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최대한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너지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장소: 15일, 용산 대통령실) 최근 난방비 등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었습니다. 공공요금과 에너지요금, 통신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정부에도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요금은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약계층은 더 투텁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 금융비용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히고, 관련 업계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과점체제인 은행·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공적 책임을 주문한 데 이어 통신사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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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은행 돈잔치···금융위 대책 마련해야"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은행의 고금리로 국민 고통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어 국민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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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15)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15) 올해 첫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오늘 오전)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을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지난달 난방비 고지서에 놀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앞으론 택시, 지하철 등 교통비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서 가계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과 금융 분야도 협력해주길 당부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오늘 오전)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동통신 3사는 다가오는 3월 한 달동안 모바일 데이터 30GB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현지시간 13일)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외교차관들이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외교차관 회담에서 한미일 3국은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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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방백서 발간···'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

최유선 앵커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백서에는 지난해 북한이 반복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를 담았고 2020년 백서에 실렸던 9.19 군사합의 합의서는 제외됐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70여 kg,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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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동 붐' 조성···다음 달 경제협력단 UAE 파견

최유선 앵커 정부가 신중동 붐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다음 달에는 정부 고위급을 단장으로 구성한 경제협력단을 UAE에 파견할 예정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장소: 16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 정부가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민간 기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중동 국가와 맺은 MOU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58개의 업무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는 정부 고위급을 단장으로 1차 셔틀 경제협력단을 UAE에 파견합니다. 이번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양자 협력모델로 발전시켜 카타르와 오만 등 다른 중동지역 국가는 물론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확산할 방침입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부는 이번 성과를 토대로 신 중동 붐을 조성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이 앞에 서고 정부와 유관기관이 뒤에서 밀어주는 One-Team 정신으로 이번 성과들이 조기에 원만히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업과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유관기관들은 각종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코트라는 전담팀을 신설해 컨설팅과 지사화를 지원합니다. 무역보험공사는 발주 조건부 사전금융 제공, 수주 후 이행성보증 발급 등 금융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수출입은행도 대출을 제공하고,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동국 내 협력 채널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회의에서 기업들은 법률과 세무, 통관 관련 정보 제공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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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 사활 걸고 유치"···실사단 맞이 행사 분주 [정책현장+]

서한길 기자 2030세계박람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국제박람회기구, BIE 실사단이 오는 4월 2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부산시는 이번 실사 기간을 '엑스포 위크'로 지정하고 시의 역량을 총집결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유장 / 부산시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정부도 국운을 걸고 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부산은 사활을 걸고 모든 걸 걸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엑스포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끼치는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실사단이 작성한 보고서는 6월 BIE 총회에서 엑스포 개최지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들에 전달됩니다. 실사단 보고서가 개최지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실사단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기획되고 있습니다. 녹취 조유장 / 부산시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유치 분위기를 일단 먼저 고조시키고 실사 기간 동안에는 '엑스포 위크'라고 해서 다양한 시민 참여행사, 걷기대회라든지 음악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실사단원들이 우리의 시민 열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사 기간 대규모 불꽃축제를 열고 한국 문화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시민들도 기대하는 반응입니다. 녹취 이지민 김다은 / 경기도 파주 "기회가 된다면 행사 같은 거 할 때 놀러와서 같이 보고 싶어요." "다른 지역에서 오는 데 거리가 많이 걸려도 와서 구경해볼 것 같아요." 녹취 문해린 김주현 / 대구 "다양한 축제랑 볼거리들이 많이 생겨서 참여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홍보대사하니까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정부는 실사단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할 때 KTX 무정차 특별열차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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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추진' 현장 간담회···"각계각층 의견 고려"

김용민 앵커 정부가 유보통합 추진계획을 밝힌 가운데 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유보통합추진위를 구성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면밀히 고려해 추진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인 유치원에서 만들기 수업이 한창입니다. 방학 중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방과 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어 아이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과정은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분리된 채 관리, 운영되면서 기관별로 차등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유보통합 현장 간담회 (장소: 17일, 서울 청파유치원) 교육부가 유아교육과 보육 과정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유아 교육 현장을 찾아 운영상황을 살피고 개선점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입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러분이 보내 주시는 의견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된 질 높은 통합기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 통합을 둘러싼 우려와 유아교육 질 향상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장 차관은 유보통합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수요자를 최우선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과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유보통합추진위원회와 자문단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추진위는 유보통합의 현장 안착을 위한 실무기구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실무진들과 유아교육, 영유아 보육 전문가, 교사 등으로 구성돼 운영됩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시도교육청 최대 4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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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쉽고 편리하게"···공공 앱 개선 본격화

