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

비상진료 대응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정윤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오늘 오후 3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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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어젯밤 이어 오늘 오전에도 쓰레기 풍선 부양

임보라 앵커북한이 어젯 밤에 이어 오늘 오전에도 대남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9시쯤부터 또다시 풍선을 띄우고 있다면서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합참은 북한이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420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띄웠다면서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부에서 2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북한이 남쪽을 향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건 지난달 10일 이후 25일만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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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09.04) [브리핑 인사이트]

조유나 앵커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1.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09.04)2.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회의(09.05)오늘 두 가지 브리핑 짚어봅니다.1. 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09.04)먼저 연금개혁에 대한 내용부터 살펴보시죠.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험료율 13%는 21대 국회와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할 방침입니다.기업과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은 한번에 인상하지 않고 매년 조금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전했습니다.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소득대체율은 올해 42%로 2007년 법 개정에 따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안정과 함께 노후소득 강화도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42%로 인상하겠습니다."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가리킵니다.이 소득대체율이 42%라는 것은 만약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이 있다면, 연금으로 42만원을 수령한다는 뜻입니다.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한다는 내용 또한 있었는데요.브리핑으로 살펴보시죠.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연금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50대는 매년 1%p씩 4년에 걸쳐 인상하겠습니다.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대 청년들은 16년에 걸쳐 매년 0.25%p씩 인상하겠습니다."50대는 매년 1%p씩 4년에 걸쳐 인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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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틀란타 인근 고교서 총격 사건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국 애틀란타 인근 고교서 총격 사건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이번 사고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북동쪽으로 70km 떨어진 도시인 와인더의 아팔라치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이번 사건으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습니다.사망자 2명은 교사, 2명은 학생으로 확인됐으나, 자세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녹취 가르시아 / 아팔라치 고등학교 학생"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울고 있었어요. 저는 그대로 떨었죠.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현지 보안관실은 이 학교에 다니는 14세 학생 콜트 그레이를 용의자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용의자는 신고받고 출동한 학교 보안 담당 요원과 대치하자마자 항복했고, 범행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사법 당국은 용의자가 어떻게 총기를 확보해 학교로 반입했는지와 용의자와 피해자 간 관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살인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2. 뉴욕 식료품점서 희귀 주황색 바닷가재 발견뉴욕의 한 식료품점에서 희귀한 주황색 바닷가재가 발견됐는데요.동물보호단체는 주황색 바닷가재를 구조하고 야생으로 돌려 보냈습니다.이 바닷가재는 다른 바닷가재와 달리 주황빛을 띄고 있는데요.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의 한 식료품의 수조 안에서 '클레멘타인'이라 불리는 주황색 바닷가재가 발견됐습니다.바닷가재가 주황색일 확률은 무려 3천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요.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롱아일랜드는 이 식료품점 수조 안에 희귀 품종인 주황색 바닷가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구조에 나섰습니다.녹취 존 디 레오나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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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판매사 규제 확대···비금융사 간접규제 추진

