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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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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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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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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10)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안녕하세요, 브리핑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1.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10) 지난주 제2의 국무회의라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과 총리,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포함한 중앙과 지방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올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과감한 중앙 권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월 10일 오전)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시대’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권한 강화’를 강조했었죠, 구체적으로 지역으로 이양하는 권한의 범위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외교와 안보, 통상과 산업 기본 정책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위한 4가지 안건이 논의 됐는데요, 이중 주요 안건 두가지를 살펴볼까요. 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2월 10일 오전) "인구 문제도 매우 시급합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인구 문제가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인구 감소가 심각한 시군구 지역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의논했습니다. 한해 1조 원 규모인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배분 기준에 인구감소 지수를 추가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그간 지방 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지역 대학 재정 지원 권한과 자유 무역 지역 운영 권한을 앞으론 지방 정부에 위임하도록 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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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사망자 4만 명 넘겨···구호대 2진 파견 논의
임보라 앵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강진으로 사망자 수가 4만 명을 넘겼습니다. 정부는 오늘 해외긴급구호 협의회를 열고, 구호대 2진 파견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21세기 들어 역대 6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자연재해로 기록된 이번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현재까지 사망자 수가 4만여 명에 달합니다. 지진 발생 9일 차, 희망의 불씨가 희미해지고 있지만, 기적 같은 생환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지시각 14일, 지진 발생 203시간 만에 하타이에서 여성 한 명이 구조됐고, 212시간 만에 아디야만에서 77세 남성이 구조됐습니다. 지난 9일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KDRT도 강추위, 수도와 전기가 끊긴 악조건 속에서도 구조활동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일부 대원들은 건물 잔해에 쓸려 찰과상을 입거나 장염에 걸려 치료를 받았고, 함께 간 구조견들도 날카로운 철근 등에 쓸려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긴급구호대는 생존자 8명을 구조했고, 시신 19구를 수습했습니다. 우리 구호대는 118명으로 파견 인원도 많지만, 소형 드론이나 착암기, 음향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갖춘 1급 구호팀이며, 현지 주민들에게 다른 나라 구호팀보다 신속히 대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박진 외교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 협의회'를 열고, 구호 물품 추가 지원과 앞으로의 구호·재건 사업 준비를 위한 구호대 2진 파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대통령실은 오는 16일 2진 구호대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현재 방한용 텐트 150동, 담요 2천2백 장을 확보했습니다. 16일, 오는 목요일 밤 11시 군용기 편으로 2진 구호대와 함께 출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2배로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올겨울 가장 뜨거운 감자는 난방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간,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함께 난방비 대란 원인부터 에너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주요 정부 지원 내용까지 살펴봅니다. (출연: 김대호 / 글로벌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올겨울 난방비 고지서 받고 깜짝 놀란 분들 상당히 많으셨는데요. 그렇게 따뜻하게 지낸 것도 아닌데, 난방비가 두 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난방비가 오른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은 올해도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단계적으로 공공요금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인데,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 속 피할 수 없는 조치로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한층 높아진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나온 난방비 관련 주요 지원 대책, 소개해 주시죠. 임보라 앵커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어떤 난방비 지원이 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뉴:홈 첫 사전청약 공급지구인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의 특별공급 사전청약 접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평균 경쟁률 11.1 대 1을 기록하면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미혼 청년 특공이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br
"공짜야근 근절"···다음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
최유선 앵커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다음달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합니다.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추가 기획감독도 실시하는데요.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현지 기자 포괄임금 신고센터의 한 제보 내용입니다. A 회사는 포괄임금을 실시한다고 하면서 고정수당 명목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제 근무시간은 계약된 시간 이상이었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이 정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IT 기업 노조·근로자 간담회 (장소: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러한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와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IT 기업 노조와 근로자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 근로자 임금 산정 방식의 63.5%가 포괄임금 계약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현시점에서 가장 확실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김준섭 한기원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지) 정부는 하반기에도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다음달에는 가칭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는 등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수출 16.6% 감소한 463억 달러···무역적자 127억 달러
최유선 앵커 1월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6.6% 감소한 463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품목 가운데 승용차와 석유제품, 선박 등은 수출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8% 감소한 589억 달러, 무역수지는 127억 달러 적자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월 수출물가지수 3% 하락···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
최유선 앵커 1월 우리나라의 수출물가 지수가 작년 12월보다 3% 떨어졌습니다. 한 달 사이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등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 폭이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 물가가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월 1~10일 수출 176억 달러···무역적자 49억 달러
최유선 앵커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1.9% 증가한 17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품목 가운데 석유제품과 승용차, 선박은 수출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은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16.9% 증가한 226억 달러, 무역수지는 49억 달러 적자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TV 뉴스중심 (1109회)
KTV 대한뉴스 (1161회)
"北, 개성공단 내 우리 시설 무단사용 강력 규탄"
김용민 앵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시설을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 같은 행위가 남북 합의는 물론 북한 법인 개성공업지구법상 투자자 권리와 이익보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우리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 공단 내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디지털 치료기기 첫 허가···환자 선택권 확대
윤세라 앵커 디지털 치료기기는 환자의 질병 관리를 돕는 소프트웨어 장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개발한 디지털 치료기기를 처음으로 허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당뇨환자 자기관리 앱 등 국외에서 장애나 질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기기 개발이 잇따르는 추세입니다. 실제 글로벌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20.6%. 오는 2030년에는 약 236억 달러 규모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추세에 발맞춰 국내 첫 디지털 치료기기를 허가했습니다. 이번에 허가된 제품은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모바일 앱으로 구현한 의료기기입니다. 불면 증상을 악화하는 심리·행동 요인 교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식약처는 그동안 디지털 치료기기 신속 허가와 제품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치료기기 정의와 판단 기준, 기술문서 범위를 담은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를 기점으로 다양한 질병을 고치는 데 디지털 치료기기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선제적 심사기준 마련 등 정부의 혁신 제품에 대한 제품화 지원 노력이 첫 결실을 본 것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 평가제도를 통해 허가부터 의료현장 사용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된 것도 이번 성과를 뒷받침했다는 설명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다양한 디지털 치료기기가 국내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맞춤형 디지털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을 추가 개발하는 등
규제샌드박스 4년···총 860건 규제특례
윤세라 앵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4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860건이 규제 특례를 받아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 제약 없이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돕는 규제 샌드박스.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그동안 총 860건의 제품과 서비스가 일정 기간 규제 면제를 받고 시장에 나왔습니다. 전기차 무선충전, 이동식 로봇, 수소 모빌리티 등의 실증 연구를 위해 32곳이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10조 5천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가 이뤄졌으며, 4천억 원 규모의 매출 증가와 1만 1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시행 4년을 맞아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들과 간담회를 마련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동안 신제품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해관계가 발생하면, 규제 면제 승인 자체가 장기간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지연을 막기 위한 '갈등해결형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민관 협의체에서 실제 규제 개선 정책을 먼저 실험해 본뒤 개선 여부를 정하는 겁니다. 녹취 송민섭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갈등해결형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올해 시범도입을 통해서 운영한 후 점차적으로 전 부처로 확산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자체와 공공기관 간 이견이 발생할 땐 관계기관 협의체 등 사전협의 절차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개선기능도 강화합니다. 일시적인 규제 면제가 아닌 아예 정비가 필요한 내용은 즉시 심사를 거쳐 법령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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