김용민 앵커 정부가 코레일톡과 정부24와 같은 공공 앱 개선에 나섰습니다. 대기 화면과 알림창 내용을 간결하게 바꿔 더욱 보기 쉽고 편리하게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한국철도공사의 모바일 승차권 예약 어플리케이션 코레일톡. 한 화면에 너무 많은 글자가 나타나 가독성이 떨어지고 화면이 복잡하게 구성돼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녹취 이명선 / 서울시 동작구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활용도는 좀 낮은 것 같아요." 녹취 조하연 / 서울시 구로구 "공지 같은 게 잘 안 보이거나 그래서 내용이 별로 딱 들어오지 않아서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 같은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정부가 코레일톡 앱 개선에 나섰습니다. 앱 개선을 위해 일반인과 2030 청년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또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자문단을 구성한 뒤 앱 개선항목을 논의, 이를 바탕으로 개선된 코레일톡을 발표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개선된 코레일톡 앱을 보면 관광상품 메뉴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추가해 사용 편의를 높였고, 하단 메뉴에 구별선을 넣어 현재 어떤 메뉴를 사용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 밖에도 대기화면과 알림창을 간결하게 바꾸고 할인과 정기권 화면도 주요 정보를 중심으로 배치해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정부는 코레일톡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정부24 등 공공 앱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공공 앱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회원가입, 로그인 등 요소에 대한 기준을 지정합니다. 사용량이 많은 공공 앱을 위해 별도의 디자인팀을 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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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에 초점"···금융·통신비 부담완화 추진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민생과 밀접한 금융, 통신비용 부담 완화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공적 책임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수요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통신사까지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금융, 통신비용이 민생과 밀접한 만큼, 민간 영역이지만 정부 인허가 사업인 은행, 통신 분야에 공적 역할을 요구한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지난 15일)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입니다.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은행에는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예대 금리 격차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 등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에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강화할 것을 참모진에 지시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은행 경쟁 강화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및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과 IT 간에 영업장벽을 낮추어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과제로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통신에도 3대 통신사 중심의 통신 시장에 경쟁 촉진을 지시하면서 요금제 선택권 확대 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필수재로서의 통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통신의 품질,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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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체납 정보 확인···전세 사기 방지

김용민 앵커 앞으로 임차인은 전세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사기를 막고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최근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보증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와 피해를 막고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 집주인에 납세증명서와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 순위 임차인 정보를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의 체납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보증금 최우선 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 범위와 금액도 확대됐습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스토킹 행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추가와 주거지·직장 접근 금지를 골자로 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도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전을 위해 중요한 건 '실행'이라며 신속한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 지역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에 힘을 보태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국정의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수시로 진정으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에는 입법 추진 등 소관 과제를 서둘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대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울수록 정부와 국민 간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각 부처는 변화된 정책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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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국비 15억 원 지원, 지방비 포함 총 52억 원 규모- 임보라 기자 주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장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포함 총 52억 원이 지원됩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각종 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운영해온 제도로, 가격·위생·친절도·공공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데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쓰레기 봉투·주방세제 같은 필요 물품이 지급되고, 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비 37억 원에 더해 최초로 국비 15억 원 지원이 추진되면서, 업소 한 곳당 지원비용이 연평균 45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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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앞장서는 전세사기 예방

-13일부터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 100명 공개 모집- 임보라 기자 전세수요가 많은 청년층이 '안심전세 앱'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안심전세 앱 청년홍보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개발된 '안심전세 앱'은 전세계약 시 시세 등 꼭 알아야 할 주요 정보를 알려주고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의 다양한 부가기능도 제공하는데요. '안심전세 앱 청년홍보단' 모집은 이달 17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만 19세부터 만 39세 청년이라면 자격기준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청년홍보단 100명은 3월부터 4개월간 온라인 홍보 챌린지, 길거리 홍보 등을 수행하고, 위촉장과 활동증명서, 소정의 경품을 받게 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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