임보라 앵커최근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이나 PG사 결제위험 등 비정형적 운영위험으로 금융사도 직접적인 손실을 입었는데요.금융감독원은 금융의 디지털화 등 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협력 비금융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최근 발생한 티몬, 위메프 사태는 지급 결제 구조상 리스크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기술 발달로 복잡한 사업모델이 결합하면서 금융감독 영역 밖 핀테크·이커머스 등 비금융회사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우선, 금감원은 그동안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하던 것에서 나아가 금융회사를 통한 간접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내년 1월 본격 도입되는 금융사의 책무구조도에 위·수탁으로 인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이세훈 수석부원장 "원칙적으로는 권고 기준을 마련해 금융사의 자율적인 준수를 지도할 계획이지만 속도가 느려질 수 있는 만큼 책무구조도 등의 부분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이 경우 간접적으로나마 강제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금감원은 또 금융사의 업무 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하고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인 금융회사 내부통제기준에 위·수탁으로 발생 가능한 운영위험 관리의무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협력 비금융사의 리스크 크기를 자본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등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다만, 보험이나 카드 등 다른 업계의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 시기가 은행·금융지주사보다 늦는 만큼 우선 가이드 라인 등을 통해 준수하도록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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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째 민생토론회···"광주, '성장 견인차' 돼야"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28번째 민생토론회가 광주광역시에서 열렸습니다.윤 대통령은 민주화 도시 광주가 첨단기술 도시로 도약해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이혜진 기자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장소: 광주과학기술원(GIST))28번째 민생토론회는 광주광역시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렸습니다.지난 7월 전북 토론회 이후 두 달만에 열린 민생토론회입니다.윤 대통령은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는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해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산업 지형을 바꿔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 전략산업을 선정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인데, 그동안 AI 산업의 토대를 탄탄히 다져온 광주의 역량이 현장에서 확인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AI 기술을 선점하는 국가, AI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가 미래의 주역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광주가 AI 산업의 도약을 위해 이렇게 준비를 잘해 온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더 큰 도약을 뒷받침해드리겠습니다."AI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중요한 만큼, AI 영재고도 오는 2027년 차질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광주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 중추병원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광주 시민이 수도권 못지 않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겠단 설명입니다.오는 2027년 개장 목표로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과 관련해선 광주시 간선급행버스(BRT) 인프라를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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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째 민생토론회,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 [오늘의 이슈]

임보라 앵커국민의 이야기를 듣는 스물여덟 번째 민생토론회, 오늘은 미래도시 광주로 떠납니다.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광주 AI 집적단지 추진 계획은?광주 AI 과학영재학교 설립 계획은?광주 미래차 핵심부품 산업 전망은?제15회 광주비엔날레 추진·발전 계획은?광천권역 BRT 사업 추진 계획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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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전후 지자체 상황반 설치···응급실 일대일 전담"

임보라 앵커정부가 추석 명절 연휴, 지자체별 상황반을 설치해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일대일 전담 관리합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 현장에 어려움이 있지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장소: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 응급의료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으나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다가올 '추석연휴 대비 응급 의료계획을 논의했습니다.앞서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박 차관은 그동안 준비해온 정부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특히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해 특이사항에 빠르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민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별 일대일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특이사항 발생시 적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의사협회와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속히 참여해 달라"면서,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재차 언급했습니다.박 차관은 "전공의 공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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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해결해준다더니"···수수료만 '홀랑' [현장고발]

최대환 앵커발로 뛰며 취재하는 현장고발입니다.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며 수수료만 가로채는 이른바 '솔루션 업체'들,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는데요.가뜩이나 힘든 사채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그들의 수법을, 문기혁 기자가 고발합니다.문기혁 기자'불법사채 솔루션'이라고 검색하니, 홈페이지 광고가 줄지어 나옵니다.직접 들어가보니 새출발을 도와준다며, 손을 내밉니다.하단에는 정부기관이 연결돼 있어, 믿을만한 곳처럼 보입니다.사채를 쓴 척, 연락해봤습니다.현장음 불법사채 솔루션업체(인터넷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제가 사채를 썼는데 추심이 들어와서.)"그러면 제가 카톡을 하나 알려드릴게요."비용이 드는지 물어보니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현장음 불법사채 솔루션업체"내용 따라서 저희가 기본 1건당 저희가 10~15만 원 정도 들어가요."문기혁 기자 gyugi@korea.kr"이처럼 돈을 받고 불법사채를 해결해준다는 일명 '솔루션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데도 돈을 받고 법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건 불법입니다."주변 피해사례를 듣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게 됐다는 제보자.인터뷰 불법사채 솔루션업체 제보자"(솔루션업체가) 유튜브도 운영하고, 참 이게 광고가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채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그럴싸하게 현혹되게끔 광고를 해요."솔루션업체가 빚을 정리해준다며 수수료를 받아 놓고 사채문제 해결은 하지 않아 2차, 3차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다고 고발합니다.인터뷰 불법사채 솔루션업체 제보자"200만 원을 솔루션업체에 수임료를 냈어요. 그런데 결국 업체들이 조율이 안 되면 무산이 되는 건데, 이거를 반환을 안 해주는 업체들이 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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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전기자전거로 배송···도심주차장은 물류센터로 [정책현장+]

