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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명동에 건설 중인 유네스코회관 건설 모습('62)-마포에 건설 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62)-라디오 모집 운동('62)-직장문화셔클 경연대회('62)-서울에 온 스페인 무용단('62)-텔레비전 중계 위성 텔스타('6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A 올림픽을 향하여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영광의 개선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의 농촌과 오늘의 농촌('69)-경인 고속도로 최종 구간 개통('69)-문화공보부 주최 문화예술 세미나('69)-공비 생포에 공 세운 김포중대('69)-재일교포 학생들 하계학교 수련위해 내한('69)-농업협동조합 부녀회에서 비닐 손가방 만들기('69)-농어촌 학교에 오르간 보내기 운동('69)-야외조각 작품 전시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학생 연합봉사활동('84)-현대종교 미술전('84)-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84)-제5회 해양제전('8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산 개발('64)-여주교 준공('64)-식량 증산('64)-미스 유니버스 선발('64)-역도산 추모 한일 친선 프로레슬링 대회('64)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분수에 맞는 피서를(71')-경북 축산사료공장 육계처리공장 준공(71')-학생봉사활동(71')-영국과의 친선 축구경기(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갑호부대 훈련 수료식('70)-장병들에게 버스 기중('70)-정신박약아 특수교육('70)-사이공 시내에 초등학교 건설('70)-산악 사진전('70)-한일 고교 교환경기('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인·유튜버 등 고소득 유명인 84명 고강도 세무조사
최유선 앵커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고수익을 올리면서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소득 유명인들의 탈루혐의가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드러난 연예인과 유튜버, 운동선수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A 씨. 가상자산거래소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 화폐로 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후원금을 친인척과 직원 명의로 받아 소득을 분산시켰고,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며 증여세를 누락했습니다. A 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과 슈퍼카를 구입하는 등 사치 생활을 누렸습니다. 인플루언서 B 씨는 의류를 판매하면서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며 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으로 이전하고, 법인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편법 증여했습니다. B 씨는 탈루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포착됐습니다. 이처럼 대중적 인기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면서 세금을 탈루한 고소득 유명인들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세무조사 대상자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와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 플랫폼 사업자와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지역토착 사업자 등 4가지 유형, 총 84명입니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과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를 통해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입니다. 녹취 오호선 / 국세청 조사국장 "이번 신종, 지
한국정책방송원
사이버 분야 첫 독자제재···'북 사이버 공격' 보안 권고
최유선 앵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한 불법 외화벌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기관에 처음으로 독자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한미 정보기관은 합동으로 사이버 보안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는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북한의 해킹조직이 위장 도메인이나 계정을 만들고,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해킹 대상 기관의 네트워크를 공격한 뒤, 악성 코드로 시스템을 파괴, 변조, 암호화해 이를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 최초로 사이버 공격에 가담한 북한의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준일 /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부는 북한이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두 가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외국환거래법과 대량살상 무기확산 자금조달금지법에 따라 제재대상과는 외환, 금융, 가상자산 거래가 제한됩니다." 제재 대상 인물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돼 사이버 공격에 가담하였거나 북한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에 소속된 IT 인력으로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4명입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해킹이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에 가담하였거나 전문 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한 곳으로 조선엑스포합영회사, 기술정찰국, 지휘자동화대학 등 7곳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앞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 전반에 대한 제재 효과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 등을 설명한 국문과 영문 홍보 책자도 발간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
몽골 어용에르덴 총리 방한···15일 한덕수 총리와 회담
최유선 앵커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는 15일, 어용에르덴 총리와 한몽 총리회담 및 협정 서명식을 갖고, 환영만찬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몽골 총리의 공식 방한은 지난 2011년 이후 12년만이며, 이번 방한이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리인하요구권 안내·공시 강화···실효성 제고
최유선 앵커 신용도가 올라갈 경우 차주는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에 금리를 내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신청요건 안내와 비교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한국은행의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최근 차주들의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신용도가 높아진 대출자들은 금융권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권의 수용률이 최근 줄어들고 있고 공시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경우 금융사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정부가 수용률을 높이고 금리인하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소비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 두 차례 실시중인 정기 안내와 별도로 신용도가 상승한 차주들을 금융사별로 선별하도록 해 반기에 1회 이상 추가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합니다. 취업이나 승진뿐만 아니라 수신실적, 연체여부 등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 정보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가계와 기업 대출을 구분하도록 하고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금리 폭 등을 추가했습니다. 또 수용률을 산정할 때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금리 인하요구 불수용 사유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은행의 경우 22년 하반기 공시인 올해 2월 말부터 시행하고, 나머지 업권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은혜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김용민입니다.</
KTV 뉴스중심 (1108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막···역대 최대 1천25명 참가
