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

임보라 앵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추진할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통일부는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이산가족 교류방안, 이산가족 역사·문화 기록 사업 등의 내용이 기본계획에서 구체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외 이산가족 실태 파악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것이라며 제4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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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 기업, 지방시대 모범···적극 지원할 것"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에 뿌리를 둔 과학기술, 디지털 혁신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대전 카이스트 창업원을 방문해, 대전 지역이 과학기술과 대학교육을 통한 지방 시대의 모범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에서 시작해 글로벌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 관계자와 학생 창업자 등을 격려하고, 참석 기업의 제품이 전시된 부스를 관람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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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바라카원전' 기업인들과 오찬

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첫 수출 원자력발전소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의 주역인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바라카 원전 수주와 건설 등에 참여한 관계자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UAE 국빈 방문 당시에도 바라카 원전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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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 (2.2)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 (2.2) 녹취 윤희근 / 경찰청장 (2일 오전)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하는 등 전세 사기 사범과 관련하여, 총 618건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습니다.” '빌라왕'에 '빌라황제' 사건까지, 작년 전세사기 피해 규모만 1조원이 넘었는데요. 앞서 보신 것 처럼 지난해 7월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에 나선 경찰은 2천 명 가까운 사기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범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세보증보험을 손질하고 사기범에게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일 오전)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하고,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우선, 전세사기에 악용된 주택도시 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를 변경해서 올해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 처벌도 강화해 피해 규모 등에 따라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동훈 / 법무부 장관 (2일 오전) “전세 사기주범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인 사기죄 법정형이 10년이거든요. 경합범 가중하면 15년까지 가능합니다.” 피해 임차인 지원도 강화합니다.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 반환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을 통해 지원합니다. 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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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운임제 도입·지입제 개선···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은?

최대환 앵커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그밖의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작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가 사라지고, ‘표준운임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기대효과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이와 함께 정부는 화물차 기사들이 구입한 차량을 운송사 이름으로 등록해 일감을 받는 방식인 지입제 퇴출에도 나섭니다. 지입제는 화물차 운송시장의 뿌리 깊은 관행인데요, 그동안의 폐해와 개선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한편 유가 변동에 취약한 화물차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바뀌게 되는 주요 개선안 내용들 정리해주시죠. 송나영 앵커 어제 있었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상황 점검회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부 주관 회의였는데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정부 주요 계획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저출산 고령화와 산업구조 개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회정책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사회와 경제, 문화 등 분야별 9개 핵심 추진 과제가 선정됐는데요. 먼저 저출산 대책으로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송나영 앵커 아울러 청년 정책도 여럿 추진됩니다. 맞춤형 고용서비스,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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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에 구호대 118명 급파···역대 최대 규모

송나영 앵커 어젯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KDRT가 우리 군 수송기를 타고 튀르키예로 출국했습니다. 총 118명이 파견됐는데, 단일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현지시간 6일, 튀르키예 동남부에서 발생한 진도 7.8 규모의 강진. 사망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어젯밤, '긴급구호대'와 구호물품을 우리 군 수송기 KC-330을 통해 튀르키예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튀르키예가 구호대 파견을 공식 요청한 지 하루만입니다. 녹취 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우리 긴급구호대는 현지에 파견된 여타 국가의 긴급구호대와 UN 측과의 협의를 통해 활동지역과 임무를 결정하고, 튀르키예 정부 및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입니다." 구호대는 외교부, 국방부, 소방청, KOICA 인력 118명으로, 수색·구조·의료 요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단일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탐색구조팀 중심으로 꾸려진 구호대는 활동지역과 임무를 정해 바로 수색·구조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녹취 원도연 / 해외긴급구호대장 "현지 기온이 영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구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사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해외 긴급 구호대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접근해 구조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구호대 파견 외에, 5백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도 제공합니다. 녹취 박 진 / 외교부 장관 "우선, 5백만 달러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지진 피해 확산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 지원도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도 튀르키예 현지에 우리 군 수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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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차량 마스크 ‘의무’지만, 24개월 미만이라면 ‘권고’ [정책 바로보기]

