 탕 사무총장을 만나, 지식재산 성장을 위한 협력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가치 '자유와 연대'가 세계지식재산 기구의 기본 운영철학과 일맥상통한다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은 "K-콘텐츠의 성공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저작권의 발전을 위해 한국과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인·유튜버 등 고소득 유명인 84명 고강도 세무조사
김용민 앵커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고수익을 올리면서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소득 유명인들의 탈루혐의가 확인됐습니다. 윤세라 앵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드러난 연예인과 유튜버, 운동선수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A 씨. 가상자산 거래소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 화폐로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후원금을 친인척과 직원 명의로 받아 소득을 분산시켰고,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며 증여세를 누락했습니다. A 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과 슈퍼카를 구입하는 등 사치 생활을 누렸습니다. 인플루언서 B 씨는 의류를 판매하면서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며 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법인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편법 증여했습니다. B 씨는 탈루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이처럼 대중적 인기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유명인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자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와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 플랫폼 사업자와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지역토착 사업자 등 4가지 유형, 총 84명입니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를 통해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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