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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여름방학('82)-국제 와이즈맨 클럽 제55차 세계대회('82)-조생종 벼('82)-정부청사 이전('82)-성낙원 공개('82)-제19회 목우회전('82)-올림픽 기념주화 발행('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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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야영훈련('61)-기술교육 장려('61)-더위를 피하기 위한 피서('61)-5급 공무원 선발('61)-하와이 화산 폭발('61)-요세미트 공원 산불('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성목재 월미도 합판공장 준공('70)-제1회 전자기기 조립, 수리 경연대회('70)-고등학생 일일 경찰 임명('70)-대학생 봉사활동('70)-한국, 일본, 브라질 3개국 여자배구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255회)
한국정책방송원
금융위도 금감원도 "리스크는 부동산 PF" [S&News]
김용민 기자 # PF 위기대응 지난해 9월 기준 모든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25조 3천억 원. 10월 발생한 레고랜드 사태로 수면 위로 떠오른 부동산 PF는 올해 최대 리스크로 꼽히고 있습니다. 빌려준 돈들이 하나의 상품으로 계속 사고 팔리다 보니, 한 곳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서 터져버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올해 업무보고가 끝났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부동산 PF였습니다. 부동산의 잠재적 불안이 금융 시장의 위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거죠. 금감원부터 살펴볼까요? 금감원은 금융권역별로 관리하던 부동산 PF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 여러 사업의 유형별 공정률, 분양률 등을 분석해서 관리하고, 특히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탈사와 카드사 등의 리스크를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90조 이상이 이들 금융사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 역시 올해 업무계획에 금융시장 안정과 부동산 PF 리스크 대응을 포함시켰습니다. 대주단 협의회를 가동해 부실 PF 사업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하고, 최대 1조 원 규모로 부실 PF 자산매입펀드를 만들어 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주단은 건설업체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채권단입니다. 사업이 믿을만 하면 대주단은 자금을 추가 지원하거나 갚는 시기를 연기해 주게 되는데요. 금융위는 캠코 자체 재원과 민간 재원 등을 활용해 앞서 말씀드린 1조원 규모의 펀드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주단 협의를 가동한다는 건 결국 사업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말하죠. 일단 리스크를 확인했습니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역할을 잘 해야겠습니다. #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전
그린벨트 30만평까지 지자체에 해제권한···중앙정부 권한이양 속도전
최대환 앵커 정부가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확대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시대 개편 작업의 시작을 예고한 건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주말 사이 정책 현안들 살펴봅니다. 송나영 앵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지난주에 있었던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비수도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조정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송나영 앵커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을 시·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톱다운 방식이었는데 어떻게 변경되는지, 또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또 존폐 논란에 휩싸인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도 지자체로 넘어갑니다.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넘긴건데요, 이를 비롯해 지방으로 이양된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들과 의미 정리해주신다면요? 송나영 앵커 이러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 계획에 따라 정부는 6개 분야에서 취합한 57개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와 과제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환 앵커 한편 뉴:홈 첫 사전청약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분야 국정과제로 청년주택이 반영된 첫 공급분이었는데요, 사전청약 특별공급이 11.1대 1로 마감됐죠? 현황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나영 앵커 튀르키예 지진 참사 관련, 정부 지원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과기부와 국토부가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목적실용위성과 차세대중형위성(국토위성)을
국정운영 핵심 키워드 '글로벌 스탠더드·과학기술혁신'
최대환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운영 주요 키워드로 개혁과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그리고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송나영 앵커 그 중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의 중요성을 연이어 언급하고 있는데요. 키워드에 담긴 의미, 최유선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최유선 기자 지난달 마무리 된 새해 업무보고에서 '개혁과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혁신' 이 네 가지 키워드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를 구성해 본격 이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직접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도 수출과 투자 유치, 첨단 과학기술 협력은 경제 외교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6회 국무회의(지난 7일) "경제 외교를 뒷받침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고, 우리의 모든 제도를 잘사는 나라, 선진국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대전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에서도 국정 운영을 과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과학기술·디지털 혁신기업인과의 대화(지난 7일) "정부가 국정을 이념이 아니라 과학에 맞추고,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를 지향할 때 우리 기업들도 세계 기업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MZ세대 공무원과 만나 노동개혁, 공정한 경쟁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라고 강조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산업현
합참, 제1차 한-나토 군사참모대화 개최
임보라 앵커 합동참모본부가 어제(13일) 제1차 한-나토 군사참모대화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김수광 합참 전략기획부장과 프란체스코 디엘라 나토 협력안보부장이 양측 대표로 참석해 전략개념을 공유하고 군사교류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나토 대표단은 오늘(14일)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해 감시초소와 판문점 군사 정전위원회 본회의실을 돌아보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한-나토 군사참모대화는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이해 증진과 상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부장급 정례회의체로 2021년 11월 합참의장의 나토 방문과 지난해 4월 나토 군사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정례화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미일, 북핵 대응 3각 공조 강화···"강제동원, 접점 찾으려 노력"