최대환 앵커 언론 보도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들까지 자세히 짚어드리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심수현 정책캐스터 전해주시죠. 심수현 정책캐스터 1. 통학 차량 마스크 ‘의무’지만, 24개월 미만이라면 ‘권고’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예외인 장소도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고요. 특히 학생들은 통학 차량 안에서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런데 통학 차량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련해 일부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니 복지부에서는 통학차량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라 안내했다고 언급돼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의 경우 통학차량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긴 혼선으로 보이는데요. 24개월 미만의 영아는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도 착용 의무가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통학차량 내에서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24개월 미만의 영아라면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2. 영유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리 아이도 맞을 수 있나요?화이자 백신을 통한 영유아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한 사전예약이 1월 3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2월 13일부터는 당일접종이 시작되고요. 13일에서 1주일 후인 2월 20일부터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달리 영유아 진료와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에서 접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영유아 예방접종의 접종대상은 몇 살부터 몇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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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 윤석열 대통령 UAE·스위스 성과 보도

송나영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국인 UAE로부터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는데요. 주요 외신들이 윤 대통령의 UAE와 다보스포럼 순방 성과를 잇달아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상업외교 성공을 높이 평가했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UAE, 스위스 순방 성과와 관련해 외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자신문 닛케이아시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과 유럽 순방을 통해 원자력과 방산 등 전략품목의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UAE에서 원자력과 수소, 태양에너지, 방산 등에서 300억 달러의 투자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썼습니다. 이 매체는 또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을 밝혔다며, 한국의 상업외교 성공은 거래 성사 능력과 국제관계 전문성에 기인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소개했습니다. 앞서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한국이 중동에서 외교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원전 수출에 시동을 걸고 세계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방위산업 수출 개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에너지와 방위 분야 투자를 늘리고자 하는 중동의 요구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도 윤 정부가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면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수출이 좌절된 일본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원전산업은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윤 대통령이 중동에서 수백억 달러 투자를 확보하고 국제 공급망을 활성화하는 데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한 주를 마무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AP와 로이터 등 주요 통신사들도 UAE가 약속을 지키는 한국에 대한 신뢰로 300억 달러 투자를 결정하고 13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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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국무회의 개최···주요 내용과 의미는?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는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강진으로 큰 인명피해를 당한 튀르키예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먼저 이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UAE 순방과 최근 마무리된 부처별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언급되었나요? 최대환 앵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민간 수준의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이번에는 국무회의 의결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이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요. 먼저 알뜰교통카드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송나영 앵커 다음 의결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농어업분야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 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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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 대책···집값의 90% 이하만 보증보험 가입

송나영 앵커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강화해 이로인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전세 보증보험. 현재는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100%를 차지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빼돌리는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 앞으로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전세가율을 90%로 낮추면 3억짜리 집을 사들이면서 동시에 3억짜리 전세를 들이는 수법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무자본 갭투자 사기 방식이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시세 부풀리기를 차단하는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튼튼하게 보완하여 전세보증금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겠습니다." 새 기준은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되며, 보증보험에 이미 가입해 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또,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해서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고, 감정평가사의 경우 금고형 한 번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임차인 지원방안은 강화됩니다. 다음 달부터 보증금 저리 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요건도 완화합니다. 전세 사기로 거처를 잃은 피해자들을 위한 임시거처는 현재 200여 개 수준인데, 상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500개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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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본격 추진···'상생임금위원회' 출범

송나영 앵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노동개혁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체, '상생임금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 임금체계가 오랜 기간 근무한 공로를 중시하는 연공성이 강하다며, 특히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서 연공성이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62.3%가 호봉급을 도입한 반면, 10~29인 기업은 42.4%에 그쳤습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69.4%가,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그의 절반 이하만이 호봉제를 도입했습니다.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장소: 어제 오후, 프레스센터) 정부가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체 '상생임금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상생임금위원회는 이러한 임금 문제를 매개로 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는 중심 추진체계로써, 경사노위 등과 협업하고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담는 논의의 허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상생임금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먼저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의 임금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개합니다.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계획도 마련합니다. (영상취재: 박지원, 한기원 / 영상편집: 하수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업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을 개발해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href="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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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회복 신호탄!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클릭K+]

최유선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지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됐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2020년 10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2년 3개월만인데요.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위중증, 사망자 발생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일상 회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예외 장소도 많아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마스크, 어디선 쓰고 어디선 벗어도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단, 학교와 학원은 학교장·학원장이 정하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녹취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2023. 1. 20)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지금 의무 해제 제외 대상(대중교통,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체험활동 등을 위해 학생들이 타게 되는 차량은 대중교통으로 분류돼 버스를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해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렵거나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 졸업식에서 교가나 애국가를 합창하는 경우에는 의무는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또한, 사무실이나 마트는 물론 헬스장과 수영장, 사우나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식당에서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병원과 약국, 장기요양기관 등의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입니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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