모지안 앵커택배 하면 화물을 실은 트럭이 떠오르는데요.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이 없는 화물용 전기자전거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우리나라도 화물용 전기자전거에 대한 실증에 나섰는데요.조태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조태영 기자 whxodud1004@korea.kr"네, 저는 지금 김천에 있는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 나와있습니다. 이곳은 화물용 전기자전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인데요. 보시는 바로 이것이 화물용 전기자전거입니다."배송 물품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짐칸을 갖췄고, 도심의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근거리 배송도 가능합니다.미국, 독일 등에서는 환경오염, 교통체증, 교통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트럭 대신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전 세계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은 2027년 약 58억 달러, 한화로 7조7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26% 급성장 중인 신산업입니다.우리나라는 2021년 7월 지정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에서 관련 사업을 처음 진행했습니다.지난해는 63억 원을 투입해 생활물류복합센터를 짓기 시작했고, 1년여 만에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전국 최초로 공영주차장에 생활물류 거점기능을 융합한 시설로 전기자전거가 배송할 물품들이 앞으로 이곳에 모입니다.인터뷰 임정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이번 특구 사업을 통해서 신산업을 가로막았던 규제 해소는 물론, 대기업 쿠팡과 혁신 스타트업 간의 협력으로 근거리 배송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성 제공과 더불어, 지역 주민을 배송기사로 채용함으로써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로 지역 성장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립된 센터를 통해 지역 주민, 소상공인들과 함께 생활물류 편의 서비스 실증을 시도한다는 게 중기부의 목표입니다.이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투자유치 방안, 국내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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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정착 지원 확대···임대형 스마트팜 신규 조성

모지안 앵커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청년 농업인을 키우는 일이 미룰 수 없는 과제일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변차연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변차연 기자4년 전 귀농해 대파·양파 등 조미 채소 농사를 짓고 있는 김지아 씨.2020년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인에 선정돼, 3년간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았습니다.인터뷰 김지아 / 자운영 농장 대표"한 달에 약 1백만 원씩. 1년 차에는 1백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에는 80만 원씩 영농 정착을 할 수 있게 매달 바우처를 받았고요."영농 정착 지원금은 영농 창업 초기에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금입니다.내년도 신규 지원 대상은 5천 명으로, 1년 차엔 110만 원, 2년 차엔 100만 원, 3년 차엔 90만 원씩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만18~39세, 3년 이하의 독립 영농 경력을 가진 청년농이나 예비 청년농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뿐만 아니라 농지와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도 지원합니다.스마트 농업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3년 단기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25년도 완공을 목표로 13곳을 추가 조성 중입니다.변차연 기자 cold98@korea.kr"정부에서 청년농들에게 빌려주는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입니다. 10년씩 최장 20년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청년농들은 초기 시설 투자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인터뷰 김태현 / 늘솜농장 대표 "지금 있는 하우스도 농어촌공사에서 20년짜리 임대 농장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죠. 요즘에 평당 70만 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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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하반기 설계 착수

모지안 앵커제주 제2공항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이 고시됐습니다.제2공항 건립으로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는 물론,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최다희 기자지난 8월, 한 달간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은 약 128만 명.그중 외국인 관광객은 20만여 명으로 2017년 2월 이후 7년 6개월 만에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정부가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를 해소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항공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나섭니다.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 1본,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센터 등으로 이뤄집니다.총사업비는 5조4천500억 원 규모이며, 제주 제2공항이 들어서면 1년에 1천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제주 제2공항은 특히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녹취 이상일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이외에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이 반영될 전망입니다.한편,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녹취 이상일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추후 확장할 사업 대상지 부지까지 한꺼번에 조성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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