윤세라 앵커 '제20회 전국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오는 13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4년 만에 정상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등 7개 종목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천25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경기 일정 등 자세한 정보는 장애인체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중앙 권한,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전주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세라 앵커 윤 대통령은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장소: 10일, 전북도청(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 시대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의 성장 동력 발굴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방 시대 핵심은 교육과 산업이라며, 이것이 민생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문제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함께 치열하게 고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구 문제의 심각성도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구 문제가 시급하다며, 이와 관련해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배분의 개정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인구 문제도 매우 시급합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대전 기업 현장을 찾았고, 이날 회의 이후에도 군산 조선소 산업 현장을 찾을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지역의 산업 현장을 방문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울산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 회의를 정례적으로, 각 지방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 "청년 해외 건설인 꿈 지원할 것"
윤세라 앵커 해외 건설 플랜트 마이스터고 졸업식에 참석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 해외 건설인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이를 위해 해외 건설 현장에 진출하는 청년들이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 특별공급과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는 해외 건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4년 서울 도시 과학기술 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했고 올해 12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10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제도개선 추진- 임보라 기자 외국인의 투기·불법성 토지 거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920건의 외국인 토지 거래에 대해 명의신탁·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 의심 행위를 조사하게 되는데요. 토지 투기의심거래 중 농지거래의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국토부는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일부 외국인들이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 정보의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임보라 기자 앞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뿐 아니라,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도 '출퇴근 비용'을 지원받게 돼 지원 대상이 1만 5천여 명으로 확대됩니다.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은 전국민 평균보다 약 2.5배 높은 수준으로, 소득이 낮은 차상위 중증장애인들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도 큰 상황입니다. 출퇴근 지원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직업능력평가포털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확대···시공·안전관리 기준 마련
김용민 앵커 건설산업에도 규제 개선이 이뤄집니다. 굴삭기를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아파트 외벽을 로봇이 재도색 하는 등 스마트 기술이 건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시공과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어서 최유선 기자입니다. 최유선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과 자금 조달 애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 정부는 건설산업 규제개선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업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각종 스마트 건설기술 관련 규제를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원격조종 굴삭기를 이용하고 싶어도, 표준화된 시공기준이 없어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머신 가이던스(MG) 같은 스마트 건설기술 기준을 표준시방서에 수시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모듈러, 머신 컨트롤(MC), 머신 가이던스(MG)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시공·안전기준과 원가 산정기준을 신속히 마련하여, 건설현장에 빠르게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자동화와 관련된 시공·안전관리 공통기준은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됩니다. 건설골재를 채취할 때, 골재 채취 예정지를 정하고 채취할 때마다 골재 채취허가를 받는 복잡한 규제도 사라집니다. 오는 9월 법 개정을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골재 채취의 경우 예정지 지정 없이 채취허가만 받아도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계획서'와 고용노동부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간 중복항목도 핵심 위주로 간소화됩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최은석)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사의 서류작성 부담을 줄이고 안전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유선입니다.</
김용민 앵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통한 불법 외화벌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사이버 공격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과 기관에 처음으로 독자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윤세라 앵커 한미 정보기관은 합동으로 사이버 보안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지난해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는 8천억 원에 달합니다. 북한의 해킹조직이 위장 도메인이나 계정을 만들고, 가상 사설망을 이용해 해킹 대상 기관의 네트워크를 공격한 뒤, 악성 코드로 시스템을 파괴, 변조, 암호화해 이를 정상화하는 조건으로 가상자산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 최초로 사이버 공격에 가담한 북한의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준일 /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정부는 북한이 주요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두 가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외국환거래법과 대량살상 무기확산 자금조달금지법에 따라 제재대상과는 외환, 금융, 가상자산 거래가 제한됩니다." 제재 대상 인물은 북한 정찰총국 등에 소속돼 사이버 공격에 가담하였거나 북한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에 소속된 IT 인력으로 박진혁, 조명래, 송림, 오충성 등 4명입니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조직으로 해킹이나 가상자산 탈취 등 사이버 공격에 가담하였거나 전문 인력 양성과 송출에 관여한 곳으로 조선엑스포합영회사, 기술정찰국, 지휘자동화대학 등 7곳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앞으로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 전반에 대한 제재 효과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실태 등을 설명한 국문과 영문 홍보 책자도 발간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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