임보라 앵커 한미일 외교차관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삼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열린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현지시간 1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조현동 외교부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만났습니다. 지난해 10월 도쿄 회동 이후 넉 달 만입니다. 협의회에서 3국 차관들은 북한의 유례없는 도발로 전 세계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면서, 북핵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조현동 / 외교부 1차관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삼국은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 등으로 억지력을 강화하고,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협상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면서 대화의 문은 열어뒀습니다. 최근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 풍선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웬디 셔먼 부장관은 "우리 영토 위에 있어 격추할 권한이 있었다"면서 "미국은 중국에 정찰풍선을 보낸 적이 없다"고 강조했고, 모리 다케오 차관도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고 밝혔습니다. 녹취 조현동 / 외교부 1차관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을 침범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라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조 차관은 그러면서, 중국과 고위급 대화를 통해 정찰풍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방안 등이 의제로 다뤄졌습니
한미, 22일 확장억제 운용연습···북핵 위협 대응
임보라 앵커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비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시행합니다. 양국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확장억제는 확장된 억제를 뜻하는 핵전략 용어입니다. 미국의 동맹국에 제3국이 핵 공격을 할 때 미국이 억제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지시간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습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연례 개최에 합의한 이후 처음 시행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애서는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미국에서는 싯다르트 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리처드 존슨 핵·WMD 대응 부차관보 등이 참석합니다. 훈련은 토의식 도상훈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토의를 통해 위기관리와 군사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겁니다. 상황평가와 억제, 대응방안 논의를 통해 한미 간 공동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정책 추진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미 대표단은 이어 오는 23일에 조지아주 킹스베이에 있는 미 핵잠수함 기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경고 성격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대표단은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을 만나 다양한 동맹 현안들을 논의하고 국방정책에 대한 미국의 공감대를 높일 예정입니다. 다음 달 중순에는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연습이 시행됩니다. 1, 2부 구분 없이 11일간 지휘관과 참모의 계획수립과 결심절차 전 과정을 완전성 있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특이 동향과 수사적 위협 등을 반영해
문체부, '콘텐츠 수출대책회의' 개최···격주 정례화
최유선 앵커 K-콘텐츠 수출지원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1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가 한국콘텐츠진흥원 광화문분원에서 열렸습니다. 문체부는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격주로 정례화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수출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K-콘텐츠 산업을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대통령 "전세 사기는 악덕 범죄···철저히 단속"
최유선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에 대해, 서민과 청년을 상대로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하며 이 같이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탄소 철강생산 추진···1천500억 원 펀드 조성
최유선 앵커 철강은 만드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탄소가 배출되는데요. 전 세계적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와 철강업계가 손을 맞잡고 저탄소 철강생산으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전 세계적으로 탄소규제가 시작되며 탄소 감축이 곧 수출 경쟁력이 되는 시대. 철강산업 시장도 저탄소·고부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철강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철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계와 손을 잡았습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민관이 철강산업의 비전과 기량을 공유하면서 원팀으로···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은 우리 철강산업이 당면한 도전과 위기에 맞서기 위한 밑거름입니다." 정부는 '철강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저탄소 철강생산으로의 전환을 추진합니다. 우선 철강산업의 필수원료인 고철, 즉 철스크랩의 산업화와 공급안정을 추진합니다. 폐기물로 취급되어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철스크랩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규제를 없애고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또 250억 원을 투자해 AI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고급스크랩 선별 방식'을 도입합니다. 공정 과정에서의 기술 혁신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1천500억 원 규모의 민간 펀드를 활용해 '철강생산 저탄소화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탄소 대신 수증기를 배출시키는 기술인 수소유동환원 기초 기술을 2025년까지 개발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효율 전기로 등 기술 개발을 위해 2030년까지 2천400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 사업도 시행합니다. 녹취 이창양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수소환원 제철기술은 철강 산업의 생존 자체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 기관과 기업 모두 조속히 가시
중대본 "한·중 국제선 3월 주 100회로 증편"
최유선 앵커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재개에 이어 한국과 중국 간 국제선도 증편됩니다. 다음 달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중국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확진자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주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0.7%로, 전 주 대비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정점 이후 감소세를 보이면서 안정화 국면에 들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춘절 이후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반등세도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중국발 단기체류자 비자 발급 재개에 이어 한국과 중국간 국제선 항공편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현재 주 62회인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늘립니다. 다음 달부터는 두 나라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추가 증편도 검토합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입국 전후 PCR 검사, 도착공항 일원화 등 2월 28일까지 예정된 나머지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종료 여부를 확정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안정세가 뚜렷합니다. 지난해 말 겨울철 재유행이 정점을 찍은 뒤 하루 평균 신규 환자 수는 1만 명대, 8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200명대를 유지 중입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같은 추세로 국내외 안정이 계속되면 남은 방역 규제 관련 완화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방역조치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전환과 실내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입니다.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전진이 계속되도록 모두가 개인 위생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
튀르키예 대지진이 남긴 질문 [일상공감365]
규모 7.8 강진이 강타한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지진 발생 직후 이어진 애도 그리고 응원의 물결 곳곳에서 기적처럼 이어진 구조 소식 환호와 미소 속에 포착된 삶 그 자체의 기쁨 당신은 저들의 표정에서 무엇을 읽으셨나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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